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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18 no.4, 2019년, pp.39 - 53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박강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regulation that restrict the conglomerate firms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procurement of software. The regulation was implemented in 2013, and this article analyzes five years of firm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2013 through DID (difference-in-difference m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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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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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사전승인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 이 비판에 대응한 제도로는 우선 2008년에 도입된 하도급 사전승인제4)가 있었다. 주로 대기업인 원도급자가 중소기업 등을 하도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승인받고 계약 이행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는 과도한 하도급 비율을 억제하고, 대금지급 지연 등 대기업에 의한 폐해를 발주자의 모니터링과 개입을 통해 최소화 하려는 취지였다. | |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벽과 규제는 무엇인가? | 소프트웨어 분야도 다양한 제도적 장벽과 규제가 작동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계열의 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참여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이 시장을 활용해서 민간 영역으로 혁신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일종의 마중물 또는 요람시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도입에 바탕이 되는 이론은 무엇인가? | 소프트웨어 분야도 다양한 제도적 장벽과 규제가 작동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계열의 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참여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이 시장을 활용해서 민간 영역으로 혁신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일종의 마중물 또는 요람시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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