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미나마타병 사건의 비교 고찰

최예용; 이인현

doi:10.5668/jehs.2019.45.4.326

[국내논문]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미나마타병 사건의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nd Minamata Disease 원문보기

韓國環境保健學會誌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45 no.4, 2019년, pp.326 - 339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이인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Minamata disease was an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 of worldwide notoriety that occurred in Japan. The acknowledged patients total roughly 3,000, and the relieved victims currently include 77,099 cases. Still, many cases await acknowledgment or relie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ssue is an environmental health catastrophe that took place in Korea. Over 9.98 million products spanning 43 brands of humidifier disinfectant have been sold and 835, cases have been recognized to date as relevant victims by the government. So far, 2,144 cases have been relieved by the fund of the producing companies. Four million consumers and 560,000 victims are estimated. Finding hints as to how to develop solutions in terms of fact-finding and prevention a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Methods: Fields visits, interviews, and workshops as well as reference reviews have been conducted. A comparison was attempted to show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disasters on 38 items. Results: Apparent similarities in the two disasters are the failure of industrial safety measures and governmental safety systems as well as relief systems for the victims. No comprehensiv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for all of the affected areas in Japan and all of the consumers in Korea. Both governments have tried to hide the faul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panies and minimize the scale of the victims. Only after the government was changed through a general election did the new governments apologize and attempt to find political and social solutions through special relief laws. Conclusions: Over the process of each event, in the beginning, debates took place regarding the cause and the heath damages involved. For both, medical and toxicological relations are the keys while afterward finding a social solution became the subsequent issue.

주제어

표/그림 (10)

그림 Fig. 1. The workshop poster on Korean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nd Japanese Minamata disease held 2019 February in Minamata City, Ku-mamoto prefecture, Japan2)
그림 Fig. 2. A comparison of main events time flow of Minamata disease and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그림 Fig. 3. A comparison of scales of exposure population, relieved victims of Minamata disease (Asahi newspaper- added red color part, 2010) and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2019)
표 Table 1. A comparison by 38 items between Minamata disease and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표 Table 1. Continued
표 Table 1. Continued
표 Table 1. Continued
표 Table 1. Continued
표 Table 2. Papers and books on Minamata disease in Japanese until 2019 in the google academic search with 7 period and 10 academic classification
표 Table 3. Comparative evaluation of each 7 processes of problem soloving, company and government respectively, about each 3 periods Minamata disease (early 1956~1970s, middle 1980s~1990s, later 2000s~2019) and Humidifier disinfectant disease (early 2011-2014, middle 2015~2016, later 2017~2019): 3 evaluation index: low X, middle △, high O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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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미나마타병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보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때문이다. 63년의 세월동안 미나마타병 문제에 대해 일본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왔고 해결되어 왔는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점은 무엇인가, 학술적으로는 미나마타 병에 대해 어떻게 보고되어 왔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특별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도출해내며 나아가 유사한 참사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노력에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63년의 세월동안 미나마타병 문제에 대해 일본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왔고 해결되어 왔는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점은 무엇인가, 학술적으로는 미나마타 병에 대해 어떻게 보고되어 왔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특별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도출해내며 나아가 유사한 참사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노력에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참사의 경우 2019년 현재 관련 질환의 범위와 인정기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 미나마타병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참고했다.
그리고 후기에 유엔차원의 국제수은협약이 만들어져 발효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미나마타 현지에서의 피해자와 활동가들의 평가는 일본정부가 제대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만 미나마타병이라는 이름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은 밝히고자 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중기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및 국회의 영국 현지활동과 유엔의 조사활동을 중간으로 평가했다.

