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백원철; 신승중

doi:10.7236/jiibc.2019.19.2.193

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연구
Korea Militaries's none-bid Products Analysis and future Policy Research 원문보기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JIIBC, v.19 no.2, 2019년, pp.193 - 201

백원철 (한세대학교 대학원IT 융합 학과) , 신승중 (한세대학교 대학원 IT융합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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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도입 후 체계 업체가 CSP( Concurrent Spare Parts)지원 이후 우리 군이 운용유지 기간 해외에서 도입된 장비의 정비 지원 장비 품목의 해외 상업 구매 시 부품 무응찰 품목 조달 문제에 대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각 기관별 수행 과정 및 수행된 사업들을 통해 파악된 노후화된 장비의 해외 부품 조달에 있어 입찰 참여자가 없는 부품의 무응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 및 진단함으로써, 향후 해외 도입 장비의 수리 부속 부품 조달시 부품 소요량 판단을 각 군이 보다 정확하게 소요량, 획득 기점을 예측 함으로 부품의 무응찰 발생률을 줄이고 이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문제와 미래의 부품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nal and extrnal factors of procurement of non-bid parts in the overseas militaries products for commercial purchase after deploy at Militaries. How we will continures to support of Primary of delivery to end users for all systems for maintenance support equipment products of Korean milita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velopment direction for solving hard to find parts and non-bid products problem due to non-response of overseas repair parts suppliers.

주제어

표/그림 (9)

표 표 1. 무응찰 발생 현황 (2009^~2013) Table 1. Non-Bid Porucrement Status
표 표 1. 무응찰 원인과 연관된 업무 및 업무 흐름도 Table 1. Non-Bid Cause and Relation work process
표 표 2. 상업구매 시장의 무응찰 원인 Table 2. After Market for Non-Bid Cause
표 표 1. 조달업무 절차상 개선 이슈 Table 1. Procurement Procedure for Improvement Issues
표 표 ３. 군수품 무응찰 문제 개선 방안 조달절차 단계의 우선순위 Table 3. Priority of Procurement Procedures for Militaries Products
표 표 ４. 조달 계획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 항목의 중요도와 우선 순위 Table 4. Procurement Planning Improvement Stage for Importance and Priority Measurement of Items
표 표 5. 조달 판단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 항목의 중요도와 우선 순위 Table 5. Procurement Decision Stage Improvement for Importance and Priority Measurement of Items
표 표 6. 조달 탐색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 항목의 중요도와 우선 순위 Table 6. Procurement Research Stage Improvement for Importance and Priority Measurement of Items
표 표 7. 계약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 항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Table 7. Contract Stage Improvement for Importance and Priority Measurement of Item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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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내부적 요인의 첫째, 조달계획 단계에서 무응잘 이력이나 부품단종 여부를 확인하여 소요 판단이 보다 정확하게 함으로써 개선하는 것이다. 무응찰 이력이 있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유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요군과 방위사업청은 무응찰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원인 파악과 대안을 찾지 못하고 동일한 프로세스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면한 무응찰 품목 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근본 원일은 파악하여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 상업구매 무응찰과 같은 조달상의 애로 문제는 다변화된 군수시장과 기술의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문제방지를 위한 절차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적으로 반영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논문은 무응찰 발생 원인에 대한 조달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부품 공급 시간의 환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안전재고는 리드타임기간 도안의 재고 부족의 발생에 따는 위허믕ㄹ 예방 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주문량을 계산하여 수요 대비 재고유지비용, 재고 수량등을 줄여 불용제고와 같은 불필요한 가용 재고 보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1) 일정한 연간 수요 발생 2) 년간 평균 재고유지비용 3) 주문비용은 매입의 총 비용의 1% 4) 재고보유비용은 단위당 구입비용의 5% 5) 반품은 허용하지 않음 등의 관리로 적정 투자 예산의 유지가 가능 하다. 그러나 군은 상시 전투 투세 및 훈련등의 임무 및 부품의 단종이 수시로 발생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장기 운용을 위하여서는 일괄 구매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수량을 구매 하고 있는 현실이다.
첫째, 시스템 간 정보 불일치 문제이다. 조달이 필요한 부품정보 분석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과 장비정보관리체계간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상항이 존재 하며 이는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입찰공고로 인해 무응찰을 발생 시길 수 있다.
첫째, 품목담당관 1인당 관리 품목수가 과다 하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인용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소요군 1인당 평균 관리 품목수는 평균 2,226종에 달한다.

