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진영배; 정명원; 오정석

doi:10.7731/kifse.2019.33.1.156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Old Fire Extinguisher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3 no.1, 2019년, pp.156 - 163

진영배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 정명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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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외 폐 소화기 재활용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재활용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폐 소화기 재활용 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 방안은 첫째, 폐 소화기의 재활용 처리에 대한 제도 마련이다. 둘째, 폐 소화기 재활용처리 시스템 구축, 소화기의 회수 및 수집 운반 재활용 홍보 교육 등 전문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이다. 셋째, 폐 소화기 수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기술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와 소화기 관련기관 차원에서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의 오염을 막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이 재생산되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소방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소화기 품질 강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amined the recycling system of a foreign lung excreta system. First, the measures for promoting the recycling of a pulmonary digestive system were as follows. Second, a manual considering specialization,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recycling treatment system of fire extinguishers and the collection, transportation, recycling, publicity, and education of fire extinguishers, were developed. Third, an education and counseling system is needed to overcome the lack of experience and technical support for systematic and safe disposal of pulmonary digestive system. Fourth, to promote the recycling of fire extinguishers in the government and fire extinguisher related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cycle parts to reduce the waste of resources and improve the fire extinguisher quality by fostering a fire safety industry and policy support.

주제어

표/그림 (8)

표 Table 1. Preceding Researches and Contents
표 Table 2. Production of Dry Chemical Fire Extinguisher (Unit : 1 fire extinguisher)
표 Table 3. Rating Factor for Recycling of Old Fire Extinguisher
그림 Figure 1. Old fire extinguisher collection flow chart for each region.
그림 Figure 2. Design of old fire extinguisher recycling system.
표 Table 4. Construction Range for Collection‧Transportation‧Storage System of Old Fire Extinguisher
그림 Figure 3. Automatic process of old fire extinguisher collection.
표 Table 5. Comparison on Domestic and Overseas Old Fire Extinguisher Recycling Status⁽⁵⁾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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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폐 소화기 재활용과 관련한 기존 연구와 관련법을 토대로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 실행에 있어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말소화기와 관련한 법규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폐 분말소화기(이하 폐 소화기)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현재 운영되는 폐 소화기 제도와 처리실태 등과 관련한 재활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폐 소화기 재활용 처리의 실행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폐 소화기 관리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회수 및 폐기 작업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폐 소화기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해 사용성이 좋은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비용절감 및 원활한 폐 소화기 관리운영에 있다. 폐 소화기 재활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수거･운반, 보관, 분해 3단계를 가지고 진행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분말소화기로 한정하였다. 분말소화기와 관련한 법규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폐 분말소화기(이하 폐 소화기)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현재 운영되는 폐 소화기 제도와 처리실태 등과 관련한 재활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폐 소화기 재활용 처리의 실행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분말소화기는 2005년 9월에 개정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폐기물의 광역 인정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어 폐 소화기 회수 및 리사이클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약 95%가 리사이클 되어 소화기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수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격차 없이 사용자 징수체제를 구축하였다. 2006년 9월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소화기 제조사별 환경부 허가 취득하여 2009년부터는 소화기수거장소를 지정하고 단체인가를 취득한 ｢소화기공업회｣에서 제품 회수비용 부과 및 Recycle Seal을 붙여 폐 소화기를 인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²⁾.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분말소화기로 한정하였다. 분말소화기와 관련한 법규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폐 분말소화기(이하 폐 소화기)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현재 운영되는 폐 소화기 제도와 처리실태 등과 관련한 재활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체계적인 폐 소화기 수집･폐기 시스템구축이 시급하다.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소화기 충약･충전 규제강화로 효율적인 정비절차 및 방법 등 체계적인 폐 소화기 재활용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넷째, 정부와 소화기 관련 기관에서는 폐 소화기 처리 연구 방안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이 실용화,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폐 소화기의 재활용 가능성과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의 오염을 막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이 재생산되어 자원이 낭비를 줄이고 소방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소화기 품질 강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소방공사업체 및 제조업체의 보다 효율적인 정비절차를 위해 폐 소화기 회수 및 수집･운반･재활용 까지 재활용처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자체 점검을 통한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확인 및 유통되는 소화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화기 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회수된 폐 소화기 재활용 평가를 위해서는 첫째, 분해하기 시작 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상태를 파악하고 둘째, 부품별 진단을 통해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생성한다. 셋째, 각 부품들의 상태에 따른 부식정도와 파손정도, 기밀성을 파악 후 폐 소화기의 재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분해공정 시작 전･후 소화기의 해체 등 발생 할 수 있는 폭발사고 위험이 없도록 안전성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폐 소화기 수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홍보와 경험 부족 및 기술지원을 위한 교육･상담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자체 점검을 통한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확인 및 유통되는 소화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화기 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소화기를 수거하면 회수효율성은 높아지고 자원 재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 이로 인한 자원낭비 및 폭발로 인한 위험 방지효과도 현저할 것이다.
첫째, 법적 규제 없는 소화기 재활용 및 무단투기 등 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소화기의 재활용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소방서･119안전센터 등 소관관서 및 재활용처리 전문 업체를 통한 수거･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통되는 소화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화기 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소화기의 특성상 폭발 또는 환경오염 등이 있어 소화기의 회수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도출된 폐 소화기 처리 및 재활용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법 개정 및 법조항의 추가 신설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폐 소화기의 문제는?	2017년 1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노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 시행 이후 ｢자원순환기본법｣을 근거로 한 폐 소화기재생처리법이 2018년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폐 소화기 처리를 위해 재활용 전문 업체에 의뢰해 폐기조치하고 있다. 폐 소화기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이 어렵고,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안전한 폐기 및 재활용을 위한 수거･운반, 보관, 분해 시스템 운영 구축이 필요하다.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소방공사업체 및 제조업체에서 해야할 일은?	둘째, 소방공사업체 및 제조업체의 보다 효율적인 정비절차를 위해 폐 소화기 회수 및 수집･운반･재활용 까지 재활용처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자체 점검을 통한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확인 및 유통되는 소화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화기 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소화기를 수거하면 회수효율성은 높아지고 자원 재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 이로 인한 자원낭비 및 폭발로 인한 위험 방지효과도 현저할 것이다.
	2018년 폐 소화기 수거는 어떠했는가?	최근 분말소화기의 법적 내용연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폐 소화기 적극수거, 안전한 폐기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2018년 폐 소화기 수거는 약 100만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노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 시행 이후 ｢자원순환기본법｣을 근거로 한 폐 소화기재생처리법이 2018년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폐 소화기 처리를 위해 재활용 전문 업체에 의뢰해 폐기조치하고 있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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