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공립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 학교용지법 등 건축 및 도시계획 법령을 중심으로 -

조창희; 동재욱; 이화룡

doi:10.7859/kief.2019.26.2.011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 학교용지법 등 건축 및 도시계획 법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Act to activat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Kindergarten - Focusing on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Act - 원문보기

커뮤니티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Community Education Facilities, v.26 no.2, 2019년, pp.11 - 18

조창희 (E-Mac,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동재욱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 이화룡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Abstract ▼ AI-Helper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ublic kindergartens due to the problem of private kindergartens. However, when the kindergarten is built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area, the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creases, and the overall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is situation puts a lot of burden on educational finances. Therefore, to reduce the cost of establishing a kindergarten, it is required to revise related laws including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ed laws to expand public kindergarten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infants and kindergartens was analyzed through policy data and statistics. And the analysis of the investment evaluation data also analyzed the problems in establishing kindergarten. In addition, we conducted surveys and FGI analyzes on school sites and kindergart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amend related acts of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for Invigoration of Public kindergarten establishment by analysis data.

주제어

표/그림 (8)

표 Table 1. Number of Kindergartener and Kindergarten(’14~’18)
표 Table 2.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er rate by Region
표 Table 3.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 Classrooms to be Expanded in 2019
표 Table 4. Expenditures by Assessment Result
표 Table 5. Area & Unit Price by Assessment Result
표 Table 6. Law Revision Priority
표 Table 7. Opinions About Applying Kindergarten to the Law
표 Table 8. Amendment Means of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Ac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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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학교용지법과 이외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2004년 마련된 “유아교육법”으로 이는 유아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초중등교육에 포함하여 관리하였던 유아교육을 유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유치원의 설립은 유아교육법 제8조의거하여 설립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에는 유아배치계획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 시 협의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가장 마지막으로 유치원 입지에 대하여 협의함에 따라, 유치원 용지가 초등학교 등과의 연계성이 적고, 입지 조건이 좋지 못한 곳에 위치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치원 적용 등 학교용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의 학교용지법 적용필요성이 다른 법령개정 사항들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택지개발사업 등 학교설립 수요 급증하였으나 지방교육 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99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하였다.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법 등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법 상 유치원 포함 등 법령개정사항을 학교설립 및 학교용지조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법(이하 FGI) 분석을 실시하였다. FGI는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업무담당자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수도권지역 서울, 인천, 경기를, 비수도권 지역은 울산, 세종, 충북, 전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원아수, 유치원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등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용지법과 유치원 설립 및 배치계획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상 적용범위를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유치원 현황 및 법령 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용지법 등 유치원 설립관련 건축 및 도시계획 법령 개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원아수, 유치원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치원 중앙투자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유치원 설립 시 사업비 및 기존 유치원 설립 시 재정적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용지법과 유치원 설립 및 배치계획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법 상 유치원 포함 등 법령개정사항을 학교설립 및 학교용지조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법(이하 FGI) 분석을 실시하였다. FGI는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업무담당자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용지법과 유치원 설립 및 배치계획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이에 학교설립 담당자들이 학교용지법을 근거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법 상 유치원 확대 적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응답하였다.