가설 설정

¹¹⁾ 사회학 분야의 학술자료는 우이준 교수가 1968년 ‘공해의 정치학-미나마타병을 쫏아서’를 펴낸 것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저서에서 다수의 미나마타병 환자 및 관계자와 접촉한 사례를 기초로 공해운동론을 역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 공해는 처음에는 약자층에게 나타난다, 2) 공해에 제3자는 없다, 3)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이 전문가가 되는 길 외에는 없다, 4) 기존 조직에 의존하지 말고, 작은 조직의 느슨한 연합이 유효하다 등으로, 일본의 공해반대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나마타병 연구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하라다 마사즈미 교수도 의학자이면서 사회학적 관점의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는데, ‘미나마타병(1972)’, ‘현재 미나마타병의 문제점 그 배경과 역사(1977)’, ‘미나마타병은 끝나지 않았다(1985)’ 등이 있다.
¹¹⁾ 사회학 분야의 학술자료는 우이준 교수가 1968년 ‘공해의 정치학-미나마타병을 쫏아서’를 펴낸 것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저서에서 다수의 미나마타병 환자 및 관계자와 접촉한 사례를 기초로 공해운동론을 역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 공해는 처음에는 약자층에게 나타난다, 2) 공해에 제3자는 없다, 3)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이 전문가가 되는 길 외에는 없다, 4) 기존 조직에 의존하지 말고, 작은 조직의 느슨한 연합이 유효하다 등으로, 일본의 공해반대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나마타병 연구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하라다 마사즈미 교수도 의학자이면서 사회학적 관점의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는데, ‘미나마타병(1972)’, ‘현재 미나마타병의 문제점 그 배경과 역사(1977)’, ‘미나마타병은 끝나지 않았다(1985)’ 등이 있다.
¹¹⁾ 사회학 분야의 학술자료는 우이준 교수가 1968년 ‘공해의 정치학-미나마타병을 쫏아서’를 펴낸 것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저서에서 다수의 미나마타병 환자 및 관계자와 접촉한 사례를 기초로 공해운동론을 역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 공해는 처음에는 약자층에게 나타난다, 2) 공해에 제3자는 없다, 3)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이 전문가가 되는 길 외에는 없다, 4) 기존 조직에 의존하지 말고, 작은 조직의 느슨한 연합이 유효하다 등으로, 일본의 공해반대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나마타병 연구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하라다 마사즈미 교수도 의학자이면서 사회학적 관점의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는데, ‘미나마타병(1972)’, ‘현재 미나마타병의 문제점 그 배경과 역사(1977)’, ‘미나마타병은 끝나지 않았다(1985)’ 등이 있다.

제안 방법

포털사이트 구글학술검색에서 일본어 키워드 ‘水俣病’로 검색하여 관련도 순으로 정리되어 나온 자료를 분석했다.
두 사건의 시간별 전개과정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그림으로 비교했다. 의학적 인과관계의 규명, 민형사상의 법률적 관계, 정부의 대응과 피해자의 대응, 피해규모 등의 측면에서 두 사건의 흐름은 매우 복잡해서 사건의 전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미나마타병의 경우 일본 신문에서 소개한 그림을 인용해 보완했고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만든 피해규모에 대한 그림을 인용해서 두 사건을 비교했다.
의학적 인과관계의 규명, 민형사상의 법률적 관계, 정부의 대응과 피해자의 대응, 피해규모 등의 측면에서 두 사건의 흐름은 매우 복잡해서 사건의 전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미나마타병의 경우 일본 신문에서 소개한 그림을 인용해 보완했고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만든 피해규모에 대한 그림을 인용해서 두 사건을 비교했다.
그리고 38개의 비교 아이템을 선정해 두 사건을 자세히 비교했다.³⁾ 비교 아이템은 발생장소, 발생년도, 발병원인, 원인자, 피해자, 피해내용, 직업증거, 피해규모, 동물피해, 사건발생후 피해확대방지대책, 원인규명후 피해자찾기, 피해신고 급증계기, 피해신고 안한 이유, 피해인정(보상), 피해인정(구제), 초기 판정기준, 최종 판정기준, 비특이적 질환문제, 판정기준 변화원인, 다른원인 주장, 기업측 책임회피, 과학의 실패, 의학의 실패, 청부과학의 문제, 정부의 실패, 피해자단체 및 활동, 제도변화, 관련 정부기관, 관련 민간기관, 사회교훈, 국제교훈, 남은 문제점, 특징 등이다.
이렇게 자세히 항목별로 비교표를 작성해보니 내용이 많았고 쉽게 비교해보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로 두 사건에 대해 초기, 중기, 후기로 시기를 구분해 문제해결의 7가지 단계별로 간단히 비교했다. 이 비교는 기업과 정부를 시기별로 나누어 3단계 기준으로 평가했고 사회적 교훈과 국제적 교훈은 기업과 정부 구분없이 종합평가했다.
따라서 별도로 두 사건에 대해 초기, 중기, 후기로 시기를 구분해 문제해결의 7가지 단계별로 간단히 비교했다. 이 비교는 기업과 정부를 시기별로 나누어 3단계 기준으로 평가했고 사회적 교훈과 국제적 교훈은 기업과 정부 구분없이 종합평가했다.
미나마타병의 해결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학술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포털사이트 구글학술검색에서 일본어 키워드 ‘水俣病’로 검색하여 관련도 순으로 정리되어 나온 자료를 분석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학, 발생상황과 소아과학 관찰, 임상적 관찰, 병리학, 세균·바이러스학, 면역학, 약리학, 독성학, 일반검진과 설문조사, 항만의 오염상황, 까마귀와 물새, 고양이, 동물실험 등 동원 가능한 의학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3은 문제해결의 과정을 ‘피해조사 및 구제’, ‘배보상’, ‘인정 및 사과’, ‘형사처벌’, ‘재발방지대책’, ‘사회문화적 교훈’, ‘국제적 교훈’의 7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요약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사건발생이후 긴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사건의 경과 시기마다 평가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중기, 후기의 3개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마다의 평가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두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요약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사건발생이후 긴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사건의 경과 시기마다 평가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중기, 후기의 3개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마다의 평가를 시도했다. Table 1의 38개 세부 항목별 비교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평가했지만 두 사건을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라는 점이 있고 평가지수가 OX△의 3가지로 되어있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미나마타 현지에서의 피해자와 활동가들의 평가는 일본정부가 제대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만 미나마타병이라는 이름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은 밝히고자 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중기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및 국회의 영국 현지활동과 유엔의 조사활동을 중간으로 평가했다.
두 사건의 시간별 전개과정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그림으로 비교했다. 의학적 인과관계의 규명, 민형사상의 법률적 관계, 정부의 대응과 피해자의 대응, 피해규모 등의 측면에서 두 사건의 흐름은 매우 복잡해서 사건의 전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경부터 겨울과 봄철에 원인미상의 소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했지만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4월 25일 서울아산병원 의료진과 환자가족들이 질병관리본부에 급성산모폐손상 사망사건에 대해 신고하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4개월뒤인 2011년 8월 31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산모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된다는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의학, 독성학 관련 논문은 미나마타병 발생 초기에 원인규명을 위해 구마모토대학 의학부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가 구마모토대학 의학부 홈페이지⁸⁾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참고했다. 그리고 사회학, 법률, 인문, 기타 경제(기업 책임)와 기타 의학 자료 등은 구글학술검색 결과를 분석했다(Table 2).

