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실태조사로 본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건설정책 과제

최수영

문제 정의

기 계약된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혹은 사업비가 증가되어 계약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 계약된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사기간을 중심으로 사업 유형에 따른 영향의 정도, 공기가 부족해지는 이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주1 : 7to5(월 0회 휴업)은 현장 시작 시간이 오전 7시, 종료 시간이 오후 5시임을 의미하며,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 및 오후 휴게시간을 각각 30분으로 가정하였음.
주2 : 회색으로 표시된 현장은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되는 그룹임.

제안 방법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개 대형 건설기업이 수행중인 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민간사업을 비롯해 공공 및 민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해외 현장과 국내 현장 중 2018년 7월 1일 이후 착공되거나 1차 계도기간(2019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는 사업은 제외하였다.
셋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들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연장 가능성 여부,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공사 기간 준수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 내용은 주당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1일 8시간)으로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을 주중과 주말 포함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최대 가능 법정근로시간을 16시간(23%) 단축하는 것이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나, 시행 초기 혼란을 감안하여 6개월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최근 탄력근로제 관련 제도 보완 전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사업이 받는 영향을 크게 공기 적정사업(Low Impact 사업)과 공기 부족 사업(High Impact사업)으로 구분하였다. Low Impact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장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리 등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가 가능한 사업이다.

대상 데이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 계약되어 진행 중인 전체 건설사업 중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업의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3개 기업의 총 109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109개 건설사업은 77개 토목사업과 32개 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

성능/효과

109개 건설사업 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단지 12개 사업(10.1%)만이 주 52시간 이하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90% 사업의 공기관리가 주 52시간 이상으로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건설현장 운영(시종업과 월 휴업 일수) 현황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로 살펴본 결과, 시행 후에도 현장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업이 63개소, 단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40개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조사된 건설사업의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
4개월의 공기 부족 사업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된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44.8%로 공기 적정 사업(50.1%)에 비해 낮았으며, 잔여 공사 기간도 평균 31.1개월로 공기 적정 사업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정률이 낮고 잔여 공사 기간이 많이 남은 사업일수록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0%를 차지했다. 공사 기간의 경우 공기 적정 사업이 평균 70.2개월로 57.4개월의 공기 부족 사업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된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44.
둘째, 건설업은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가진 수주 산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공기 연장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48개 공기 부족 사업 중 22개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되어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사업도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공공사업 63개 중 26개 사업, 민자사업 13개 중 8개 사업, 민간사업 32개 중 13개 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공기 연장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48개 공기 부족 사업 중 22개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되어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사업도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기 계약된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비 증가, 공사기간 증가 등의 생산비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힘든 구조이다. 셋째, 건설업은 옥외 사업으로 생산 과정의 불확실성이 크다. 계절적, 기상적 요인으로 인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필요 시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조사된 109개 사업 중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48개로 전체의 44.0%를 차지했다. 공사 기간의 경우 공기 적정 사업이 평균 70.
조사된 109개 사업 중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82개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시행 후 77개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9%), 공공/민간사업 1개로 구분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82개 사업(75.2%)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약 60.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현장 운영(시종업과 월 휴업 일수) 현황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로 살펴본 결과, 시행 후에도 현장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업이 63개소, 단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40개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조사된 건설사업의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0시간, 공기 적정 사업은 57.9시간, 공기 부족 사업은 62.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 52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9개 건설사업 중 7개(10.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탄력근로제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는 미적용 사업이 82개(7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시행 후에는 81개 사업(74.3%)이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최대법정근로기간(주 68시간) 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였기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이유가 크게 없었다.
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 52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9개 건설사업 중 7개(10.1%) 현장만이 시행 전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는 약 주 60시간 기준으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정의 자동화·표준화가 어려워 대부분의 작업이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첫째, 사업의 대한 기본 정보로 건축·토목·플랜트 등의 공사 구분, 세부 공사의 내용을 의미하는 공사 유형, 발주자 유형, 공사기간과 공사규모, 그리고 2018년 7월 1일 기준 공정률 등을 포함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최대법정근로기간(주 68시간) 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였기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이유가 크게 없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일 이후 109개 사업 중 81개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적용(대부분 2주 단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기 부족 사업의 경우 48개 중 37개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하지만 이러한 영향들을 모두 예측하여 계약 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녹록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을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신규사업에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계약 변경을 허용케 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정의 자동화·표준화가 어려워 대부분의 작업이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그럼 주 52시간 근무제는 건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알아보기 전 근로시간과 관련이 클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정의 자동화·표준화가 어려워 대부분의 작업이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1인당 근로자의 가능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생산과정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High Impact 사업이란?	Low Impact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장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리 등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가 가능한 사업이다. High Impact 사업은 기존에 공사기간 준수에 문제가 없었던 사업이 탄력근로제 적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부족해지는 사업을 의미한다.
	타 산업과 비교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설업에 영향이 큰 이유는?	그럼 주 52시간 근무제는 건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알아보기 전 근로시간과 관련이 클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정의 자동화·표준화가 어려워 대부분의 작업이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1인당 근로자의 가능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생산과정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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