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발전방향

김상훈; 최승우; 홍성표

doi:10.21289/ksic.2019.22.6.729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발전방향
Development Direction of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원문보기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 v.22 no.6, 2019년, pp.729 - 737

김상훈 (아주대 NCW공학) , 최승우 (아주대 NCW공학) , 홍성표 (아주대 NCW공학)

Abstract ▼ AI-Helper

The world is now going throug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jor global econom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China, are fostering industr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policies and investments. South Korea is also setting up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 expanding policies and investment to foster industr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creasing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ly,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ment in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made extensively around the world, and many related industries and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In this paper, we will look into the status and problems of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projects that can quickly and easily introduc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rivate sector where many developments are taking place,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주제어

표/그림 (3)

표 Table 1. Current status of investment by new industry
표 Table 2. Major/general government R&D budgets
표 Table 3. Current status of ACTD project start-up projects by yea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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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속에 세계 주요국 및 한국정부는 정책추진 및 투자를 통하여 기술개발 및 신산업분야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민간분야 신산업 및 기술을 국방 분야는 어떻게 활용하여 국방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대형 전술 컴퓨터는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과제로 수행한 사업으로’08∼’09년간 약 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K-200 장갑차, K-1 전차 등과 같은 구형 장비와 K-21 보병 장갑차, K-2 전차 등 신형무기체계의 전장관리체계를 연동시키기 위한 전술 C4I 연동용 단말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NCW구현이 가능한 전장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8] 차량 탑재형 105밀리 자주포는’10년∼12년간 35억 원을 투자하여 보병연대를 일반 지원하거나 보병대대 직접지원 또는 배속운용을 목표로 하는 곡사포를 자주화 시키는 사업이었으며,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MDV)는’08년∼’12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하여 목표지점간 자율항해를 통해 이동하고 무인기뢰처리기에 연결된 통신부표를 통해 영상 정보를 수신하여 원격으로 기뢰를 제거한 후 자율항해로 모함에 복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국방 분야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신개념 기술시범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혁명이라는 초점에 맞춰, 첨단 기계 제조 노하우, 임베디드 SW, 빅데이터 수집, AI 분석, 클라우드 시스템을 결합하여 제조공장의 ‘생산성, 효율성, 내구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능/효과