대상 데이터

이 연구는 2019년2월 일본 구마모토학원대학과 미나마타 현지에서 열린 ‘제3회 환경피해에 관한 국제포럼’과 이어서 열린 ‘미나마타병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한일 워크숍’에서의 주제발표 내용을 바탕으로했다(Fig. 1).
1). 기존의 관련 문헌연구와 일본현지 환경 및 지역사회연구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2019년 2월 일본 현지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구마모토현청의 미나마타병 관련 2개과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와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했다.
기존의 관련 문헌연구와 일본현지 환경 및 지역사회연구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2019년 2월 일본 현지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구마모토현청의 미나마타병 관련 2개과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와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했다. 또한 구마모토학원대학의 미나마타학연구센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관련자료를 참고했다.
특히 구마모토현청의 미나마타병 관련 2개과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와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했다. 또한 구마모토학원대학의 미나마타학연구센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관련자료를 참고했다.
2016년 검찰의 소환수사 직전에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홈플러스 옥시RB가 각각 사과했다. 2016년 4월부터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었고 그해 7월부터 3개월간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2017년 초 새로운 정부(더불어 민주당)로 바뀌었고 2017년 8월 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환경부가 2016년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추산연구에 따르면 제품사용자가 약 400만명이고 이중 49~56만명이 건강피해를 경험했으며 이중 4만여명은 중증피해자로 추산된다. 2019년 7월 19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6,476명이고 이중 22%인 1,421명은 사망자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835명이고 피해구제특별법에 의거해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대상은 2,144명이다.
2019년 7월 19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6,476명이고 이중 22%인 1,421명은 사망자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835명이고 피해구제특별법에 의거해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대상은 2,144명이다.
일본어 검색 결과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학술 논문과 서적을 포함해서 총 6,260건의 자료 중 관련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한 116건(이 중 서적 46건) 중 60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마모토대학 의학부가 중심이 되어 저술활동을 한 것은 별도로 살펴보았다.
미나마타병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중반에 공식 발견된 이후 원인규명은 물론 환자 인정, 배·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학술자료들이 발표되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마모토대학의학부 자료(일본어 논문 153편, 영어 논문 33편, 보고서 17건)와 미나마타시협립클리닉 자료를 찾았다. 미나마타시협립클리닉 홈페이지7)에는 미나마타병의 해결과정을 발생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 여기서 소개하고, 그 시기에 발표된 학술자료들을 소개한다.

이론/모형

미나마타시협립클리닉 홈페이지7)에는 미나마타병의 해결과정을 발생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 여기서 소개하고, 그 시기에 발표된 학술자료들을 소개한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의학, 독성학 관련 논문은 미나마타병 발생 초기에 원인규명을 위해 구마모토대학 의학부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가 구마모토대학 의학부 홈페이지⁸⁾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참고했다. 그리고 사회학, 법률, 인문, 기타 경제(기업 책임)와 기타 의학 자료 등은 구글학술검색 결과를 분석했다(Table 2).

