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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국의 제도 변화 요인 연구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동 사례를 통해
A Study on The Factors of Policy Change in Latecomer Nations : Through the case of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y change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7 no.2, 2019년, pp.1 - 36  

윤영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기획팀) ,  정재용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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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ovemen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Korea implemented FIT(Feed in Tariff) in 2002 as part of it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Although the policy had shifted to full-scal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n 2012, policymakers are still s...

주제어

#신재생에너지정책   #발전국가   #제도변동   #제도변동요인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에서 파리기후협정의 채택으로 강화된 것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에서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함에 따라, 당사국들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파리기후협정은 기존의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온실가스 감축노력에서 벗어나서, 196개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여 지구 온도를 2℃ 보다 낮추기 위한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한 수단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저탄소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 되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의 기술, 비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R&D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정책이다. 이는 세계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배출의 약4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탄소 발전으로 전이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저탄소에너지기술인 신·재생에너지 이다.
발전국가에서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히 발전국가에서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논의되고 있다(Choung et al, 2016). 우선 국가 정부에서 미래의 목표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경제 발전과 같은 목표를 위해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같은 조정 기관이 필수적이며, 강력하고 유능한 응집력을 지닌 관료제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는 발전국가 정책 실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산업정책과 금융 지원에 기초를 둔 산업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Johnson, 1982; Wade,1990; Yoon, 2005). 이러한 성장가능성이 존재하는 산업에 선택과 집중 산업 정책을 실행하여 각종 보조금, 세금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세 번째로는 선도기구(pilotagency)로 대표되는 유능하고 힘 있는 국가 관료제는 내재적 자율성(embeddedautonomy)을 가진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Top-down 의 의사결정이 정책과정에서 이용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John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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