[논문]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인력정책 현황 및 과제

이효진; 신선정; 배수명; 신보미

doi:10.5392/jkca.2019.19.02.409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인력정책 현황 및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of Dental Hygienist Workforce Polic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2, 2019년, pp.409 - 423

이효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및 구강과학연구소) , 신선정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및 구강과학연구소) , 배수명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및 구강과학연구소) , 신보미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및 구강과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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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과보조인력 공급 현황, 지역별 분포, 법적 업무, 근무환경 등의 측면에서 관련 선행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과계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치과보조인력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분포가 편중되고,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치과보조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행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 업무 효율성, 직업전문성 및 만족도가 감소함에 따라 직무소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 직역 간 갈등의 심화는 정부 차원에서의 치과의료인력의 활용 계획과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치과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 정책을 제도화하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current issues of workforce policy of dental auxiliary personnel in Korea. The literature review and data collection were conducted in terms of the auxiliary personnel supply, regional distribution, legal works, working environment.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s, the number of active dental hygienists is less than half of the total, and the dental clinics still experience the shortage. Considering the dental hygienist's work, the available dental auxiliary personnel for the dental assistance is limited. The proportion of dental hygienists is concentrated in large cities, and the ratio of dental clinics composed of only dental hygienists is high. Thus, it is essential to look for a plan to solve the disparity.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legality of the works is ambiguous because a large portion of dental hygienist's work is not specified in the Medical Technicians Act. The job life is also shortened, and occupational profession and satisfaction are lowered. Thus, job burnout is acceler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works and the practiced works of dental hygienist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personnel might be due to the lack of utilization plans for the dental personnel at the government level.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roles of dental hygienist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of the dental health service, institutionalize the necessary policies accordingly, and make efforts to establish plans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and utilize the manpower appropriatel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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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Dussault와 Dubios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52], 보건의료인력정책은 크게 의료인력 공급에 대한 계획, 의료인력의 교육 및 훈련, 성과 관리 및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치과위생사정책의 현안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검토된 바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치과위생사인력정책의 과제를 치과위생사 역할 재정립과 치과위생사 인력 수급 조절,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관련문헌들을 검토하고 비교함으로써 치과위생사 부족과 관련된 이슈 및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치과위생사 인력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치과위생사 인력수준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 관련요인들의 현황을 분석하며, 셋째, 치과위생사 인력난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관련문헌들을 검토하고 비교함으로써 치과위생사 부족과 관련된 이슈 및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치과위생사 인력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치과위생사 인력수준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 관련요인들의 현황을 분석하며, 셋째, 치과위생사 인력난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4%이었다[9]. 결과적으로 전체 졸업자 5,064명 중, 취업상태가 1년간 유지된 자는 3,081명으로 졸업자의 60.9% 수준이었다. 2015년 기준 면허 치과위생사의 45%만 활동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촬영업무는 수행 빈도는 높으나 실제 수행시간은 적었고, 물품 및 문서관리업무는 수행빈도도 높고, 수행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업무 외에 진료보조업무를 최대 빈도 및 최대 시간 수행하고 있었고, 치과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또한 근로복지와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 근로조건이 치과병의원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의 홍보와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직장 내에서 치과위생사들의 근무환경평가와 개선할 수 있는 기준 및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강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치과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또는 대상에 대한 치과전문인력 활용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와 미충족 치과의료서비스 현황 등에 기반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력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더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의 추진에 있어 역할 재정립을 통한 적극적인 인력 활용 방안이 우리나라 치과 의료 서비스의 목표와 개선에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치과위생사 인력의 활용이 갖는 핵심적 가치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료 의료진과 국민이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수용하여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 인력 활용 및 질 관리를위한 정책을 점검하여 중장기적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치과조무사 제도 등의 치과의료인력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이 현장에서 고유 업무에 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가 받는 경제적 보상과 근무환경, 전문직 개발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더 많은 치과위생사가 아니라 치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외 선진국에서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과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함에 따라 치과의료인력의 배치가 부족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양로원 및 요양병원, 재택진료가 필요한 취약 계층 등의 치과의료 서비스 충족을 위해 치과위생사인력을 활용하고, 이에 따라 업무 영역의 확장과 범위조정 등을 통한 스킬믹스(skill-mix)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54][55].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구조의 변화와 미충족 치과의료서비스 현황 등에 기반하여 치과위생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력 수급을 조절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치과위생사 인력 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과위생사란 무엇인가?	치과위생사는 1973년 제정된 의료기사법에 따라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1973년 의료기사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정의되었고[8], 이후 2015년 개정 시,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업무가 명시되었다.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음에도 치과위생사 인력난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과계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치과보조인력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분포가 편중되고,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치과보조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행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의료인력 개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건의료인력은 건강 증진 및 향상에 참여하는 인력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자원 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 보건의료인력의 양적 및 질적수준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의료조직의 최종 성과가 국민의 건강임을 고려할 때 의료인력 개발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1]. 보건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고 팀 기반(teamapproach) 접근이 필요하며, 인력이 부재하면 보건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양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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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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