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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6, 2019년, pp.38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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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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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이코노미의 의미는 무엇인가? | 최근 매스컴에서 “제로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제로 이코노미란 금리, 물가, 성장률이 제로(0)에 수렴한다는 의 미로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로 인해 생겨난 용어이다. 경제이론에서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 투자와 소비가 살 아나고, 이는 성장률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 |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도는 누구의 책임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나? | 현행 국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도는 최근 도급인의 책임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 이 전 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는 안전 역량이 우수한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자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해야 할 것이다. | |
| 국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도에서 발주자의 역할과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시오 | 현행 국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도는 최근 도급인의 책임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 이 전 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는 안전 역량이 우수한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자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설계 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문서작업보다 현장에 필요한 계 획 및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내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함으로써 발 주자는 안전 역량이 우수한 원도급사를 선정하고, 원도급사는 안 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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