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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4, 2019년, pp.573 - 580  

성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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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n May 10, 2017, with the aim of enforcing the nationwid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20.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reforms of autonomous police and investigative structures, On April 5, 2018, a special committee ...

주제어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국가경찰   #지방분권   #치안서비스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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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를 위해 해당 분야 연구논문과 학술자료 및 정책보고서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방법과 경찰개혁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발표자료 및 경찰청 내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연구·검토한 자료와 제주자치경찰 운영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주자치경찰처럼 시범실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자치 경찰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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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이유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경찰권력 분산으로 경찰민주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경찰활동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감시체계 구축으로 민주적 경찰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7].
자치경찰제의 지방장치의 관점에서 정의는? 전자의 경우는“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고[2], 후자의 경우 자치경찰제는“자치단체의 능력과 조직 및 인력으로 자치 단체에 속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라고 정의 하고 있다[3]. 자치경찰의 개념은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접근하는 방법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능적 관점에서의 자치경찰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자치 관점에서는 자치경찰의 조직구성과 사무배 분, 인사문제를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기능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도는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과 작용의 배분이며, 자치단체의 책임과 감독아래 자치경찰의 조직구성과 인사 및 사무배분 등에 대하여 경찰기능을 국가경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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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김봉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 양영철, 자치경찰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8. 

  3. 이황우, 경찰행정학(제2판), 서울 : 법문사, 2001. 

  4. 최종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제8권 2호, p.85, 2002. 

  5. 김규정,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9. 

  6. Seuma Miller and John Blacker, Ethical Issues in Policing,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5. 

  7. 최응렬, "자치경찰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18호, pp.75-114, 2004. 

  8. 최종술, "통합 창원시의 자치경찰 도입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p.123, 2010. 

  9. 최종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과 경찰인력관리," 한국행정학회, 2004년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123-124, 2004. 

  10.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 권고안 및 경찰청 내부자료," 2018. 

  11. 양영철, "자치경찰제 도입과정상 나타난 갈등과 해결방안,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추진평가 토론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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