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구재현

doi:10.15207/jkcs.2019.10.4.02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Plan of Fire Safety Performance for Public Building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0 no.4, 2019년, pp.25 - 32

구재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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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관점에서 공동주택은 화재시 구조적 관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난장애 발생 및 연소확대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주택의 다양한 화재취약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스템, 소방시설, 건축물 안전, 일반안전 분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6개의 국내외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함에 따라 국내외 인증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증제도의 5개의 융합적 추진방향 및 4개 평가분야별 22개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개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의 융합적 도입 방안을 수립하였다.

Abstract ▼ AI-Helper

From the viewpoint of fire-fighting activities, public building have structural and management problems in fire, so evacuation disturbance and risk of expanding combustion are high. As a result of analyzing various fire fragile factors of public building, The evaluation areas were derived from safety systems, fire-fighting facility, structure safety, general safety and the evaluation factors were presente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certification systems were analyz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us of fire safety performance certification system for 6 domestic and overseas apartment houses. In conclusion, the 5 convergence directions of certification system and 22 evaluation items by 4 evaluation fields were derived, and based on this, we have established 3 convergence introduction plans of fire safety performance certification system of public building.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Fig. 1. Fields and elements for fire safety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building
그림 Fig. 2. Fields and evaluation Items for fire safety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building
그림 Fig. 3. Application plan of fire safety performance rating system for building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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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평가방안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취약요인 조사 및 국내외 관련 인증제도 분석 결과를 통하여 화재안전성능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수립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화재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 방안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시 소방활동 문제점, 화재안전 취약요인 및 국내외 인증제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화재안전성능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국 안전인증제도를 조사하여 국내외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화재안전성능 관련 인증제도는 총 3개 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관련 유관부처, 인증/평가기관, 적용근거 및 제도적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성능/효과

(1) 공동주택 화재시 소방활동 상 문제점은 비상방송 청취의 어려움 및 피난시 고립가능성 등의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화재안전 책임감 결여, 거주자의 사적공간, 세대별 화원 사용 등에 따른 관리적 문제점에 따른 피난장애 발생 및 연소확대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취약요인을 화재안전의식과 환경적 취약요인 및 건축물ㆍ소방시설의 관리적 취약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스템, 소방시설, 건축물 안전, 일반안전 분야의 4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4) 인증제도의 5개 융합적 추진방향 및 22개 평가분야별 평가항목들의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개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의 융합적 도입방안을 수립하였다.
국내외 공동주택 관련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경우 국외와 비교하여 법적적용 근거하에서 구속력이 강한 제도가 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각 제도 운영목적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공동주택의 전반적 화재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전문성과 체계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화재안전 성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주도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훈령 등 행정규칙 수준 이상의 관련 법규에서 제도 시행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대상 면제, 가산점 부여, 인증현판, 홍보활동 등 국가 제도권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물의 가치상승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성능등급 표시제 마련을 유도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등급을 건축물에 표시하거나, 필요시 관련 증서를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건축물 화재안전시설의 투자유도를 통한 건물가치 증대 및 시장 가격향상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수인증건축물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수립으로 소방검사와 종합정밀점검 면제 및 화재보험료 요율 감소 등의 소방상 지원, 우선융자와 대출금리 및 신용평가시가산점 등 금융상 지원, 세무조사 유예 및 입찰참가 시 인센티브 등 행정재정상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의 동기부여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간 주도의 자율적 평가를 통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등급체제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기존 국가주도의 규제책인 건축물 소방검사제도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공간안전인증제도 등과 같이 강제적이 아닌 임의적 평가를 통한 등급 부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

(3) 국내외 총 6개의 안전인증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강한 법적 구속력 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속에서 자발적인 자율민간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 및 등급 표시제도 활용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Fig.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설계단계의 신축건축물및 사용단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4개 분야, 22개 항목에 따른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고, 평가를 실시한 후 총 평가점수의 범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인증을 부여하는 등급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신축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 기존건물은 사용단계에서 평가를 통한 등급화 및 인증부여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문제점의 모니터링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관계법규 제ㆍ개정을 통한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건축물 대상의 확대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 활용방안은 현재 화재안전성능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인증 도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건축법과 소방법 간 법령체계 및 각종 시방서 등을 성능 규정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안전성능 중심의 건축물 브랜드의 차별화를 시도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가연물로부터 발생하는 연소생성물은 인체에 가스중독 및 질식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사람의 시력장애를 발생시키면서 피난활동 및 화재진압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피해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실내는 연기 발생 가연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14].
따라서, 공동주택의 우수한 화재안전성능 확보 유도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화재의 피해 최소화와 예방 극대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품질과 성능 향상의 요구와 함께, 현행 공동주택의 법적 소방검사제도의 선진국형 민간 자율인증제도로 접근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 활용방안은 현재 화재안전성능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인증 도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건축법과 소방법 간 법령체계 및 각종 시방서 등을 성능 규정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안전성능 중심의 건축물 브랜드의 차별화를 시도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기적 활용방안으로 사전 등급 표시 정보제공을 통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의지 고취, 등급표시제도의 임의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유도 체계 구축 및 건축물 매매시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화재안전성능 등급 인증 이후에 인증기관과 인증신청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처리기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단기적 활용방안으로 사전 등급 표시 정보제공을 통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의지 고취, 등급표시제도의 임의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유도 체계 구축 및 건축물 매매시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화재안전성능 등급 인증 이후에 인증기관과 인증신청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처리기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신축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 기존건물은 사용단계에서 평가를 통한 등급화 및 인증부여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문제점의 모니터링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관계법규 제ㆍ개정을 통한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건축물 대상의 확대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평가방안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취약요인 조사 및 국내외 관련 인증제도 분석 결과를 통하여 화재안전성능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수립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화재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떤 공동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공동주택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30개의 특정소방대상물중 아파트와 기숙사로 구분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공동주택에 대한 규범위주의 소방안전 체계의 한계성이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속에서, 급변하는 선진 소방환경에 매칭되는 화재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2].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 공동주택은 과거와 비교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잠재적 화재위험요소가 서로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종류의 가연물 등에 기안하여 단위면적당 화재하중의 증가에 따라 화재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건물규모가 소규모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화재안전의식의 부족의 예시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과거 설계 당시에 화재안전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구조설계 적용 건축물이며, 이는 건물규모가 소규모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화재안전의식의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쌍방향 피난통로 확보도 고려되지 않고 피난통로가 주출입구만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재시 취약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주택은 방범 상 피난통로가 되는 발코니와 창문을 방범창으로 폐쇄함에 따라 심각한 피난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지하층 화재의 경우, 출입구가 폐쇄될 경우 탈출로가 전혀 없으며, 화재유형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훈소(燻燒) 화재로 진행되어 다량의 연기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연기배출 제어설비 설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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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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