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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2, 2019년, pp.89 - 105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issue of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agreement has been interpre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general contracts because its legal characteristics are not purely contractual by nature. For example, some leg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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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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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중립적인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1) 중재판정을 구하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소송의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다.2) 중재는 분쟁해결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작된다는 점에서 계약법에 기한 실체법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 | |
의사의 합치는 청약과 수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어떠한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는가? | 미국법상 계약에서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는 청약과 수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5) 이러한 청약과 수락은 모두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6) | |
중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있는가? |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중립적인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1) 중재판정을 구하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소송의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다.2) 중재는 분쟁해결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작된다는 점에서 계약법에 기한 실체법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 중재계약의 실체법적인 해석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방소항변의 권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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