성능/효과

¹¹⁾ 사회학 분야의 학술자료는 우이준 교수가 1968년 ‘공해의 정치학-미나마타병을 쫏아서’를 펴낸 것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저서에서 다수의 미나마타병 환자 및 관계자와 접촉한 사례를 기초로 공해운동론을 역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 공해는 처음에는 약자층에게 나타난다, 2) 공해에 제3자는 없다, 3)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이 전문가가 되는 길 외에는 없다, 4) 기존 조직에 의존하지 말고, 작은 조직의 느슨한 연합이 유효하다 등으로, 일본의 공해반대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나마타병 연구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하라다 마사즈미 교수도 의학자이면서 사회학적 관점의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는데, ‘미나마타병(1972)’, ‘현재 미나마타병의 문제점 그 배경과 역사(1977)’, ‘미나마타병은 끝나지 않았다(1985)’ 등이 있다.
7단계의 비교평가를 정리하면, 두 사건의 전개와 해결과정이 매우 유사하게 평가되었는데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낮음 또는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 피해조사 및 구제에서는 두 사건의 기업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거의 같다.
4단계 형사처벌의 경우 대체로 두 사건이 비슷하게 평가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후기에서 검찰의 2차 수사결과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5단계 재발방지대책은 미나마타병의 경우 기업과 정부 모두 초기단계에서 폐수방류중단 및 주민어폐류 섭취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낮음으로 평가된데 반해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제품사용금지 및 권고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더 일찍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음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더 일찍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음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6단계 사회문화적교훈와 7단계 국제적 교훈은 기업과 국가로 구분하기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낫다는 판단을 했다. 사회문화적교훈에서 두 사건의 후기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미나마타병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잊혀지는 사건이지만 적어도 구마모토현 현지에 서너개의 기록관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 교육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6단계 사회문화적교훈와 7단계 국제적 교훈은 기업과 국가로 구분하기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낫다는 판단을 했다. 사회문화적교훈에서 두 사건의 후기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미나마타병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잊혀지는 사건이지만 적어도 구마모토현 현지에 서너개의 기록관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 교육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후기에 여전히 언론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만 구마모토현의 경우와 같이 가시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평가를 유보했다.
둘째, 1차적인 기업책임에 2차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이 더해져 피해규모가 커졌고 피해대책이 지연된 사회적 참사다.
넷째, 피해대책에 대한 문제해결이 제대로 안되고 사회적해법이 요구되자 새로운 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해결이 시도되었다.
다섯째, 과학과 행정의 사전예방 기능이 실패했고, 과학자의 역할에서 청부과학 혹은 도덕성의 문제가 드러났다. 사람들에게 건강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혹은 동시에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에게서 피해가 나타났지만 사전 징후로서 인식하지 못한 점도 두 사건 모두 비슷하다.
여섯째, 피해자 및 시민운동이 문제해결의 주요 동력이었지만, 사회문화적인 차원과 국제적 측면에서 교훈이 제도화되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첫째, 미나마타병은 공장폐수로 환경과 어패류 오염에 의한 환경보건문제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생활화학 위생제품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보건문제다. 미나마타병은 공장폐수로 바다와 강이 오염되고 어패류를 통해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준 20세기식 환경보건문제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는 가정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 가습기와 관련된 생활화학 위생제품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21세기식 환경보건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나마타병의 해결과정은 민사 및 행정 소송과 판결이 주요한 방법이었고, 가습기살균제참사는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수사와 형사재판 및 국회의 대응이 문제해결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가와 자치단체(현)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등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셋째, 미나마타병은 일본에서만 발생한 사건이지만 대표적인 공해병사건으로 세계에 알려졌고 지구촌 곳곳의 수은중독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한국내에서만 이슈화되고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후속연구

셋째, 원인과 건강피해 규명과정에서 의학과 독성학적 기여가 있었지만 한계가 컸고, 이에 따른 피해대책도 매우 미흡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1년 이전에 일반인들에게 환경문제를 소개할 때 혹은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 세계 3대 환경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지금은 2011년의 후쿠시마 핵참사가 추가됐지만, 2011년 이전에 일반인들에게 환경문제를 소개할때 혹은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 세계 3대 환경사건이 뭐냐는 질문이 나오면 1956년 일본 미나마타병, 1984년 인도 보팔참사,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의 세가지를 꼽았다.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미나마타병 하면 ‘일본’, ‘수은’ 정도의 단어를 떠올린다.
	미나마타병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회적 참사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1차적인 기업책임에 2차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이 더해져 피해규모가 커졌고 피해대책이 지연된 사회적 참사다.
	미나마타병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제적으로 어떤 환경보건문제라고 평가되는가?	미나마타병은 공장폐수로 바다와 강이 오염되고 어패류를 통해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준 20세기식 환경보건문제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는 가정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 가습기와 관련된 생활화학 위생제품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21세기식 환경보건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나마타병은 국제적으로 공해병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환경보건사건으로 평가된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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