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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의 정량적 측정과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NIMBY to Nuclear Power Plant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8 no.4, 2019년, pp.557 - 581  

원두환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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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인 님비(NIMBY)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 주변에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고, 전력 소비자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님비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45.3원/KWh으로 국내 전기요금의 43%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수도권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tries to quantify the regional NIMBY costs to nuclear power plants. NIMBY costs are estimated as willingness to pays for avoiding nuclear power plants near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the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nuclear power plants were newly...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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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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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2014). 국가 에너지 문제로 접근하는 수용성과는 달리 지역적인 관점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님비를 측정하는 것은 향후 신중하고 건전한 원자력발전 정책의 수립과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갈등해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 및  폐쇄에 관한 찬반을 조사하였다.
  •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님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설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새롭게 입지할 수 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였고, 응답자 주변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을 얼마만큼 포기할지를 질문하였다.
  •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 님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거주지 주변에 새로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여 전력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원자력발전소가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지역 거주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주변지역에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한 님비를 나타내었다.
  • 가치측정을 위해서 거래대상 재화나 서비스의 정의, 지불수단, 서비스의 공급방식, 지불의사 유도 방법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상품은 원자력발전소의 새로운 입지에 대한 님비이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4개 지역에 분포하고 가동 중에 있고,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현실적으로 이전할 수가 없다.
  • 원자력발전소가 새로운 장소에 입지가 가능하고 응답자 거주지로부터 30km 이내에 들어올 경우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2) 30km를 기준으로 제시한 이유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이 30km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 2015).
  •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 안전거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안전하려면 최소한 몇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안전한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거리는 136km로 나타났고, 원전지역 응답자는 116km, 수도권지역 응답자는 156km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설 설정

  • 여기서 e()는 주어진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지출액 함수, X는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설명변수들의 벡터, β는 설명변수의 계수 벡터이며 오차항 ε는 특정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 그러나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위당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2016년 월평균 가구당 전기소비량 370kWh와 월평균 전기요금38,800원을 이용하여 가정용 전기요금이 일률적으로 105원/kWh인 것으로 가정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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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후쿠시마 사고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원자력발전이 우리 사회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임을 다시 확인시키는 사건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이다. 이 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홍사균 외, 2011).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지는 급격히 떨어졌고, 각 국가마다 원자력발전 정책을 즉시 재검토하여 그 비중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모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였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계획을 중지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가?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의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역 인근에 위치 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는 국가 에너지공급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의 혐오시설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과학기술부(2003)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추가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거주지역 인근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는 무엇 떄문인가? 그러나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의 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된다. 원자력발전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붉어지면서이다. 타 발전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추가로 건설하려는 국가들이 증가하였다(World Nuclear Assoc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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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1. 과학기술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주빈들의 인식과 태도, 성균관대학교 세베이리서치센터, 2003. 

  2.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5. 

  3. 김근식.김서용, "다차원적 편익지각이 원자력수용성에 미치는 여향에 대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제55권 4호, 2017, pp. 207-245. 

  4. 김서용.김근식, "위험과 편익을 넘어서: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경험적 감정의 휴리스틱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41권 3호, 2007, pp. 373-398. 

  5. 박천희.김서용, "원자력 수용성 결정에서 지식의 효과와 기능: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3권 3호, 2015, pp. 117-150. 

  6. 오영미.최진명.김학수,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2권 1호, 2008, pp. 467-500. 

  7. 원두환, "원자력 시설 수용 선호의 이질성에 관한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9권 4호, 2010, pp. 853-874. 

  8. 원두환.김현제.김윤경, "원자력발전 온배수 이용에 대한 소비자 보상액 추정", 경제연구?, 제27권 1호, 2009, pp. 189-209. 

  9.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란? - 비상계획구역 바로알기, 2015. 

  10. 이석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 원자력정책 주요 동향", World Energy Market Insight 4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11. 홍사균.최용원.장현섭.이영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1-23, 2011. 

  12. Aoki, M. and G. Rothwell,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 Energy Policy, Vol. 53, 2013, pp. 240-247. 

  13. Arrow, K., R. Solow, R. Portney, E. Leamer, R. Radner, and H. Schuman, "Report for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Federal Register, Vol. 58, 1993. 

  14. Brown, T., and R. Gregory, "Why the WTA-WTP Disparity Matter," Ecological Economics, Vol. 28, No. 3, 1999, pp. 323-335. 

  15. Greenberg, M., "NIMBY, CLAMP, and the Location of New Nuclear-Related Facilities: U.S. National and 11 Site-Specific Surveys," Risk Analysis, Vol. 29, 2009, pp. 1242-1254. 

  16. Hanemann, J., B. Loomis, and J. Kanninen,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3, No. 4, 1991, pp. 1255-1263. 

  17. Homma, T., and K. Akimoto, "Analysis of Japan's Energy and Environment Strateg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Energy Policy, Vol. 62, 2013, pp. 1216-1225. 

  18.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4. 

  19. Jorgensen, B. and J. Syme, "Protest Responses and Willingness to Pay: Attitude Toward Paying For Stormwater Pollution Abatement," Ecological Economics, Vol. 33, 2000, pp. 251-265. 

  20. Kim, Y., W. Kim, and M. Kim,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Energy Policy, Vol. 66, 2014, pp. 475-483. 

  21. Larson, E. and R. Krannich, "A Great Idea, Just Not Near Me! Understanding Public Attitudes About Renewable Energy Facilities," Society & Natural Resources, Vol. 29, No. 12, 2016, pp. 1436-1451. 

  22. Lozano, R., M. Hernandez-Ceballos, J. Adame, M. Casas-Ruiz, M. Sorribas, E. Miguel, and J. Bolivar, "Radioactive Impact of Fukushima Accident on the Iberian Peninsula: Evolution and Plume Previous Pathway," Environment International, Vol. 37, No. 3, 2011, pp. 1259-1264. 

  23.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원자력 에너지: 다른 국가 사례에서 배울 점들, 과학기술정책동향, 2008. 

  24. Pearce, J., "Limitations of Nuclear Power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Sustainability, Vol. 4, 2012, pp. 1173-1187. 

  25. Siegrist, M. and V. Visschers,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e Fukushima Effect," Energy Policy, Vol. 59, 2013, pp. 112-119. 

  26. Srinivasan, T. and T. Gopi Rethinarag, "Fukushima and Thereafter: Reassessment of Risk of Nuclear Power, Energy Policy, Vol. 52, 2013, pp. 726-736. 

  27. Stoutenborough, J., S. Sturgess, and A. Vedlitz, "Knowledge, Risk and Policy Support: Public Perceptions of Nuclear Power," Energy Policy, Vol. 62, 2013, pp. 176-184. 

  28. Sun, C., N. Lyu, and X. Ouyang, "Chinese Public Willingness to Pay to Avoid Having Nuclear Power Plants in the Neighborhood, Sustainability, Vol. 6, 2014, pp. 7197-7223. 

  29. van der Horst, D., "NIMBY or not? Exploring the Relevance of Location and the Politics of Voiced Opinions in Renewable Energy Siting Controversies," Energy Policy, Vol. 35, 2007, pp. 2705-2714. 

  30. Woo, J., H. Moon, J. Lee, and J. Jang, "Public Attitudes Toward the Construction of New Power Plants in South Korea," Energy & Environment, Vol. 28, No. 4, 2017, pp. 499-517. 

  31. World Nuclear Association, http://www.world-nuclear.org , 2019년 3월 20일 접속, 2019. 

  32. Zhang, L. and X. Tong, "Analysis of Public NIMBY Attitude and Its Factor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 2014, pp.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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