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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당사자자치에 관한 미국계약법상 해석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The U.S. Law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2, 2019년, pp.89 - 105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issue of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agreement has been interpre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general contracts because its legal characteristics are not purely contractual by nature. For example, some legal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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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상호합의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의미를 중재합의에 적용해보고 중재합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사자자치의 법리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의 향후 분쟁해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사법적 해석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간의 법률적 경제적 협상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자치 법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재계약에서 당사자자치를 형평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제한하는 법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계약법에서 당사자자치라고 함은 당사자가 스스로 청약이나 수락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 고유의 판단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계약에서 당사자자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중재계약에 적용하여 당사자간에 법적형평성과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당사자자치가 중재합의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는 사유들을 계약일반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자치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계약의 흠결사유 부실고지, 사기, 착오, 강박, 부당한 영향 등에 대하여 중재계약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중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중재관점에서 법적해석을 시도하였다.

가설 설정

  • 25) 즉 부실 고지된 중재조항을 원고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합의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고지의 경우에 중재합의조항이 당사자의 온전한 계약의사의 부재와 그로 인한 당사자자치의 결격으로 무효로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요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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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란?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중립적인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1) 중재판정을 구하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소송의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다.2) 중재는 분쟁해결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작된다는 점에서 계약법에 기한 실체법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
의사의 합치는 청약과 수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어떠한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는가? 미국법상 계약에서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는 청약과 수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5)  이러한 청약과 수락은 모두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6) 
중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있는가?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중립적인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1) 중재판정을 구하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소송의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다.2) 중재는 분쟁해결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작된다는 점에서 계약법에 기한 실체법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 중재계약의 실체법적인 해석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방소항변의 권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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