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공사 시공평가 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주요 개선 항목 도출에 관한 연구

서세덕; 김옥규; 박형근

doi:10.12652/ksce.2019.39.6.091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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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고 가치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잘체도에 반영되는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은 객관성 부족, 주관적 평가 항목 다수 포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비합리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업계, 전문가 집단 모두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공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시공평가 평가기준이 모두 4점 척도(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성된 특성을 활용하여 표준편차, Fleiss Kappa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총 25개로 구성된 시공평가의 평가항목 중 10개의 평가항목이 개선이 필요한 평가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평가 항목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세부 평가지침에 '매우적정', '적정'과 같은 정성적 평가 기준이 공통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은 정성적 평가기준은 지양하고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정량적 평가기준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idding system with the goal of pursuing the best value and the global standard in 2016. However, for the evaluation criteria on the construction evaluation reflected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idding system, the problems of the objectivit...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idding system with the goal of pursuing the best value and the global standard in 2016. However, for the evaluation criteria on the construction evaluation reflected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idding system, the problems of the objectivity insufficiency, the inclusion of multiple subjective evaluation items, and the irrationality of the weight for each evaluation item are continue to be presented. The central office group, the local government, the relevant industry, and the expert group share recognition, but the solution is not derived. Hence, the major evaluation items to be improved were derived with the characteristics analyzed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construction evaluation. For the analysis method, the standard deviation and the Fleiss Kappa analysis method were used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construction evaluation criteria consist of all 4-point measures (good, average, insufficient, and poor). According to the result, the 10 evaluation items of the total 25 construction evaluation items were derived as the evaluation items to be improved. It was found in the analysis o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derived evaluation items that the qualitative evaluation criteria such as 'Very Suitable' and 'Suitable' were commonly included in the detailed evaluation guidelines. Hence, as far as the future construction evaluation standards are concerned, the qualitative evaluation standards are sublated, and the improvement should be made mainly for the quantitative evaluation criteria enabling the objectivity assurance.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 1. Research Methodology
표 Table 1. Evaluation Standards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idding System
표 Table 2. Example of the Composition of the Construction Evaluation Table
표 Table 3. Example of Standard Deviation Calculation for Each Evaluation Item
그림 Fig. 2. Rate of Standard Deviation by Evaluation Criteria
표 Table 4. The Standard Deviation Occurrence Frequency and the Occurrence Rate for Each Evaluation Item
그림 Fig. 3. Cumulative Standard Deviation by Evaluation Criteria
표 Table 5. Accumulated Representative Standard Deviation Value for Each Evaluation Item
표 Table 6. Analysis of Kappa Value(k)
표 Table 7. Number of Items for Each Fleiss Kappa Value(k) Range
표 Table 8. Fleiss Kappa Value(k) of Each Evaluation Criteria
표 Table 9. Rank of the Major Derivation Items for Each Analysis Method
표 Table 10. Evaluation Criteria for Major Improvement Item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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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공평가의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항목 별 평가결과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시공평가 지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 도출에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65개 공공공사의 평가위원별 시공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표준편차 및 Fleiss Kappa 분석을 통해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5호 이후(MOLIT, 2015)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의 평가지침으로 평가된 365개 공공공사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공평가의 구성은 2개의 대분류, 9개의 중분류, 25개의 세분류로 구분되며 이중 세분류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가점(세분류: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과 감점(세분류 : 평가위원에게 금품 · 향을 제공) 항목은 출연 빈도가 낮아 본 연구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데이터처리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365개 시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점수의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현장과 평가위원은 모두 독립이므로 Table 3과 같이 현장별 동일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계산 하였으며, 이때 표준편차가=0일 경우 평가위원 5인의 평가 결과가 모두 같음을 의미하고, 표준편차≠0일 경우 평가위원 1인 이상이 평가 결과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모두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평가항목별로 도출된 표준편차 누적 값의 대푯값을 활용하여 Fig. 3과 같이 상자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 표준편차 발생률 기준 상위 11개 평가항목과 Fleiss Kappa value(k) 기준 상위 11개 평가항목을 개선이 필요한 평가항목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방법으로 도출된 평가항목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으나 10개의 평가 항목이 중복 도출되어 두 분석방법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중복 도출된 평가 항목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세부 평가지침에 ‘매우적정’, ‘적정’과 같은 정성적 평가 기준이 공통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항목 중심으로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 시에는 모호한 평가기준과 정성적 평가기준은 지양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기준 중심으로 시공평가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기준이 수립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년도는 언제인가	정부는 최고 가치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잘체도에 반영되는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은 객관성 부족, 주관적 평가 항목 다수 포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비합리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업계, 전문가 집단 모두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의 문제점은?	정부는 최고 가치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잘체도에 반영되는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은 객관성 부족, 주관적 평가 항목 다수 포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비합리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업계, 전문가 집단 모두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공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공평가의 평가항목 중 10개의 평가항목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석 방법은 시공평가 평가기준이 모두 4점 척도(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성된 특성을 활용하여 표준편차, Fleiss Kappa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총 25개로 구성된 시공평가의 평가항목 중 10개의 평가항목이 개선이 필요한 평가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평가 항목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세부 평가지침에 '매우적정', '적정'과 같은 정성적 평가 기준이 공통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은 정성적 평가기준은 지양하고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정량적 평가기준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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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er, A. and Eliasziw, M. (1987). "Sample size requirements for reliability studies." Stat Med., Vol. 6, No. 4, pp. 4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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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iss, J. L. (1971). "Measuring nominal scale agreement among many raters." Psychological Bulletin, Vol. 76, No. 5, pp. 37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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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is, J. R. and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Vol. 33, No. 1, pp. 1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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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5). No. 2015-505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and construction work construction evaluation guidelines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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