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업 규제의 다층적 효과 연구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유호석; 박강민; 김준연; 이삼열

doi:10.9716/kits.2019.18.4.039

기업 규제의 다층적 효과 연구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ulti-Layer Effect of Regulation : Focusing on the Restriction on Conglomerate Firms' Participation in Public Software Procurement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18 no.4, 2019년, pp.39 - 53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박강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Abstract ▼ AI-Helper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regulation that restrict the conglomerate firms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procurement of software. The regulation was implemented in 2013, and this article analyzes five years of firm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2013 through DID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In particular, this article analyzes how restrictions on conglomerate firms' participation in public software procurement affect middle and small firms performance. As a result, small-size firms achieve relatively positive results in private sector revenues compared to mid-size firm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id-size and small-size firms in profit margi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new policy is needed to improve the small and medium-size firms revenues on the private market by leveraging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which restricted the conglomerate firms to participate. This can be done by complementing the regulation in line with servitization paradigm.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그림 1] 총매출 대비 공공매출 비중의 변화
표 <표 1> 대기업참여하한제도 시행 경과
그림 [그림 2] 이분차분모형
표 <표 2> 연속형 변수와 기초통계
표 <표 3> 더미변수 개요
그림 [그림 3]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한 2013년 이후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성과 비교
표 <표 4> 기업규모 별 매출추이 (단위 : 억 원)
그림 [그림 4] 총매출(공공+민간) 추이
그림 [그림 5] 공공매출 추이
그림 [그림 6] 대기업의 내부거래 변화
표 <표 5>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변화 비교
표 <표 6>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이익률 변화 비교
그림 [그림 7] 종업원 수 추이(단위 : 명)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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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공공과 민간 의 양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정책의 분석대상을 확장하여 민간시장으로의 파급효과까지 다룰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로 인해 대기 업이 빠져나간 시장에 진입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매출액, 영업이익율, 종업원 수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변수 수치의 절대 적인 증감 폭만 측정하여 순수한 정책효과로 제시할 수는 없다.
또한 대기업참여제한제도 효과가 대․중견․중 소기업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분석의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참여 제한제도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받은 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한식 외(2017), 백순근 외(2013), 윤종만, 박강우(2017), 황관석, 박철성(2015), 이민상, 조준택(2013) 등 제도 효과를 측정하는 타 분야 연구에서는 제도의 순 효과 측정을 위하여 이중차분 모형에 기반한 회귀 분석이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중차분 법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의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기 업참여하한제도로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이 얻은 성과를 비교한다.
이 연구는 제도 시행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기 업참여제한제도가 과연 SW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제도의 영향을 다층적으로 구분하여, 제도 수혜 대상인 중 소·중견 기업에 대한 영향은 물론 공공 시장을 요람으로 하여 민간시장으로 까지 제도의 영향이 파 급되었는지도 실증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의 영향을 다층적으로 구분하여, 제도 수혜 대상인 중 소·중견 기업에 대한 영향은 물론 공공 시장을 요람으로 하여 민간시장으로 까지 제도의 영향이 파 급되었는지도 실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분석에 앞서 OLS와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반영 하는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Breusch and Pagan (1980)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정을 시 행한 결과 모형에 관계없이 p값이 0에 가까워 귀무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OLS보다는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방법

이 논문에서 설정하는 정책변수는 2013년부터 시행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제도이다. 대기업 참여가 금지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을 처치집단 으로 나머지 기업집단을 통제집단으로 비교하여 제 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1차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중차분모형은 만약 정책이 없었다면 분석 대상과 비교대상이 동일한 추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공통추세(parallel trend) 가정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참여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 즉 2008년∼2017년 간 소프트 웨어 기업규모별 공공매출 비중 변화를 [그림 1]에 도식화 했다.
이를 기준으로 실증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과 중 견⋅중소기업이 경기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는다 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대기업의 매출추이는 매우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기 때문에 대⋅중 견⋅중소기업 각각에 대한 제도효과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대신 [그림 1]에서 제도시행 전(2012년) 까 지 공공매출 비중이 동일한 추세를 보인 중견기업 과 중기업을 각각 기준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삼아 비교함으로서, 대기업이 참여제한 된 이후 중견기 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변화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공공매출 비중이 동일하다는 것은 공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시행에 따라 민간 시장과 공공시장에 받는 수요충격의 크기가 동일하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중차분법의 공통추세 가정 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설정하는 정책변수는 2013년부터 시행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제도이다. 대기업 참여가 금지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을 처치집단 으로 나머지 기업집단을 통제집단으로 비교하여 제 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1차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연구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제도효과를 시장별, 기업규모 별로 나누어 성과차이를 분석했다.
이들 소프트웨어 기업데이터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에 입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에 등록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DB를 활용 했다.
이중차분 분석에 앞서 추이 분석을 통해 대기업참 여제한제도 실시 2013년 전후 5년, 총 10년간의 기 업 성과변화를 확인했다. <표 4>는 분석대상 기업 을 대․중견․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성과추이를 비 교한 결과이다.