대상 데이터

특히,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법 상 유치원 확대 적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응답하였다.
FGI는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업무담당자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수도권지역 서울, 인천, 경기를, 비수도권 지역은 울산, 세종, 충북, 전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FGI 실시결과, 유치원이 용지법에 미포함되어 초중고학교보다 용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전반적으로 유치원의 용지법 적용이 필요하며, 현 정부의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40% 확대 등의 수요 및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여 정부 부처 간 협의 및 법률개정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개발사업 근거법령별 평균적인 m²당 용지비는 공공주택지구가 2,190.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산업단지는 622.6천 원으로 가장 낮아 두지구간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m²당 시설비는 혁신도시가 2,568.
특히 유치원이 학교용지법에 포함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용지법과 더불어 학교시설촉진법 등 연계 법령들도 함께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상 적용범위를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유치원 현황 및 법령 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용지법 등 유치원 설립관련 건축 및 도시계획 법령 개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등 실제 학생유발주택들의 용지부담금 적용확대(10.1%), 공용개발지 내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확대 적용(9.2%), 세대수 산정방법 재검토, 용지법 적용 개발사업의 포괄적 정의 필요 순으로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의 학교용지법 적용필요성이 다른 법령개정 사항들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유치원 설립활성화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유치원 공급가격 인하에 대한 응답이 8.8%인데 반하여 학교용지법 제1조에 유치원 포함하는 법령개정 방법이 8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치원 및 학교설립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효율적인 유치원설립을 위해서는 공급가격 변경보다는 학교용지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치원 적용 등 학교용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의 학교용지법 적용필요성이 다른 법령개정 사항들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유치원 설립활성화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유치원 공급가격 인하에 대한 응답이 8.
심사결과별 평균 용지면적은 적정 3,389.9m², 재검토 3,918.4m²로 재검토가 적정보다 큰 면적을 나타냈으나 평균 시설면적은 적정 4,544.6m², 재검토 4,258.2m²로 적정이재검토보다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평균용지면적은 적정 225.
심사결과별 평균 용지비는 적정 54.0억원, 조건부 45.8억 원, 재검토 65.4억원, 부적정 39.0억원으로 평균 56.4억원이며, 재검토가 적정 및 조건부보다 높은 용지비를 나타났다. 평균 시설비는 적정 82.
심사결과별로는 적정 30건, 조건부 4건, 재검토 16건, 부적정 1건이며, ’15년 기점으로 재검토비율이 적정보다 높았다.
유치원 설립활성화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용지법 제1조에 초중등 공립학교이외 유치원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87.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내 유치원 공급가격 변경이 8.
1천원으로 재검토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심사결과 적정이 재검토 사업보다 유치원 용지 면적이 작고 용지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급가격 변경 등의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학교용지법 개정 등 근본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용지법에 유치원이미포함되어 유치원 입지조건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다. 즉, 개발사업 협의 시 가장 마지막으로 유치원 입지에 대하여 협의함에 따라 초등학교 등과의 연계성이적고 가장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입지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체로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단설유치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시설비가 아닌 용지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 시설비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유치원 용지비에 대한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지비증가에 따른 유치원 사업비 증가는 투자심사 등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유치원 설립을 지연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천원이 났으나 혁신도시를 제외한 최대 최소값 비교 시에는 200천원 내외 차이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으로 지구별 시설비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나 용지비의 경우 지구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m²로 재검토 및 부적정이 적정보다 학급당 평균 용지면적이60m²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시설면적도 적정 315.6m², 재검토 327.4m²로 재검토가 적정보다 높은 면적을 나타났다. m²당 용지비는 적정 1,820.
6천 원으로 가장 낮아 두지구간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m²당 시설비는 혁신도시가 2,568.2천원으로 가장 크고 보금자리지구가 1,804.3m²로 가장 낮아 두지구간 차이는 763.9천원이 났으나 혁신도시를 제외한 최대 최소값 비교 시에는 200천원 내외 차이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으로 지구별 시설비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나 용지비의 경우 지구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으로 낮았다. 평균적인 사업비는 기존지역이 192.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행복도시가 용지비가 없어 107.0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적인 학급당사업비는 기존지역이 16.
학교용지법 법령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유치원 용지 용지법 추가적용이 5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등 실제 학생유발주택들의 용지부담금 적용확대(10.
2m²로 적정이재검토보다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평균용지면적은 적정 225.9m², 재검토 287.2m², 부적정 290.8m²로 재검토 및 부적정이 적정보다 학급당 평균 용지면적이60m²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시설면적도 적정 315.

후속연구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 방안에 초점을 두어 학교용지법 외 건축 및 도시계획 법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의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들에 대한 개정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 방안에 초점을 두어 학교용지법 외 건축 및 도시계획 법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의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들에 대한 개정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된다.
둘째,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유치원 포함 학교의 교지면적은 최소면적기준으로서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추가적인 시설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 도시계획 시 입지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은 제외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학교용지법과 학교시설촉진법에 초중등학교 이외에 유치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용지법 포함 시에는 유치원 용지 및 시설비 절감이 가능하며, 촉진법 적용을 통해 사업 진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이란?	유치원은 전면적인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에 의거한 누리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인 만 3～5세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국회교육위원회 국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 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투자심사 요청한 유치원 건수는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투자심사 요청한 유치원 건수는 총 51건으로 2013년 9건, 2014년 14건, 2015년 18건 2016년 7건, 2017년 3건으로 2014년부터 2015년이 전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 대구 2건, 인천 3건, 광주 1건, 세종 1건, 경기 38건, 충남 3건 전남 1건으로 경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사결과별로는 적정 30건, 조건부 4건, 재검토 16건, 부적정 1건이며, ’15년 기점으로 재검토비율이 적정보다 높았다.

참고문헌 (6)

Lee Hwa-Ryong, Dong Jae-Uk, Cho Chang-Hee, A Study on Preschool Arrangement and Preschooler's Walking Distance in Housing Developmen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29 no.9, pp.67-76,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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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wa-Ryong, Dong Jae-Uk, Basic Studies for Amendment of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KEDI Research Paper, 2018.04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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