둘째, 산학연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과제 제기로, 군사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종결 이후 군 소요결정과 연계가 미흡하다. 실제로 착수된 사업 30건 중 소요결정까지 연결된 사업은 10건으로 33%에 불과하다.
셋째, 신속한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취지와 다르게 사업추진 및 전력화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 전력화가 제한된다. ACTD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절차(총 29단계)가 과다하게 규정되어, 다수의 승인, 보고, 평가를 위한 회의 및 산출물 작성을 하여야만 한다.
미군은 개발자와 소요군이 공동으로 소요제기를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개발 및 연구제안자는 소요군과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가 기존 체계의 대체효과와 개략적인 사업규모를 알 수 있고, 소요군은 군사적실용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기간 단축 및 실용성 모두 충족하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우리군 또한 후방 사단 중 작전지역 대비 병력이 부족하여, 지차체 예산을 받아 상용 드론으로 감시공백을 대체하는 사례도 있어,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담당 부서와 인원을 늘린다면, 현장 부대의 실제 필요한 신개념 상용품을 전력화하여 전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국방 분야도 R&D예산이 있으며 직접 4차 산업관련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 산업 및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면, 부족한 국방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기술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제 군사적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준의 시험평가로 축소하고 자체평가는 군사적실용성평가 시 통합평가로 실시하여 소요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체평가계획(안)제출(개발기관)→자체평가계획(안)확정(IPT)→자체평가(개발기관)→자체평가결과검토(종합)(IPT) → 군사적실용성평가 진행여부 판단/통보(기관별검토) (IPT)→군사적실용성계획(안)작성지침작성(합참)→군사적실용성계획(안)작성(소요군)→군사적실용성계획(안)확정/통보(합참)→군사적실용성평가(소요군)→군 사적실용성평가 결과 판정/통보(합참)으로 이어지는 10단계를 실용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요군의 의견을 바탕으로 초도양산물량 및 초도구매 물량을 정하고 사업시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구매시험평가 등의 과정으로 확인하여, 이 결과에 따른 후속물량 결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ACTD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절차(총 29단계)가 과다하게 규정되어, 다수의 승인, 보고, 평가를 위한 회의 및 산출물 작성을 하여야만 한다. 또한 시제 제작 이후 자체평가 (개발기관 주관) 및 군사적 실용성 평가(소요군 주관)를 각각 개발/운용시험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종결 이후 전력화까지 상호 운용성, ILS요소 및 규격/목록화, 소요군 보완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추가 개발을 실시하여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신속성에 차이가 없어 합참과 소요군의 관심 또한 떨어진다. 실제로 전력화에 성공한 사업 중 「항만경비정용 K-6 영상자동 추적체계」사업은 2009년 ACTD사업에 착수하여 2011년 시제품 사업종결 후 2017년에 최종 전력화가 되어 사업착수부터 전력화까지 대략 9년 정도 소요가 되어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정부R&D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인 24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6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2017년부터 3년간 연평균 20조원씩 60조원을 편성하여 R&D투자를 하였으며, 2020년 정부R&D 예산(안)은 24조를 넘는 금액이 편성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개발 및 연구제안자는 소요군과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가 기존 체계의 대체효과와 개략적인 사업규모를 알 수 있고, 소요군은 군사적실용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기간 단축 및 실용성 모두 충족하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우리군 또한 후방 사단 중 작전지역 대비 병력이 부족하여, 지차체 예산을 받아 상용 드론으로 감시공백을 대체하는 사례도 있어,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담당 부서와 인원을 늘린다면, 현장 부대의 실제 필요한 신개념 상용품을 전력화하여 전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추진시 과제를 2년 전에 받아 과제선정을 하고 중기계획에 의한 예산 반영 후 선정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적실용성평가 기준충족 된 사업 또한 소요제기/결정 이후 중기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 이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또한 사업기간을 늘리는 요인이며, 미군은 별도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도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업 진행에 공백없이 예비비를 활용한 수의계약으로 우선 추진 후 사업기간에 따라 중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신개념기술 시범사업 목적에 맞는 신속한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미군은 ACTD로 진행되는 사업이 실용성 평가 합격시에는 별도의 소요제기/결정 절차 없이 바로 양산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를 볼 때 우리군 또한 군사적실용성평가 기준 충족시 소요군의 소요량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산으로 바로 진행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며, 앞에서 언급한 완성품은 바로 구매로 전력화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기간단축이 필요하다.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제수행업체 선정 및 군사적실용성평가 기준충족 후 과제 제안기관과의 수의계약 추진, 과제대상에 신개념기술이 반영된 완성품을 포함, 소요제기/결정 절차 생략 및 예비비를 반영한 사업추진이 필요, 군사적실용성평가 기간단축 및 축소, 현장필요에 의한 소요군의 적극적인 과제제기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 연결사회란 무엇인가?	최근 들어 ‘초연결(hyper-connectivity)⋅초지능(extended-intelligence)’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각종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다. 기존 증기기관(1차 산업혁명), 전기(2차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 데이터(Big data) 등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을 통해 사물과 인간,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초 연결사회(4차 산업혁명)가 도래 하였다는 것이다.[1]
	신개념 기술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제수행업체 선정 및 군사적실용성평가 기준충족 후 과제 제안기관과의 수의계약 추진, 과제대상에 신개념기술이 반영된 완성품을 포함, 소요제기/결정 절차 생략 및 예비비를 반영한 사업추진이 필요, 군사적실용성평가 기간단축 및 축소, 현장필요에 의한 소요군의 적극적인 과제제기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은 인센티브 부족으로 우수 업체 참여가 저조하고, 산학연 중심의 과제제기로 군사적 필요성이 낮은 과제가 많고, 신속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취지와 다르게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산학연 및 소요군 모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11)

국회예산정책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2017)
김상훈.최승우.홍성표. "Development Direction of Defense Weapon System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Vol22. (2019)
신산업 민.관 협의회, "4차 산업혁명 시대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016)
김상우.신동진.김미애.권일.장아련,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경제현안분석 Vol96.(2018)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201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2019)
21세기군사연구소, "신개념기술시범제도 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13)
김흥빈.이재선.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ACTD 적용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Vol24.(2017)
방위사업청, "ACTD과제 요청지침", (2019)
방위사업청, "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2019)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제안서평가 업무지침", (2019)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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