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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2, 2019년, pp.3 - 34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
The resump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the North Korea will be a new growth engine for our economy. Many Korean companies are preparing to invest in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there are many risks inherent in inter-Korean econom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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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분류는 ? | 일반적으로 국제투자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계약의 위반, 불이행, 불완전계약이행 등 유형의 상사분쟁이다. 상사분쟁의 당사자는 주로 계약체결의 주체인 기업들이며, 민간기업과 공사계약, 용역계약,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는 공기업·공공기관 역시 당사자가 된다. 상사분쟁은 주요 상사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되며,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와 합의된 준거법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상사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재에 관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분쟁의 유형은 국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분쟁이다. 소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라고 불리우며,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규제나 조치에 의해 손실을 입은 외국인투자자가 제기하게 된다. | |
투자협정 및 FTA는? | 투자협정 및 FTA는 국가 간 체결할 수 있는 일종의 국제조약이고,10) 북한이 우리와 이러한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이 남북한과 각각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국제법 주체이다. | |
남북철도연결사업의 효과는 ? | 남과 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연결에 합의한 바 있고, 구체적 실행으로 11월 30일 남북 간 철도공동조사를 시작했다. 남북철도연결사업을 통해 그동안 단절됐던 남과 북의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다소 소강상태이나,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급진전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저울질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 경제교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들이 감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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