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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Experience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Innovation Processes: The Case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grams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9 no.3, 2019년, pp.247 - 289  

박희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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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리빙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도입하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구조건은 연구책임자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단에 초대하게 했으나, 이러한 초대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지 못한 채, 갑작스럽고 우연히 이뤄졌다. 이러한 형식의 제도적 장치는 한편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종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요구하는 과업인 리빙랩은 늘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익숙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 연구비처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가장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었다. 연구개발사업에서 주체별 지향의 차이도 분명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리빙랩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자신들은 개발된 제품의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과학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지향의 차이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고, 과학기술자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신이 참여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경험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y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thre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ho participated in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s, we discuss the conditions which may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national R&D programs in South Korea. By calling for the inclusion of social economy org...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리빙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도입하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구조건은 연구책임자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단에 초대하게 했으나, 이러한 초대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지 못한 채, 갑작스럽고 우연히 이뤄졌다.
주체별 지향의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주체별 지향의 차이도 분명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리빙랩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자신들은 개발된 제품의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과학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지향의 차이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고, 과학기술자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신이 참여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경험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과학기술혁신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는 무엇인가? 실제로 이미 많은 사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시도되었고, 이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시민사회 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론적인 논의보다 실제로 도입된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참여를 평가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박성원· 진설아, 2016; 성지은·정서화·한규영, 2018). 그러나 과학기술혁신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는 여전히 실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다양한 장애요인 때문에 시민사회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아래 도입된 구체적인 형태의 시민사회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적·생산적인 시민참여의 조건을 밝히는 작업은 과학기술혁신뿐 아니라 과학기술학에도 큰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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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민연구멘토단' 구성.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수탁과제 최종보고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3. 김준한.한재각 (2018), 에너지전환 실험의 장으로서의 한국 리빙랩의 경험: 성대골의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1호, 219-265쪽. 

  4. 미래창조과학부 (2015), 2015년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신규과제[격차해소 분야] 재공고. (공고 2015-0334) 

  5.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6.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9), ICT기술 활용한 노인 치매.낙상예방 활동 시작. (보도자료 2019.8.16) 

  7. 박노윤.이윤수 (2015),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의 흡수능력: 딜라이트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제8권 제1 호, 39-75쪽. 

  8. 박성원.진설아 (2016), 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미와 한계: X-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제24권 제4호, 55-99쪽. 

  9. 박희제 (2017), 과학기술과 사회연구의 현황과 과제, 기술혁신연구, 제25권 제3호, 155-195쪽. 

  10. 박희제.성지은 (2015),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과학을 향하여: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RI)의 현황과 함의, 과학기술학연구, 제15권 제2호, 101-136쪽. 

  11. 박희제.성지은 (2018),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RI) 연구의 배경과 동향, 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3호, 101-152쪽. 

  12.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10.15), 2020 사회적경제혁신성장 품목 기획.조정 가이드라인(안). 

  13. 산업통상자원부.KIAT (2018),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개요 자료. 

  14. 성지은.송위진.김종선.정서화.한규영(2016), 멘토링을 통해 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STEPI Insight, Vol. 191. 

  15. 성지은.송위진.정병걸.최창범.윤찬영.정서화.한규영 (2017),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6. 성지은.정병걸 (2017), 리빙랩 방법론: 현황과 과제, STEPI Insight, Vol. 208. 

  17. 성지은.정서화.한규영 (2018),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에서의 리빙랩 적용 사례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1호, 177-217쪽. 

  18. 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제16권 제2호, 65-98쪽. 

  19. 송위진.성지은 (201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한울아카데미. 

  20. 송위진.성지은 (2018),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3호, 255-288쪽. 

  21. 송위진.성지은.김종선.강민정.박희제(201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한울아카데미. 

  22. 송위진.성지은.김수은 (2018),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의 주요 과제와 대안. 기획재정부 수탁연구. 

  23. 송위진.장영배.성지은 (2009),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4. European Commission (EC) (2012),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Europe's Ability to Respond to Societal Challenges", https://ec.europa.eu/research/swafs/pdf/pub_public_engagement/responsibleresearch-and-innovation-leaflet_en.pdf 

  25. European Commission (EC) (2013), "Options for Strengthening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http://ec.europa.eu/research/swafs/pdf/pub_public_engagement/options-for-strengthening_en.pdf 

  26. Fischer, F. (2009), Democracy and Expertis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7. Geels, F. (2004),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Vol. 33, pp. 897-920. 

  28. PROSO (2018). Engaging Society for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Lowering Barriers-Innovating Policies and Practices, http://www.proso-project.eu 

  29. Rajasekaran, V. (2016), Getting to Moonshot: Inspiring R&D Pratcices in Canada's Social Impact Sector, http://www,sigeneration.ca/getting-moonshot 

  30. Rajasekaran, V. (2017), "Want to Drive Inclusive Growth in Canada? Strengt hen the Social Sector's R&D Prowess", The Philanthropist, https://thephilanthropist.ca/2017/10/want-to-drive-inclusive-growth-in-canada-strengthen-the-social-sectors-rd-prowess 

  31. Stilgoe, J., Lock S. J. & Wilsdon, J. (2014), "Why Should We Promote 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Vol. 23, No. 1, pp. 4-15. 

  32. Stilgoe, J., Owen, R. & Macnaghten, P. (2013), "Developing a Framework for Responsible Innovation", Research Policy, Vol. 42, pp. 1568-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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