제안 방법

각 군 군수사에서 조달 소요를 판단하는 소요검토 업무부터 조달계획안을 확정하여 제출하기까지의 단계를 조달계획단계, 군수사로부터 조달계획을 수신하고 입찰공고를 게제하기 까지의 단계를 조달 판단단계, 업체가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내용을 기반으로 시장을 탐색하여 입찰에 응하기까지의 단계를 조달 탐색단계, 업체의 입찰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소요군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판단하는 계약단계로 분류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무응찰 및 조달 실패의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해외 상업구매 무응찰은 조달 프로세스 내부 요인뿐 아니라 부품 제작업체, 체계 개발업체, 부품시장, 각종제도와 규제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 본 연구를 하면서 무응찰 발생의 원인을 문제점 파악을 위해 관련 업체 담당자 인터뷰, 해외 부품시장 동향 등을 통해 무응찰 발생의 외부적 요인을 4가지로 분류하게 되었다. 첫째, 각종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성 추구로 인한 문제, 둘째로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장비와 부품의 기술력 발전의 속도차이, 셋째로 군수보다 민수시장의 발전과 시장 확대로 발생하는 기업 이윤추구와 각종 제도와의 충돌, 마지막으로 시장과 업체별 정보 불균형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향후 무응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간 국방부에서 수행된 해외 무응찰 부품 조달 사업에 대한 연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매년 국외 상업 구매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찰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앞서 관련 업체 담당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의 중요도와 각 단계에서의 요소방안의 중요도를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조달업무 절차의 단계 별 상대적 중요도는 계약 단계(0.
앞서 관련 업체 담당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의 중요도와 각 단계에서의 요소방안의 중요도를 각각 평가하였다.

성능/효과

이러한 조달 실패 원인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무응찰 문제가 반복되고 예산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운용중이 장비와 신규 도입장비의 관리를 동일하게 하되 정비 장비 및 품목 획득의 방법을 달리 함으로 운용중이 장비의 품목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비용과 가동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조달 판단 단계에서 계약 담당관이 정확한 품목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의 정보 불일치 해소되어야 한다. 군이 사용하는 장비정비정보관리체계와 방위사업청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간의 정보 상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무응찰 이력이 있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유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조달 판단 단계에서 소요군과 방위사업청의 정보 불일치가 없도록 부품정보 정비가 필요하다. 부품정보 정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달 품목에 대한 입찰업체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먼저, 무응찰 발생은 매년 해외 사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찰 발생을 용역을 통해 무응잘 계약 성공률을 높이고 무응찰 발생률을 감소를 통한 조달 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석결과, 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의 중요도와 각 단계에서의 요소방안의 중요도를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조달업무 절차의 단계 별 상대적 중요도는 계약 단계(0.348), 조달 계획 단계(0.320), 조달 탐색 단계(0.191), 조달 판단 단계(0.41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달 탐색 단계에서 업체의 부품 탐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스템 정보 공개 방식 수정이 필요하다. 국방전자조달(D2B) 시스템의 조달공고에서 재고번호 1개 품목에 대한 참조자료 정보가 1개만 출력되어 조달원을 다양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를 하면서 무응찰 발생의 원인을 문제점 파악을 위해 관련 업체 담당자 인터뷰, 해외 부품시장 동향 등을 통해 무응찰 발생의 외부적 요인을 4가지로 분류하게 되었다. 첫째, 각종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성 추구로 인한 문제, 둘째로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장비와 부품의 기술력 발전의 속도차이, 셋째로 군수보다 민수시장의 발전과 시장 확대로 발생하는 기업 이윤추구와 각종 제도와의 충돌, 마지막으로 시장과 업체별 정보 불균형 등이 있다.
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있어서 계약 단계의 각 중요도 항목에서 상대적 중요도는 두 번 이상 유찰일 경우 사용 군의 기술 검토서 적극 반영을 통한 재생품 및 중고품 구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 반영(0.439), 조달 전 과정의 정상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부품 정보 관리 정비 및 갱신에 의한 획득사업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선제적 검토(0.280), 계약담당관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정비(0.201), 신품 입찰 원칙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 (0.0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두 번 이상 유찰일 경우 사용 군의 기술 검토서 적극 반영을 통한 재생품 및 중고품 구매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규정 반영에 대한 요인 중요도 점수가 0.
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있어서 조달 계획 단계의 각 중요도 항목에서 상대적 중요도는 정확한 조달 필요 품목 선별(0.489), 무기체계별 부품 단종 대상품목 파악 및 선정(0.222), 품목 담당관의 업무 내의 품목 별 부품 단종정보 획득 업무 강화(0.189), 해당 장비에 관련된 복수 품목담당관 및 정비 담당관에 의한 협의체 구성(0.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조달 필요 품목 선별 요인은 요인 중요도 점수가 0.
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있어서 조달 탐색 단계의 각 중요도 항목에서 상대적 중요도는 조달업체들이 조달공고 화면 내에서 복수 참조자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0.477), 각 소요군에서 매년 조달을 위해 제출하는 임시재고번호 및 임시관리 번호 품목의 품목 사양서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0.273), 국방전자조달(D2B) 시스템의 조달공고에서 주기적인 갱신과 최신 자료 제공(0.140), 민간에서도 열람 및 근거 자료 제출을 통한 수정요청이 가능토록 보완(0.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 탐색 단계에서 조달업체들이 조달공고 화면 내에서 복수 참조자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 요인 중요도 점수가 0.
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있어서 조달 판단 단계의 각 중요도 항목에서 상대적 중요도는 전군 장비정비정보관리체계와 방위사업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불일치 해소(0.410), 조달 판단 단계에서 계약 담당관의 정확한 품목 검토 수행 능력(0.345), 군 장비정비정보관리체계 고도화(0.140), 방위사업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0.1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 판단 단계에서 정확한 조달 필요 품목 선별 요인은 요인 중요도 점수가 0.

