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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의·한의 진료 비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dical Expenses of Modern and Korean Medicine for Dementia Patients Under National Health Care 원문보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30 no.1, 2019년, pp.31 - 38  

이정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강형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 & 인암뇌신경연구센터) ,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  김가혜 (한국한의학연구원) ,  김남권 (부산대학교 한방 의료 비교효과 및 경제성평가 연구센터)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o identify the cost effectiveness of early dementia diagnosis using the 2014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National Patients Sample (HIRA-NPS). Methods: The medical costs of dementia between Western medical care and Korean medical care were compared through the reimbursem...

주제어

표/그림 (9)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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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질병비용 연구는 특정 질환이나 건강행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확인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예방 또는 치료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인에 활용된다15). 본 연구는 환자표본자료(NPS2014)를 이용하여 치매 조기진단 기술 개발의 비용효과성 등의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건강보 험급여 체계의 의료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의과, 한의과의 치매진단검사 항목에 따른 이용과 건강보험 의료비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총 청구 건수 중 치매 상병의 청구 건수는 87,434건(0.
  • 이는 한의과의 치매검사는 한방신경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되어있고, 그것도 의과처럼 개별 검사 수가를 책정한 것이 아닌, GDS, CDR, K-DRS 등 치매선별, 임상단계평가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과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급여항목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매의 정도에 따른 의료비 현황을 분석하였 다. 먼저 분석대상 환자 중 경도인지장애는 19.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전이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국내 코호트 연구10)가 보고되었으며, 경 도인지장애 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들에 대한 조기검사 및 관리가 중증 치매환자로의 진행률을 감소시켜 총 의료비의 발생을 절감한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11). 이에 저자는 2014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 료(HIRA-NPS)를 대상으로 하여,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의 비용효과성 등의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건강보험급 여 체계의 의료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의과, 한의과의 치매 진단검사 항목에 따른 이용과 건강보험 의료비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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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도인지장애는 무엇인가? 치매 환자의 부양비용은 치매 정도가 심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1인당 의료비용 발생 또한 중증 치매환자가 경도인지장애(mild congnitive im-pairment, MCI) 환자보다 8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8).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아직 치매로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외국의 치매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외국의 치매관리 현황을 보면, 영국은 치매에 대한 국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이며,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으로18),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조기진단과 치료 및 지원 체계 확립,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의 역할강화, 연구개발 증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매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19). 미국의 경우는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연구의 촉진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의 용이성 등을 입법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하고 있다20).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검사 및 관리가 시행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환자 당 연 평균 지출 의료비는 경도인지장애가 288,388원,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이 218,824원, 치매는 2,931,253원이었데, 이는 중증 치매 환자의 1인당 의료 비용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보다 8배 정도 높다고 하였고8), 부양비용도 최고도의 치매노인이 경도치매노인의 부양비용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한다7)고 한 연구와 유사하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면 의료비가 급격히 높아지며,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검사 및 관리가 시행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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