대상 데이터

기업 성과 데이터로는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 하는 KIS Value 기업정보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 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62010),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구축/관리업(620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58220)의 2008년∼2017년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대상 자료는 대기업참여하한제 기준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제도가 본격 적으로 시행된 2013년 전후의 기업성과와 이 기간의 공공 프로젝트 실적 자료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데이터는 조달 사업법에 의해 1억 이상 모든 공공 프로젝트의 입 찰을 공고하는 창구인 나라장터의 계약정보 중 기업정보, 공공계약 금액을 추출했다. 이는 2017년 기 준 공공SW구축․구매 예산 3.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600여개 대․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2008년∼2017년 간의 민간매출, 공 공매출, 이익, 종업원 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다.

데이터처리

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기업별 이질성을 반영하는 패널개체 특수적인 오차항 이다.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을 통해 해당 오차항과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고정효과로, 기각되지 않으면 임의효과로 분석한다. Y_i,t는 성과변수인 민간매출액, 영업이익률, 종업원 수이다.

이론/모형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특정시점 부터 시행되었고 기업규모에 따라 정책적용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에 착안하여 준실험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 을 채택한다. 이분차분법에 따른 정책의 평균효과는 정책참여 전후의 시간효과와 참여집단 간 차이를 제거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600여개 대․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2008년∼2017년 간의 민간매출, 공 공매출, 이익, 종업원 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다. 분석의 방법론으로는 제도시행 이전과 이후 기업군 간에 제도효과를 비교하기에 유용한 이중 차분법을 적용한다.

성능/효과

하지만, 공공부문은 이익을 내기 어렵고, 금융시장은 일부를 제외하면 또 다 른 대기업계열사 또는 금융계열사 IT서비스 업체 들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³⁾ 대기업 위주의 시장구조에서 공공 시장마저 대기업이 점유율이 높아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로만 진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누적되었다.
71조 원에 해당하며, 년도별로 계약금액과 공공 계약건수를 추출했다. KIS Value 데이터와 나라장 터 데이터를 병합한 결과, 분석대상 소프트웨어 기 업의 약 53%가 공공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1억 이하의 47% 사업은 주로 소 기업이 수행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소기업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KIS Value 기업데이터에서도 포함되지 못한다.
분석에 앞서 OLS와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반영 하는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Breusch and Pagan (1980)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정을 시 행한 결과 모형에 관계없이 p값이 0에 가까워 귀무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OLS보다는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중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 하기 위해 Hausman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차항과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므로, 이후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서술할 것이다.

후속연구

둘째, 공공시장의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기존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공공시장에서 의 참여자를 규제한 정책이었다면, 향후에는 공공 시장 생태계 자체를 선진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하 다. 기존의 공공시장은 발주기관이 IT서비스 시스템의 소유자이며, 기업은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보 수에 용역사로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OLS보다는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중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 하기 위해 Hausman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차항과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므로, 이후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서술할 것이다.
향후에는 매출 데이터의 보완과 거래 데이터를 통합하여 세부 분야별 제도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이외에도 하도급규제, 하드웨어와 패키지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 등 공공 정보화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 혹은 제도에 대 해서도 본 논문의 분석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성과 데이터로는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 하는 KIS Value 기업정보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 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62010),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구축/관리업(620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58220)의 2008년∼2017년 데이터를 활용했다. 유사한 기업 데이터로서 KIPRIS(특허정보원), 기업정보웨어하 우스(한국상장회사협의회), FnGuide(FnGuide)와 회사연감CD(매일경제신문사)가 있으나 이중에 KIS Value는 1976년 이후부터 상장, 코스닥과 외부회 계감사를 받는 모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 및 일반(설립년도, 임직원수, 소재지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한국 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장기업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을 포함해야하는 본 연구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효과에 대해 IT서비스와 패키지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세분화해 서 정책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이 연구가 활용한 KIS Value 데이터가 기업수 준에서는 IT서비스와 패키지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 있지만, 매출내역 수준에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정책효과를 다룬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책대상,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정책 의 경우 정책대상 기업의 재무성과 등에 집중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공공조달이 가지는 풍선효과, 상충효과 등 다층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현될 수 있음을 실증했다. 이는 공공조달 정책의 효과가 가지는 복합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이 연구가 활용한 KIS Value 데이터가 기업수 준에서는 IT서비스와 패키지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 있지만, 매출내역 수준에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매출 데이터의 보완과 거래 데이터를 통합하여 세부 분야별 제도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이외에도 하도급규제, 하드웨어와 패키지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 등 공공 정보화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 혹은 제도에 대 해서도 본 논문의 분석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도급 사전승인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비판에 대응한 제도로는 우선 2008년에 도입된 하도급 사전승인제4)가 있었다. 주로 대기업인 원도급자가 중소기업 등을 하도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승인받고 계약 이행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는 과도한 하도급 비율을 억제하고, 대금지급 지연 등 대기업에 의한 폐해를 발주자의 모니터링과 개입을 통해 최소화 하려는 취지였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벽과 규제는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분야도 다양한 제도적 장벽과 규제가 작동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계열의 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참여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이 시장을 활용해서 민간 영역으로 혁신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일종의 마중물 또는 요람시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도입에 바탕이 되는 이론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분야도 다양한 제도적 장벽과 규제가 작동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계열의 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참여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이 시장을 활용해서 민간 영역으로 혁신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일종의 마중물 또는 요람시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29)