후속연구

이는 조달공고 상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무응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다. 넷째, 계약 단계에서 조달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조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되지 못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시장 내 소요품목이 유동되고 존재하나, 계약 및 규정, 부품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무응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계약 단계의 조달 실패 예방을 위해서 노후운용 장비 일반 상업경쟁 입찰의 경우 신품 입찰 원칙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계약담당관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정비 필요. 이때 두 번 이상 유찰일 경우 사용 군의 기술 검토서 적극 반영을 통한 재생품 및 중고품 구매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부품정보 정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달 품목에 대한 입찰업체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셋째, 조달 탐색단계에서 중고 품목에 대한 복수 조달원 및 부품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조달공고 상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무응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다.
첫째, 조달 계획 단계에서의 정확한 조달 필요 품목선별과 수량 확인을 위해서 소요 판단 업무 강화 필요하다. 미래에 단종 발생 또는 단종 예상 품목에 대한 조달요청 누락이나 향후 필요 예측 수량보다 적게 구매 요청하여 장비 운영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 계획 단계에서 품목 담당관의 업무 내의 품목 별 부품 단종정보 획득 업무 강화 필요.
일반적으로 조달공고를 확인하는 조달업체들은 참조자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달공고 화면 내에서 복수 참조자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각 소요군에서 매년 조달을 위해 제출하는 임시재고번호 및 임시관리 번호 품목의 품목 사양서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하여 등록 및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도 열람 및 근거 자료 제출을 통한 수정요청이 가능 하도록 하여 정보의 정재 및 경신으로 최신 자료를 제공하여 조달율을 높일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응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각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응찰 문제는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인 관계를 이해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응찰의 원인에는 장비 정보체계의 부정확성 으로 인한 정보의 부정확성화성 또한 원인으로써 군수유지비의 대부분을 수리부속품에 대한 군수활동과 같은 수십 만종에 달러는 품목 수 및 수량에있다. 특히 정비단계(LOM: Level of Maintenance)으로 구분하는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 등으로 정비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부품정보의 정제 부실 또한 원인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리 시 부품단종으로 인한 대체부품의 정보. 재생품, 등의 변 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 정보의 수정 및 갱신 부제 등을 들 수 있다.
	군 운용 무기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조달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군 운용 무기체계는 소요기획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를 갖고 있으며 무기체계에 소용되는 수리부속은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내에서 각 단계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조달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운용유지 단계로 넘어간 무기체계에는 다양한 조달 방법을 적용 하고 있다.
	군수품 구매애로란 무엇인가?	조달 판단에 따라 내자와 외자로 구분되며 외자는 일반 상업 구매와 FMS(Foreign Militaries Service)로 나누어진다. 군수품 구매애로란, 일반적으로 판매업체가 판매에 참여하지 않아 조달하기에 불가능 하게 된 상태를 말하며, 의도하지 않은 조달 실패를 의미 한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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