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안전신고 제도(안전신문고)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이준; 조상명; 박은미; 이상화

doi:10.21729/ksds.2019.12.4.27

[국내논문] 안전신고 제도(안전신문고)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Analysis of Effects on Adoption of a Safety e-Reporting System 원문보기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v.12 no.4, 2019년, pp.27 - 41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안전방재연구센터)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 박은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 이상화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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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전 신문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9월 ~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효과,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49개 기초자치단체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후 약 60% 정도 단속 단가가 감소되었으며, 단속인력에 대한 신고 1건의 가치는 21만 3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164,439건, 2019년 4월 이후 7월까지 신고 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502,72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편익을 산정하면 약 2,734억여 원이다.

Abstract ▼ AI-Help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e-reporting system,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analysis of safety e-reporting data reported between September 2014 and July 2019, and selected items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afety e-reporting. Using these items, the effects of adopting the reporting system for the four major parking violations was analyzed, alongside an analysis of effects in terms of traffic accidents using the unit model. When we count the securement of the tax revenue through measures such as charging fines as the beneficial factor per case, the estimation of the benefit is around 62,000 KRW per case. Summing the two factors up, the total value of citizen's reports pertaining to the big four parking violations is about 275,000 KRW per case. Most of the reports made through the Safety e-Report system are about traffic and facilities. When we calculate the total annual benefit with the representative reporting value defined with traffic and facilities, the system received a total of 1,164,439 cases from 2014 to 2019, while citizens reported 52,721 cases for the big four parking violations from April to July 2019. As the value of a safety report is around the net benefit for last five years is around 27,340,000,000 KRW.

Keyword

표/그림 (18)

그림 Fig. 1. Results of analyzing the safety report area by year
그림 Fig. 2. Results of analyzing the safety report area by year
그림 Fig. 3. Number of reports by region per 100,000 population
그림 Fig. 5. Analysis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illegal parking report system
그림 Fig. 4. (Left) Ratio of illegal parking reports to the total number of reports, (Right) Number of reports by type for 4 major parking violations
그림 Fig. 7. Results of Deriving Key Words for Safety e-Reporting System by Year (Example)
그림 Fig. 6. (Left) Comparison of Report Range Before and After Report of parking violations_Sejong City, (Right) Report of parking violations in Sejong City
표 Table 1. Definition of synonyms according to spatial classification
표 Table 2. Spatial (synonymous) definitions_example
표 Table 3. Risk factor classification (synonymous)_example
표 Table 4. Spatial (synonymous) definitions_example
그림 Fig. 8. Classification table verification result
표 Table 5. Effects before and after adoption of reporting system for 4 major parking violations
그림 Fig. 9. Traffic accident benefit assessment and analysis using unit method
표 Table 6. Survey Item Definition
표 Table 7. Road Traffic Accident Severity Definition
표 Table 8. Benefit calculation process and result per accident
표 Table 9. Total benefit calculation resul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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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안전신문고는 올해 5년 정도 시행한 정책으로 2019년 7월 기준 약 116만건의 신고건수를 달성하였으며, 201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함께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 투자 및 고용 파급 효과 등 편익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안전신고 문화의 활성화,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한 후 효과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범위는 2014년 9월 30일(안전신문고 출범일) ~2019년 7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1,164,439건이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안전신고제(안전신문고) 효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핵심어 빈도 및 유의어 분석은 안전신문고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신고 유형 분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안전신문고는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서술식 신고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고 유형(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기타 및 다부처 등)으로는 어디의, 어떤 시설물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안전신문고는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서술식 신고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고 유형(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기타 및 다부처 등)으로는 어디의, 어떤 시설물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이 빈도 및 유의어 분석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의 안전신고유형 분류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고항목 가치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2014년 9월에 도입한 안전 신문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9월 ~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도입에 대한 효과,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49개 기초자치단체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전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및 건수를 살펴보면, 352명의 인원이 41,555건이었으나, 해당 신고제 도입 후 353명의 인원이 95,406건을 단속하였다.

