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조사

이춘수; 강창수; 양성범

doi:10.11625/kjoa.2019.27.2.111

문제 정의

본 연구는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농가는 한살림아산시생산자연합회 및 아산시농민회 등의 생산자단체의 협조로 총 146명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농가와 잠재적 승계자인 농업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영농이양 또는 승계 의향과 범위, 이양자와 승계자가 바라보는 영농승계자의 조건과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 영농승계 시 요구조건(지속 교류, 이양자 경영참여 및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부양 등)에 대한 인식, 제3자 영농승계 의향과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 영농승계거래소’에 대한 인식 등이다.
조사내용은 크게 영농이양 또는 승계 의향과 범위, 이양자와 승계자가 바라보는 영농승계자의 조건과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 영농승계 시 요구조건(지속 교류, 이양자 경영참여 및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부양 등)에 대한 인식, 제3자 영농승계 의향과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 영농승계거래소’에 대한 인식 등이다. 본 연구는 영농승계 당사자들이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영농승계 시 노동시장의 직업소개소나 인력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가칭) 영농승계거래소’를 제안하고, 이를 통한 영농승계 의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기구로 영농승계거래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 주체, 운영방식, 기구의 역할과 기능, 필요예산과 인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잠재적 영농이양자인 농가와 잠재적 승계자인 농업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승계 의향과 범위, 이양자와 승계자의 조건과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 영농승계에 따른 요구조건에 대한 인식, 제3자 영농승계 및 제약요인, 그리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 영농승계거래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첫째, 영농이양 또는 승계 의향과 관련하여 승계 또는 이양 의향과 의향이 없거나 정하지 못한 이유, 승계대상별(토지, 토지 이외 농업자산, 영농기술, 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승계 또는 이양의향을 조사하고, 둘째, 이양자 또는 승계자 조건 측면에서는 중요 조건, 승계자의 최소 영농경력, 승계 우선순위, 적정 승계 시점, 승계 필요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영농승계 시 승계자에 대한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요구조건의 중요도 또는 타당성, 이양자 마을 거주 의향과 적정 거주 기간, 적정 인턴 기간 및 임금수준, 토지 매입자금 상환 기간, 이양자 최소 소득 보장이나 부양을 조건으로 토지를 상속하거나 받을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영농승계 시 승계자에게 부과되는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이양자에게 해당 조건의 중요성을 묻고, 승계자에게 조건의 타당성을 질문하였다. 질문 결과 이양자는 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4.
이양자에 대해 영농승계 이후 지속적인 교류, 이양자 경영 참여 보장, 이양자에 일정 면적 임차, 이양자의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부양 등 5가지 요구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질문하였다. 질문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4.
정책지원 수혜자가 되는 영농승계자에게 영농승계 단계의 지원과 승계 이후 영농정착단계의 지원을 구분하여 개별 정책지원의 기여도를 질문하였다. 영농승계 단계에서는 생활비 등 정착자금 지원의 기여도가 5점 만점에 4.
²⁾ 농업계 대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협조로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25명을 제외한 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이고, 자기 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영농이양 또는 승계 의향과 범위, 이양자와 승계자가 바라보는 영농승계자의 조건과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 영농승계 시 요구조건(지속 교류, 이양자 경영참여 및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부양 등)에 대한 인식, 제3자 영농승계 의향과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 영농승계거래소’에 대한 인식 등이다.
조사내용은 크게 영농이양 또는 승계의향, 영농 이양자 또는 승계자 필요조건, 영농승계 시 승계자에 대한 요구조건, 제3자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영농승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칭) 영농승계거래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다. 첫째, 영농이양 또는 승계 의향과 관련하여 승계 또는 이양 의향과 의향이 없거나 정하지 못한 이유, 승계대상별(토지, 토지 이외 농업자산, 영농기술, 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승계 또는 이양의향을 조사하고, 둘째, 이양자 또는 승계자 조건 측면에서는 중요 조건, 승계자의 최소 영농경력, 승계 우선순위, 적정 승계 시점, 승계 필요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영농이양 또는 승계의향, 영농 이양자 또는 승계자 필요조건, 영농승계 시 승계자에 대한 요구조건, 제3자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영농승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칭) 영농승계거래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다. 첫째, 영농이양 또는 승계 의향과 관련하여 승계 또는 이양 의향과 의향이 없거나 정하지 못한 이유, 승계대상별(토지, 토지 이외 농업자산, 영농기술, 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승계 또는 이양의향을 조사하고, 둘째, 이양자 또는 승계자 조건 측면에서는 중요 조건, 승계자의 최소 영농경력, 승계 우선순위, 적정 승계 시점, 승계 필요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영농승계 시 승계자에 대한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요구조건의 중요도 또는 타당성, 이양자 마을 거주 의향과 적정 거주 기간, 적정 인턴 기간 및 임금수준, 토지 매입자금 상환 기간, 이양자 최소 소득 보장이나 부양을 조건으로 토지를 상속하거나 받을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농가는 한살림아산시생산자연합회 및 아산시농민회 등의 생산자단체의 협조로 총 146명을 조사하였다.²⁾ 농업계 대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협조로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25명을 제외한 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이고, 자기 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농가는 한살림아산시생산자연합회 및 아산시농민회 등의 생산자단체의 협조로 총 146명을 조사하였다.²⁾ 농업계 대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협조로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25명을 제외한 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제3자와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양자의 선호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29점으로 승계자(3.15점)보다 소폭 높았다(Table 19). 반면 제3자 영농승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은 이양자 30.
