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이용재; 이현옥

doi:10.5392/jkca.2019.19.05.331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Influence and Change of Healthcare Expenditure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5, 2019년, pp.331 - 34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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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ealth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on household income after the financial crisis by using the household income survey form 1996 to 2016.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gross income inequality of households has been changing steadily, though there has been a slight change in each year. Second, high-income earners spend more on health care expenditure by income level. Therefore, unequal levels are maintained. Third, the Gini coefficient of income excluding health care expenditure was calcul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larger than the Gini coefficient of total income. Income inequality is intensified by the expenditure of health care expenditure of households. The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due to health car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burden of the national medical expenses. However, it does not contribute to resolving income inequalit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more selective medical support system to reduce the medical expenditure of the low income clas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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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6년 이후 2016년까지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보건의료비 부담이 가계소득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비 지출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확인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계소득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가구총소득, 보건의료비 지출, 가구총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각각 산출하여 총소득과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지니계수의 차이변화를 통해 보건의료비가 가구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기존 보건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들은 소득계층별 부담의 형평성과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한과 부담 또는 재난적 의료비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의료비 지출 부담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연구되었을 뿐 시계열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집중지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저 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수준에 따라서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과 같은 그동안의 보건의료정책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가구의 총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함으로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지니계수 산출결과 모든 지니계수 값이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보건의료비 지출의 지니계수는 1966년 0.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 중에서 소득분위별로 차지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1분위는 1996년 0.

대상 데이터

Ⅳ. 연구결과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위기 시기인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구 총소득과 보건의료비 지출, 총소득에서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본 연구는 보건의료비 지출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확인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계소득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부터 전국 2인 이상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는 전국가계조사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부터 1인 가구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론/모형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평균과 불평등, 그 변화를 분석하고 가계소득 불평등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불평등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의료비 지출과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를 의미한다.

성능/효과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 중에서 소득분위별로 차지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1분위는 1996년 0.0640이던 것이 2016년 0.0620으로 약간 감소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2분위도.0738에서 0.0720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다. 3분위도 1996년 0.
5-10분위 소득구간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에 비해 2016년에 상승하여서 소득이 높은 계층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분위별 1996년, 2016년의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5분위는 0.
한편, 선행연구들은 단편적으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을 확인하기는 하였지만[5][8],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이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즉,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에 있어서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도 등과 같은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과 과 부담 의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1636으로 다시 증가하여 2011년까지 유사한 값을 유지하였으며 2012년 감소하여 유사한 불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비 지출의 지니계수는 증가와 감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의료비의 지출은 불평등정도가 크게 해소되거나 악화되지 않고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지니계수 값이 증가해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온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김윤주 외(2018)은 의료이용의 형평성 변화에 의료필요를 고려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료패널자료로 수평적 형평성지수를 측정하였다[17]. 전체 의료이용군에 대한 개인의료비지출의 수평적 형평성지수는 고소득층에 의료비지출이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였고, 6년간 형평성 지수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반면에 의료서비스이용량 수평적 형평성지수는 6년간 음과 양의 값을 교대로 나타내면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도별 지수 절대 값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의료이용군에서 2014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개인의료비지출의 수평적 형평성지수를 비교하면, 개인의료비지출은 고소득층의 개인의료비지출이 많은 불평등이 있었고 의료서비스이용량은 저소득층에서 이용량이 많은 불평등이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지수의 값이 ‘0’이면 필요 의료이용과 실제 의료이용 간 차이가 없어서 형평한 의료이용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 개인의료비 지출 지수 절대 값은 6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수평적 형평성 지수의 절대값에 비해서는 ‘0’에 거리가 있었다.
가구의 총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함으로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지니계수 산출결과 모든 지니계수 값이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의료비 지출 이전의 불평등 보다 보건의료비 지출 이후의 불평등이 더 증가하는것이다.

후속연구

따라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니계수 산출을 통하여 각각의 가구의료비 지출이 고소득 가구 혹은 저소득 가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전체 가구소득에서 각각의 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각각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각각의 의료비 지출과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로 축은 가구소득 10분위이며, 세로 축은 총소득, 보건의료비 지출, 총소득에서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소득의 누적 비율이다[그림 1].
즉, 그동안 보건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비 지출 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득불평등의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과 부담 의료비를 고려하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건강보험 또는 조세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저소득층의 보건의료비 부담이 소득을 일정수준까지 잠식하는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6년 이후 2016년까지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보건의료비 부담이 가계소득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기존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소득계층별 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의료비 부담경감정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즉, 그동안 보건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구소득 불평등과 보건의료비 지출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소득계층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	이에 향후 의료비 부담경감정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즉, 그동안 보건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비 지출 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득불평등의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의료불평등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의료필요’는 의료인이나 기관 등 의료공급자가 환자에 대해 치료필요를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10], 의료 접근성은 의료시설의 이용에 소요되는 화폐와 시간비용을 의미한다[11]. 의료불평등이란 동일한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비용과 화폐비용을 소요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태이다. 의료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의료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비용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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