제안 방법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 투자 및 고용 파급 효과 등 편익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안전신고 문화의 활성화,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한 후 효과평가를 수행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는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4월에 도입한 신고제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 제160조 과태료 부과, 제161조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행정절차법 제46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의무적 행정예고 등의 법적근거를 토대로 소화전 주변 5 m, 교차로 모퉁이 5 m, 버스 정류소 10 m,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 분석하기 전 우선 연도별 총 신고 건수 대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Fig.
공간 및 대상 구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가의 임의적인 항목 구분을 하지 않고, 실제 안전신문고에 사용된 신고 내용을 형태소 분석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신고시설 또는 교통시설로 구분하여 항목설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차도와 연관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 차도, 횡단보도, 버스, 자동차, 교차로 등이 사용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유의어 분석은 앞서 설명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단어를 지정하여 해당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을 추출하여 각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용어들이 함께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차도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면 적치, 파손 등의 단어가 추출되며, 일부 시민들이 오타를 기재하여 이 부분도 유사한 단어라 정의하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안전신고 유형 분류 기준은 1) 공간 정의, 2) 대상 정의, 3) 대상별 위험요인 정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공간, 대상, 위험요인의 유의어를 함께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공간, 대상,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게 된 이유는 앞서 시사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택식 신고 방법으로의 변화를 위해 선택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편리할까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결과이다.
안전신문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인프라 시설 분야부터 관행, 법제도 등 인문사회적 요소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으로 묶을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설정하여만 한다. 따라서 신고내용을 토대로 각 단어간 노출된 단어를 분석하였고, 이를 연구자가 추출하여 공간 및 대상으로 그룹화하였다(2.2 핵심어 빈도 및 유의어 분석 참조).
또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정의한 공간 및 대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안전신고 분류 기준을 수립하였다.
공간은 크게 도로, 건물, 그리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산/공원/하천/바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도로는 다시 차도, 보도, 그리고 차도를 통행하는 자동차로 구분하였다.
공간은 크게 도로, 건물, 그리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산/공원/하천/바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도로는 다시 차도, 보도, 그리고 차도를 통행하는 자동차로 구분하였다. 건물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였으며, 산/공원/하천/바다는 각각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은 각 공간에서 연관된 대상을 추출하여 작성하였으며, 추출 방법은 공간을 추출한 방법과 동일하다. 차도의 경우 신호등, 과속방지턱, 표지판, 노면표시, 우수관로 등이며, 보도의 경우 보도블록, 가로수, 턱 등이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각 항목별 사고 예방비용 등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진은 도로를 대상으로 원단위법을 이용하여 효과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비용 편익을 활용하여 다음의 Fig. 9과 같이 수행하였다. 교통 관련 안전신고 유형은 앞서 제시한 안전신고 유형 분류표(Table 4)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9과 같이 수행하였다. 교통 관련 안전신고 유형은 앞서 제시한 안전신고 유형 분류표(Table 4)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 담당자, 연구 수행자(내부), 전문가(30명)(외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전신고 편익은 시설 개선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 방지(예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어지는 사상비용을 연구자가 판단하여 경상, 부상, 중상, 사망 등으로 구분하였다. AHP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별 중요도와 사고발생가능성, 방지(예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해당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어지는 사상비용을 연구자가 판단하여 경상, 부상, 중상, 사망 등으로 구분하였다. AHP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별 중요도와 사고발생가능성, 방지(예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발생 가능성, 방지 가능성, 인지 가능성과 추가적으로 시설별 중요도 등을 설문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AHP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별 중요도와 사고발생가능성, 방지(예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발생 가능성, 방지 가능성, 인지 가능성과 추가적으로 시설별 중요도 등을 설문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49개 지자체에 회신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교통 관련 신고 1건당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산식으로 1건당 편익을 산정하게 되면 일부값이 음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서 피할 수 없는 음의 편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값으로 다른 값들에 비해 편익이 작아서 발생한 음의 값을 0으로 처리하여 편익이 최소로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범위는 2014년 9월 30일(안전신문고 출범일) ~2019년 7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1,164,439건이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안전신고제(안전신문고) 효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 담당자, 연구 수행자(내부), 전문가(30명)(외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전신고 편익은 시설 개선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 방지(예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어지는 사상비용을 연구자가 판단하여 경상, 부상, 중상, 사망 등으로 구분하였다.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49개 지자체에 회신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교통 관련 신고 1건당 가치를 산정하였다.

성능/효과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연도별-지역별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구, 인천, 부산, 대전 등의 광역시에서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인구수 차이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Fig.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출되어 시민들이 횡단보도 이용시 직접적으로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많이 느껴 신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Fig. 4(Right) 참조).
6(Left)는 2019년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전/후 세종시 신고 범위를 분석한 것이다. 시행 전 세종시 동 단위의 신고 범위가 시행 후 해당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동 단위에서 농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하지만 신문고에 의한 신고가 음의 편익을 갖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여 0의 값으로 보정하였다. 그 결과 교통 관련 안전신고 1건당 편익은 약 117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에 국한하여 안전신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안전신고 전체 항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면 현재보다 더 높은 신고가치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행정적 제도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특히 안전신문고 내용은 이용자가 텍스트 형태로 신고하기 때문에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유의어가 많이 존재한다. 현재 안전신문고 유형 분류는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지만 유의어 사전이 완료되고, 신고 내용에 대한 분류체계가 확립된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신고 내용이 분류되어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신고 내용은 민원인들이 서술형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선택이 주관적이고 오타도 존재한다. 또한 앞서 분석한 Fig. 8을 살펴보면 연도별 신고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 신고 방법에 대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공간 및 대상, 위험요인 분류, 유의어 정의 등은 매년 업데이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담당자, 분석의 용이를 위해서는 안전신고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술식의 안전신고 방법을 단어 선택식의 신고 방법으로 변형하여 동일한 용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술형 신고는 민원인들의 지식수준에 따라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유의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오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장 형태 특성²⁾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에 국한하여 안전신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안전신고 전체 항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면 현재보다 더 높은 신고가치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행정적 제도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전신고 대상 분야로 무엇이 있는가?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에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안전신고제도 중 하나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전신고 대상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관행, 법제도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 가능하다.
	AHP란 무엇인가?	AHP는 다속성 의사결정방법 중의 하나로 결정해야 할 문제(대안)의 선호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단일 속성들의 선호도와 속성들의 수준을 결합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방법이다(Saaty, 1980, 1990). AHP 작동원리는 1) 계층적 구조의 설정, 2)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 3) 논리적 일관성 유지이다.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해 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어떠한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164,439건, 2019년 4월 이후 7월까지 신고 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502,72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편익을 산정하면 약 2,734억여 원이다.

참고문헌 (5)

Lee, J. H. and Jung, H. C. (2016). A comparative Study on Validity of AHP and Conjoint Analysis : A Case of Cosmetics Preference,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9(5): 925-927.
Seong, R. H., Yoo, K. Y., Jeon, K. M., Kim, Y. H., Hwang, D. G., and Park, H. S. (2018). '17 Estimation and Evaluation of Road Traffic Accident Costs. KoROAD. p. 92.
Jang, T. W. (2009).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on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Importance of Choosing the AHP Method and the Conjoint.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1): 10-14.
Saa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New York.
Satty, T. L. (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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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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