1) 후계영농경영인과 유사한 청년 창업형 후계농은 연령 상한 만 40세, 독립 영농경력 상한을 3년 미만으로 규정되고, 4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영농승계 시 승계대상이 되는 요소는 토지나 기계, 건물 등의 농업자산 이외에 영농기술, 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하다.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에게 요소별 이양 또는 승계의향을 질문한 결과 토지나 영농자산의 이양 또는 승계의향보다 영농기술,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이양하거나 승계코자 하는 의향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영농승계 시 승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최소 영농경력, 이양 시점, 이양자 마을 거주 기간, 인턴 기간 및 급여 수준 등)에 대한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승계자가 더 긴 기간 동안 이양자 마을에 체류하고, 낮은 임금에서 장기간 인턴을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기를 기대하며, 토지매매 시 상환도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양자가 적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양자와 승계자 모두 영농승계 상대방 선택 시 혈연관계를 중시하고, 영농승계 상대로 직계 가족을 월등히 선호한다는 결과는 제3자 영농승계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3자 영농승계 의향자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3자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이양자와 승계자 비율이 낮지 않다는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셋째, 영농승계 이후의 요구조건(지속적 교류,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경영 참여 보장 및 토지 임대, 이양자 부양)에 대해 이양자의 중요도 인식 점수보다 승계자의 타당성 인식 점수가 낮았다. 이는 영농승계에 따른 요구조건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양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승계자에게 인턴으로서 최소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평균 최소요구임금이 172.2만 원으로 이양자의 평균 최대지불의향 임금보다 약 40만 원이 높았다.
영농승계 상대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순위를 묻는 질문에 이양자와 승계자 모두 가족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가족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 비중이 이양자(73.6%)보다 승계자(97.9%)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양자는 이웃이나 지인보다 기타 제3자를 더 선호하고, 이양자의 기타 제3자 선호 순위(3.
영농정착 단계의 지원정책의 기여도 또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가운데 영농자금 지원(4.09점)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이 회계나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3.
83점)을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인턴 수행에 대해서는 이양자의 중요성 인식과 승계자의 타당성 인식 수준이 비슷하였으나(이양자 중요성 3.80점, 승계자 타당성 3.83점)하였으나, 이양자 마을 거주, 교육 이수, 이양자의 농업자산 임차 등 3가지 요구조건의 경우 이양자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 승계자의 타당성 인식 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영농승계 시 요구조건에 대해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84점) 등의 순이다. 제시된 정책지원의 영농승계에 대한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가운데 정착자금이나 세금 감면 등 농작물 생산 및 판매와 관련성이 낮은 지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양자에 대해 영농승계 이후 지속적인 교류, 이양자 경영 참여 보장, 이양자에 일정 면적 임차, 이양자의 최소 소득 보장, 이양자 부양 등 5가지 요구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질문하였다. 질문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4.04점으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최소 소득 보장(4.00점), 이양자 경영 참여 보장(3.78점), 이양자에 일정 면적 임차(3.71점), 이양자 부양(3.42점) 등의 순이다.
영농승계 시 승계자에게 부과되는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이양자에게 해당 조건의 중요성을 묻고, 승계자에게 조건의 타당성을 질문하였다. 질문 결과 이양자는 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4.04점)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나, 승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인턴수행(3.83점)을 가장 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인턴 수행에 대해서는 이양자의 중요성 인식과 승계자의 타당성 인식 수준이 비슷하였으나(이양자 중요성 3.
첫째, 영농승계 의향 조사결과 이양자의 이양의향은 승계자의 승계의향의 절반에 그쳤다. 이양의향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로 마땅한 승계자가 없음, 농업을 통한 수익보장이 어려움, 내 삶의 일부로서 삶의 양식임, 다른 직업에 비해 고됨 등이 제시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기구로 영농승계거래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 주체, 운영방식, 기구의 역할과 기능, 필요예산과 인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농가와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3자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 승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갈등을 중재하고, 승계 쌍방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공적 장치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농승계거래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3자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 및 잠재적 승계자의 이에 대한 인식과 장애 요인 조사, 그리고 대안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 주체, 운영방식, 기구의 역할과 기능, 필요예산과 인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농가와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전국 단위의 농가 및 타 농업계 교육기관 수강생(재학생, 졸업생), 귀농인이나 귀농 의향이 있는 도시민으로 확대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농가와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전국 단위의 농가 및 타 농업계 교육기관 수강생(재학생, 졸업생), 귀농인이나 귀농 의향이 있는 도시민으로 확대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후계농업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승계 받아 정착하는 방안이 부재하다. 그러므로 젊은 신규인력이 농업 ․ 농촌에 유입되어 안정적인 농업경영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의 인력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영농이양 주체인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 귀농인 등 잠재적 승계자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조사가 중요하다.
	영농승계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영농승계(farming succession)를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통해 농업자산, 인적자 본, 경영 노하우 등 농업경영 일체를 타인에게 이양하고, 이양된 경영 일체를 이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영농승계의 주체는 이양자(transferor)와 승계자(successor)로 구분된다.
	농가 고령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1% (2016)로 증가하였다. 농가 고령화는 경제적 ․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여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젊은 신규인력 진입이 미미하여 농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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