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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산불, 미세먼지, 발암물질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2015년의 전국 163개 시⋅군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영농폐비닐의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나 계량 분석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수거율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2012∼2015년의 163개 시군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비닐 발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영농폐비닐의 수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분석한다.
- (2002, 2004)이 있다. 이 연구는 농가와 수거처리업체(한국환경공단, 재활용업체) 및 행정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작목별, 용도별 영농폐비닐의 사용량과 발생량을 추정하고, 수거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수거량이나 수거율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보다는 설문을 통한 정성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제안 방법
- 마지막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예: Vining and Ebreo,1990)에서 재활용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령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고려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활용에 대한참여도와 행정처리 체계를 고려하기 위한 변수로 일반폐기물재활용률을 포함하였으며, 경영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1인당 밭경작지면적을 포함하였다.
- 마지막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예: Vining and Ebreo,1990)에서 재활용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령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고려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활용에 대한참여도와 행정처리 체계를 고려하기 위한 변수로 일반폐기물재활용률을 포함하였으며, 경영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1인당 밭경작지면적을 포함하였다.
- 본 연구는 전국 163개 시⋅군 횡단면 자료가 2012년∼2015년에 걸쳐 시계열로 관측된 패널 자료의 장점을 살려 163개 지역간의 차이와 함께 4개년도의 시간 변동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패널자료 회귀모형을 사용한다.
-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영농폐비닐 수거율(수거량/발생량)이며,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 세 가지 분야를 포함한다(Table 4). 경제적 요인 변수로는 청소예산자립도, 지자체 수거보상금단가, 지자체 보상금 총액이 포함된다.
- 수거 보상금은 국고2)와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그리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시⋅군비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고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2012∼2015년의 163개 시군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비닐 발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영농폐비닐의 수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분석한다.
- 분석을 위해 2012∼2015년의 전국 163개 시⋅군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수거율이며, 독립변수로는 청소예산자립도,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가, 지자체 수거보상금 총액 등의 경제적 요인, 영농폐비닐 연간 수거횟수, A등급 비율, 공동집하장수 등의 행정적 요인, 고령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1인당 밭경작지면적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대상 데이터
- 구체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통계조사’,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농업면적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고령인구비율’, ‘지자체폐기물 처리 재정자립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환경부의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지자체의 ‘지자체별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과 ‘공동집하장 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한다.
- 분석을 위해 2012∼2015년의 전국 163개 시⋅군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통계조사’,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농업면적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고령인구비율’, ‘지자체폐기물 처리 재정자립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환경부의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지자체의 ‘지자체별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과 ‘공동집하장 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의 단위는 시군이며 영농폐비닐 발생이 거의 미미한 서울시를 비롯한 특광역시는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분석에 포함하여 총 163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성능/효과
- 수거보상금단가와 총액은 배출자인 농민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적 요인으로서는 영농폐비닐 연간 수거 횟수가 높아짐으로써 수거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A등급의 비율이 낮을 수록 수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B등급이 A등급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B등급의 양이 많을수록 수거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거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둘째, 연간수거회수가 수거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추정 결과는 지자체의 영농폐비닐에 수거처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수거율이 가장 높은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 ,1990)와 일관성을 보인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수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 증가할 경우 수거율은 약 2.
- A등급의 비율이 낮을 수록 수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B등급이 A등급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B등급의 양이 많을수록 수거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거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고령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유인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먼저 경제적 요인 변수를 살펴보면, 지자체 수거보상금단가와 지자체 수거보상금 총액이 수거율에 양(+)의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유인이 수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총액 보다는 보상금 단가가 수거율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행정적 요인에서는 영농폐비닐 연간 수거횟수가 높아질수록, A등급 비율이 낮을수록 수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기적이고 공간적으로 산재한 영농폐비닐 발생의 특성으로 인해 공동집하장 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별 수거횟수의 경우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전남 해남군(995회), 무안군(736회), 강원도 평창군(661회)이 수거횟수가 많은 지역이며, 전국 지자체 중해남군의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가장 많고, 평창(5번째),무안(7번째) 역시 수거량이 많은 지역에 속한다.
-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에서는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가, 지자체 수거보상금 총액이 높을수록, 행정적 요인에서는 영농폐비닐 연간수거횟수, A등급 비율이 낮을수록, 개인적 요인에서는 고령인구와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수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보상금단가와 총액은 배출자인 농민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적 요인으로서는 영농폐비닐 연간 수거 횟수가 높아짐으로써 수거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 셋째, 비교적 상태가 좋은 A등급 영농폐비닐 비율이 수거율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추정 결과는 영농폐비닐의 양 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토대로 한 수거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발생량과 수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비닐의 종류는 멀칭용 비닐이이지만, 재활용 시장에서 유통이 활발한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이 적어 상대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하우스용비닐이다.
-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수거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이 1% 높아질수록 수거율은 0.
- 본 연구의 결과가 영농폐비닐 수거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거보상금 단가와 수거보상금총액이 수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유인을 주는 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재와 같이 수거 예산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수거량이 결정되는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의 한계는 존재한다.
- <Table 5>는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가가 높을수록, 지자체 수거보상금 총액이 클수록, 연간수거 횟수가 많을수록, A등급 비율이 낮을수록,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영농폐비닐수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04년도에서 2006년 사이에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04년부터 영농폐비닐 통계가 새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조사 방법의 새로운 기준의 따라서 기존발생량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전 발생량은 과소평가 되어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영농폐비닐의 발생량은 약 33만 톤으로, 2012년 새로운 통계조사방법 적용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감소 추이에 따른 것이다.
- 행정적 요인에서는 영농폐비닐 연간 수거횟수가 높아질수록, A등급 비율이 낮을수록 수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기적이고 공간적으로 산재한 영농폐비닐 발생의 특성으로 인해 공동집하장 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또한 모형의 독립변수 설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 요인에 대한 보다 엄밀한 설정과 모형의 구성 역시 중요한 하나의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4) 마지막으로 영농폐비닐 외에도 폐농약용기 등 다른 영농폐자재 등을 포함하는 분석과 영농폐비닐의 사용자이자 배출자인 농민의 분리수거 참여 행위에 대한 미시적 연구도 중요한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주로 사례조사나 정성적 분석 위주의 선행연구와 달리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의 확보를 통한추세 분석의 부족과 민간차원의 영농폐비닐 재활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시장에서 유통되는 영농폐비닐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영농폐비닐 수거율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의 확보를 통한추세 분석의 부족과 민간차원의 영농폐비닐 재활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시장에서 유통되는 영농폐비닐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영농폐비닐 수거율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모형의 독립변수 설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 요인에 대한 보다 엄밀한 설정과 모형의 구성 역시 중요한 하나의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 따라서 민간시장에서 유통되는 영농폐비닐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영농폐비닐 수거율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모형의 독립변수 설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 요인에 대한 보다 엄밀한 설정과 모형의 구성 역시 중요한 하나의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4) 마지막으로 영농폐비닐 외에도 폐농약용기 등 다른 영농폐자재 등을 포함하는 분석과 영농폐비닐의 사용자이자 배출자인 농민의 분리수거 참여 행위에 대한 미시적 연구도 중요한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잡초 예방과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영농 비닐이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논농사에서 밭농사로의 전환 증가는 영농폐비닐의 발생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대해 영농폐비닐에 대한 수거⋅처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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