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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재판정이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 이를 집행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집행대상의 선정이 왜 중요하며 이를 선정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집행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 투자자가 공기업의 재산을 상대로 투자유치국에 대한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재판정이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 이를 집행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집행대상의 선정이 왜 중요하며 이를 선정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집행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 투자자가 공기업의 재산을 상대로 투자유치국에 대한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가설 설정
- 그런데 공기업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재산으로 추정되고 집행면제의 예외가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집행면제의 대상으로 공기업의 재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52) 공기업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재산 중에 집행가능한 재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문제된 공기업이 국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면 투자자로 서는 당연히 공기업의 재산을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즉, 투자자가 공기업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공기업의 상업적 재산에 대해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55) 이와 같이 “재산”의 개념을 넓게 이해한다면 공기업 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그 재산은 공적 재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먼저, 공기업의 재산 중 공적 재산은 전적으로 공용인 경우보다는 공적 및 상업적 성격이 혼재한 혼합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혼합재산과 관련해서 Alcom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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