김대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제2권, 제2호, 2011, 89-112.
김영산, 김유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매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중기간경쟁 조달과 일반경쟁 조달의 비교", 중소기업연구, 제40권, 제3호, 2018, 25-43.
김유정, 김영산, "공공조달 참여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조직연구, 제25권, 제4호, 2017, 1-42.
김정오, 김창수,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2008, 201-229.
남재량, 박기성,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2010, 65-99.

상세보기
박성민, "한국의 공공 건설부문에는 왜 그렇게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많은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2009, 379-408.

상세보기
백순근, 길혜지, 홍미애, "EBS 강의가 고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와 영역별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013, 137-162.
빈재익, "EU와 미국 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지원정책 관련 제도적 구조 비교연구", EU학 연구, 제13권, 제2호, 2008, 105-141.
서진완, 이민정, 임진혁, "주요 국가 정부조달시스템의 비교문석",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3권, 제2호, 2009, 105-126.
송종국, 김혁준,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7권, 제1호, 2009, 1-48.

원문보기 상세보기
신희권, "정부정책수단으로서의 조달행정", 한국행정학회 기타간행물, 52-64.
윤종만, 박강우, "분양가 상한제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서울시동별패널자료를이용한이중차분법의 적용", 주택연구, 제25권, 제2호, 2017, 45-69.
이민상, 조준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효과 실증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3권, 제2호, 2013, 239-262.
이진휘, 이석규, "공공분야 융합서비스 개발 Framework에 대한 연구-서울시 스마트교통카드 서비스와 싱가폴 CFC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3, 387-410.

원문보기 상세보기
이창무.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효과", 주택연구, 제16권, 제3호, 2008, 137-157.
이한식, 정진화, 김우형,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규제효과 분석", 규제연구, 제25권, 제2호, 2017, 37-61.
정광호, 서재호, 홍준형, "쓰레기종량제 정책효과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1호, 2007, 175-201.
정보산업협동조합, "SW산업진흥법 개정효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연구", 20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서비스 산업의 공정경쟁과 수익성 제고", 2006.
차경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공공SOC 투자 충격의 효과 분석", 한국산업경제저널, 제4권, 제1호, 2012, 1-17.

상세보기
한국경제연구원, "IT 서비스산업 대기업참여 제한의 문제점", KERI Brief, 2015, 15-29.
한국경제연구원,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KERI Brief, 2019, 19-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2014.
황관석, 박철성,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 규제효과 분석", 주택연구, 제23권, 제4호, 2015, 157-180.
Abrams, B.A. and M.D. Schitz, "The 'crowding-out'effect of governmental transfers on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 Choice, Vol.33, No.1, 1978, 29-39.

상세보기
Angrist, J.D. and J.S. Pischke,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Blasiak, R., "Balloon effects reshaping global fisheries", Marine Policy, Vol.57, 2015, 18-20.

상세보기
Mora, F.O., "Victims of the Balloon Effect : Drug Trafficking and the U.S. Policy in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of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Vol.21, No.2, 1996, 115-122.
Spencer, R.W. and W.P. Yohe, "The 'Crowding Out' of Private Expenditures by Fiscal Policy Action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Vol.52, No.10, 1970, 12-24.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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