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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강우유출수 부담금을 도입한다면 신규 법률 제정은 저항이 클 수 있어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하수도법(MOE, 2018c) 제65조(사용료 등)에 의하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하수도법(MOE, 2018c)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하수의 범위에 빗물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빗물을 포함한 오수배출량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명확히 나타내지 않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필요가 나타난다.
- 기후변화,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 하수도 서비스의 수요변화 등 하수도 사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물 순환 왜곡 해소(불투수면적 감소) 및 재원마련의 하나의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강우유출수 부담금 도입에 대해 검토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빗물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뿐만 아니라 불투수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우유출수 부담금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에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빗물오염제 도입방안’ 연구(2012년), ‘토지피복 및 빗물유출을 고려한 하수도 요금 부과방식 개선방안’ 연구(2013~2015년) 등을 진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3~2014년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 변화 뿐만 아니라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 친수공간 감소 등 급격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하천유지용수 유량이 감소하거나 수자원확보 및 하천 수질 관리가 어려워지고 도시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Water Journal, 2018). 따라서 빗물 관리를 통해 수자원확보, 수질 관리, 도시침수 피해 감소 등 근본적으로 물 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고자 한다.
- 이러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물 순환 왜곡 문제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 순환 왜곡문제를 해소하고, 수 환경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투수면적의 저감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인자에 대한 행정적 법적제제보다 경제적 부담을 통하여 불투수면적 관리에 의한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물 순환 관리를 하는 것을 강우유출수 부담금 제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문헌 등을 토대로 강우유출수 부담금 도입을 위해 부담원칙, 관련 법규, 정부의 물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았고 실제 빗물 데이터를 수집하여 강우유출수 부담금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농업지역보다는 불투수면적의 비중이 큰 도시지역 사례 위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강우유출수 부담금 부과체계와 관련 있는 현행 법규 검토를 통해 강우유출수 부담금 부과 법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문헌 등을 토대로 강우유출수 부담금 도입을 위해 부담원칙, 관련 법규, 정부의 물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았고 실제 빗물 데이터를 수집하여 강우유출수 부담금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농업지역보다는 불투수면적의 비중이 큰 도시지역 사례 위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현행 하수도 요금은 우수와 오수 부분이 혼재되어있어 총괄원가를 우수와 오수 부문으로 분리하였고, 관련 법령과 재원규모를 살펴봄으로써 강우유출수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강우유출수 부담금 부과 기본구조 설정을 통해 강우유출처리비용, 부과대상 강우유출 총환산량, 강우유출 환산 단위당 요율에 불투수면적, 불투수율, 강우유출량이 영향인자라는 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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