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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초·분석과학 분야 내 중국산 연구시설·장비 구축 현황에 따른 국산화 정책 제언
Proposal of Localization Policy Based on the Status of Chinese's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Construction in Korean Basic and Analytical Science Field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6, 2019년, pp.460 - 471  

김창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산장비신뢰성평가센터) ,  정태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책전략팀) ,  공재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산장비신뢰성평가센터) ,  박찬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산장비신뢰성평가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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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14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서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가 국내연구장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시장점유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별로 구축 수와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 변수들 간에 상관성 유무도 분석하였다.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구축된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를 대상으로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 활용되는 연구시설 장비(구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주장비 기준) 50점의 구축 수, 구축금액, 구축년도, 연구장비 보유기관, 그리고 장비표준분류를 분석 항목에 포함하였다.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 내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일표본 카이제곱검정 방법을,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별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맨-휘트니 U 검정과 크러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 간 상관성 유무는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국산 연구장비의 국내 구축 수와 금액은 구축년도 장비표준분류 보유기관 유형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5).하는 추세이며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고가의 광학전자/영상장비가 사립대학 및 민간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에 구축되었다. 따라서 기초 분석과학 분야 내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의 국내 구축현황은 국산보다는 그 수준이 아직 미비하지만 구축 수와 금액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추세이므로 중국산 연구시설 장비가 국내 연구산업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관련 대비책 마련이 정부 주도로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cale and market share of Chinese's research facility & equipment in the domestic research equipment market of basic and analytical science field for analyzing the difference of the number and amount of construction by year of acquisition, national research 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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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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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연구장비 개발 연구자나 기업 관계자, 그리고 연구장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의 정성적인 평가 기준으로 장비표준분류 체계 상 기초·분석과학 연구분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연구시설·장비 모든 분야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국가별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에 따른 국산연구장비 산업 활성화 정책 제언: 기초·분석과학 분야 중심으로에 대한 후속 연구로써 지난 14년간(’05~’18)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국내 기초·분석과학 분야의 중국산 연구장비 산업시장을 연구시설·장비의 구성, 구축 수, 구축금액, 구축년도, 연구장비 보유기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한 후 장비표준분류(소분류 단위)별로 시장규모와 시장점유의 수준을 통계학에 기반하여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전 문헌조사 연구와 연계하여 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국산화정책 수립시 근거가 되는 기초 현황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록 현재까지 국내 도입된 중국산 연구시설‧장비가 국산연구장비 보다 미비한 수준이지만 중국 기초‧분석과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 및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초·분석과학 분야에 활용성이 높은 실험용 연구 분석장비로 국한하여 표준분류체계 상 3개 대분류, 14개 중분류, 112개 소분류 장비군을 조사·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 연구 가설 2. 구축년도‧장비표준분류‧보유기관 유형별로 국내에 구축된 중국산 연구시설‧장비 분포 금액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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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 GDP 총액이 급성장하는 성과의 배경은 무엇인가? 특히, 2010년에 빠른 GDP 증가율과 함께 7%대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2050년 이후 중국 GDP 총액은 미국을 뒤로하고 세계 GDP의 40%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러한 경제 성과의 밑바탕은 인구에 근거하여 내수 소비가 받쳐주고, 선진국 후발주자로서의 이점, 높은 자본축적률, 지역안배를 통한 성장 전략과 함께 특히, 과학기술 분야 중 기초‧분석과학을 중시했던 관리 경험에 따른 이점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2].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2000년에서 2016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은 2000년에 1조 1,984억 달러, 1인당 GDP 949달러에서 2016년 제1분기(4월)까지 GDP 약 11조 5,306억 달러, 1인당 GDP 8,394달러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1]. 특히, 2010년에 빠른 GDP 증가율과 함께 7%대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2050년 이후 중국 GDP 총액은 미국을 뒤로하고 세계 GDP의 40%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2050년 이후 중국 GDP 총액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은 2000년에 1조 1,984억 달러, 1인당 GDP 949달러에서 2016년 제1분기(4월)까지 GDP 약 11조 5,306억 달러, 1인당 GDP 8,394달러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1]. 특히, 2010년에 빠른 GDP 증가율과 함께 7%대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2050년 이후 중국 GDP 총액은 미국을 뒤로하고 세계 GDP의 40%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러한 경제 성과의 밑바탕은 인구에 근거하여 내수 소비가 받쳐주고, 선진국 후발주자로서의 이점, 높은 자본축적률, 지역안배를 통한 성장 전략과 함께 특히, 과학기술 분야 중 기초‧분석과학을 중시했던 관리 경험에 따른 이점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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