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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커뮤니티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Community Education Facilities, v.26 no.2, 2019년, pp.11 - 18
조창희 (E-Mac,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동재욱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 이화룡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ublic kindergartens due to the problem of private kindergartens. However, when the kindergarten is built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area, the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creases, and the overall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is situation puts a lot of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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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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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이란? | 유치원은 전면적인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에 의거한 누리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인 만 3~5세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국회교육위원회 국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 |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가? |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 하였다. |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투자심사 요청한 유치원 건수는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투자심사 요청한 유치원 건수는 총 51건으로 2013년 9건, 2014년 14건, 2015년 18건 2016년 7건, 2017년 3건으로 2014년부터 2015년이 전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 대구 2건, 인천 3건, 광주 1건, 세종 1건, 경기 38건, 충남 3건 전남 1건으로 경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사결과별로는 적정 30건, 조건부 4건, 재검토 16건, 부적정 1건이며, ’15년 기점으로 재검토비율이 적정보다 높았다. |
Lee Hwa-Ryong, Dong Jae-Uk, Cho Chang-Hee, A Study on Preschool Arrangement and Preschooler's Walking Distance in Housing Developmen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29 no.9, pp.67-76, 2013.09
Lee Hwa-Ryong, Dong Jae-Uk, Basic Studies for Amendment of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KEDI Research Paper, 2018.04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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