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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재난안전산업 기업매출의 연관성 분석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the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Business Revenue of Disaster-Safety Industry Enterpris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4, 2019년, pp.432 - 445  

임수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박덕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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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기술은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대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 기업의 규모 업종별 지식재산권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보유여부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안전산업 49,538개 기업 중 2.66%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보유여부에 따른 매출액 규모의 비교결과,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모두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지식재산권 미보유기업보다 각각의 평균매출액이 높았고 특히, 중기업과 소기업은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21개 업종 중 17개 업종에서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지식재산권 미보유기업보다 평균매출액이 높았고, 이 중 10개 업종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지식재산권 보유여부가 기업의 매출액 차이와 연관되어 있는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industry and technology are being developed through interactions, intellectual property (IP), which are used as a substitute for technology, are foun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industry. The current status of IP and the business revenue differences of enterprises of south Korea are ana...

주제어

표/그림 (1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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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그간의 연구는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산업육성전략 또는 정책수립에 관한 정성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재난안전산업의 세부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정량적인 연구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세부현황 분석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을 규모, 업종에 따라 우선 분류하고, 매출액 현황과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연구의 최종목표인 지식재산권의 보유여부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이처럼 재난안전산업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가 한차례 진행되었으나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세부적인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세부현황 중 하나인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과 매출액과의 연관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세부현황을 파악하고자 기업을 규모, 업종별로 분류하고 지식재산권 보유여부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지식재산권 보유여부에 따라 매출액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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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식재산권 보유여부에 따른 매출 차이는 어떠한가? 66%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보유여부에 따른 매출액 규모의 비교결과,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모두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지식재산권 미보유기업보다 각각의 평균매출액이 높았고 특히, 중기업과 소기업은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21개 업종 중 17개 업종에서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지식재산권 미보유기업보다 평균매출액이 높았고, 이 중 10개 업종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난안전관련 기술 및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oT, AI, VR 기술과 같은 다양한 신기술이 재난안전분야에 적용되면서 재난안전산업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3]. 특히,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도 재난안전분야에 접목되면서 비용절감,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안전확보가 기대된다[4]. 재난안전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2017년 9월 의원발의「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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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공 및 도시분야 재난안전산업 동향분석.연구기획, 2016.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산업 지역 분야별 현황분석, 2018. 

  3. 임수정, 박덕근,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한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수립방안," 기술혁신연구, 제26권, 제1호, pp.31-57, 2018. 

  4. 신봉희, 전혜경, "빅 데이터를 이용한 재해 정보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8호, pp.25-32, 2018.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구호분야 육성 로드맵 설계, 2017.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전략 개발 및 선도분야 육성방안 연구, 2017. 

  7.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방안 연구, 2017. 

  8. 소방방재청, 재난안전관리 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 2009. 

  9.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융복합 안전산업 육성방안 연구, 2015. 

  10. Homeland Security Research Corp., Global homeland security & public safety by 36 national markets 2015-2022, Washington D. C.: Homeland Security Research Corp., 2015. 

  11. 박광순,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CERIK Journal, pp.12-14, 2014. 

  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13. 국민안전처, 2015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017. 

  14. 임수정, 박덕근, "주요 권역별 재난안전산업 규모산출과 시사점,"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제18권, 제3호, pp.137-149, 2018. 

  15.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hat is intellectual property?, Geneva: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06. 

  16. 이준혁, 김갑조, 박상성, 장동식, "특허와 제약기업의 실적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pp.423-424, 2013. 

  17.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7, 2017. 

  18.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19. 정용찬, 미디어 산업통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0.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21.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280, 2018.12.15. 

  22.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7년 중견기업 범위해설, 2017. 

  23. 특허청, 지식재산과 경영전략, 2015.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벤처기업 대 일반기업-, 2005. 

  25. 조휘형, "제조산업별 연구개발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매출액과 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893-904, 2014. 

  26. 임수정, 박덕근, "국내 표준산업 대분류 내에서의 재난안전산업 비중 분석,"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8권, 제5호, pp.63-72, 2018. 

  27. 이재식, 이철웅, "중소기업 인적자원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제26권, 제6호, pp.498-504, 2016. 

  28. 국민안전처, 2016년 소방산업 통계조사 통계집(2015년 기준), 2016. 

  29. 정실로, 김경옥, "동일업종 밀집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 논문집, pp.2624-2628, 2018(4). 

  30. 이병희,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와 경제적 효과," 산업관계연구, 제21권, 제2호, pp.1-22, 2011. 

  31. 이승욱, 이경미, 김정윤, 김백조, "제주지역 장마가 지역 유통업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기후연구, 제9권, 제4호, pp.303-3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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