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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구조물의 일조방해로 발생한 음영에 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발전량 예측 및 분쟁 조정(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rediction and Adjustment of Disputes Amount of Power Generated by the PV System by the Peripheral Structure Shadow 원문보기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39 no.2, 2019년, pp.11 - 22  

오민석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기철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irst case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ich recently decided to repay the builder for damaging the solar power plant due to the obstruction of the sunshine of new buildings, came out. Even if the Respondent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e Building Act, the deci...

주제어

#태양광발전시스템   #음영   #발전량 예측   #환경분쟁조정  

표/그림 (15)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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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신청인은 발전기간 산정 시 유효발전 기간을 설치 후 30년으로 계산하였으나 이 기간을 인정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실증 근거부족,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모듈효율의 저감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태양광발전소에 실제 사용된 LG전자 제품 소개에 근거한 출력보증 기간을 조사하여 유효발전 기간으로 한다.
  • 또한, 이 단가를 보상액 산정 근거로 초기 계약된 REC 및 SMP 단가를 30년 동일하게 사용하여 계산 하였는데 실제로 REC 및 SMP 단가는 매년 변화하므로 보다 구체적 산정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REC 및 SMP 단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출해 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발생빈도가 높아지리라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시스템 관련 2015년 당시 일조분쟁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와 관련된 논점을 정리하고 분쟁 조정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분쟁 조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변 구조물 음영에 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환경분쟁 조정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측 및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상 분쟁사건의 발전량 감소율을 예측하고자 한다.
  • 이는 신축 건축물의 일조 방해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첫 사례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발전량 손실은 반영하지 못하여 정기적으로 추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량 예측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신청인은 발전량 감소에 따른 금전적 피해 62,222,702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황조사 및 관련 자료검토를 통하여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발전량 감소에 따른 재산적 피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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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태양광발전사업자란?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는 형태의 사업이며 통상 대상지와 같이 공급인증서 (REC)와 계통한계가격(SMP)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거둔다.
국내 태양광 발전 수익률의 특징은? 한편 국내 태양광 발전 수익률은 석탄 및 가스 등 원료 국내 태양광시장은 2018년 이후 우호적인 정책시행으로 설치량이 예상보다 국내 태양광시장은 2018년 이후 우호적인 정책시행으로 설치량이 예상보다 증가할 전망으로 2017년 국내 신규 설치량은 약 1,180 MW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1,500~1,800 MW가 설치될 전망이다. 1) 한편 국내 태양광 발전 수익률은 석탄 및 가스 등 원료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단가의 빠른 하락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 발전 수익성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태양광 판매사업자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제도적 문제점은? 하지만 도심의 고층․고밀화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 음영에 의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일조권 피해 보상에 관한 판례들의 증가로 일조권의 기준들이 제시되면서 일조권 관련 환경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태양광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기준과 판례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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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Kang, J. H., Q4 2017 PV industry trend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8. 

  2.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Mandatory System and Fuel Mixed Mandatory System, 2018. 

  3.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Rules for Issuing Supply Certificates and Operating the Trading Market, 2019. 

  4. LG Electronics, In official hompage, High Efficiency Mono X Module LG260S1C-G2, from https://www.lg.com/us/business/solar-panel/all-products/lg-LG260S1C-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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