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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래서 본 연구는 우수 어선원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근해통발어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인식하고, 선급금 지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임금지급방식이 미환수 선급금의 공제 문제, 비정상적인 가공경비 처리 문제, 어선원 귀속분의 갑근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어업경영주 부담 문제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근해통발어업을 중심으로 현재 임금지급방식(TYPE 1)과 선급금 지급을 축소한 임금지급방식(TYPE 2) 및 선급금 지급을 폐지한 임금지급방식(TYPE 3)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산 후 미환수 금액 발생 여부, 가공경비 처리부담 정도, 어선원의 갑근세 및 4대 보험 추가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문제점을 어업경영주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근해통발어업을 중심으로 최저보장부 짓가림제 하에서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어업수익은 연 20억 원, 어획고 대비 공동경비 비중 및 공동경비 가운데 출어비용 항목별 비중은 <표 3>과 같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가설 설정
- 여섯째, 월 생활비는 고정급성 임금, 짓가림은 성과급성 임금, 입항비는 승선수당 등으로 인건비 회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선급금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단기 대여금 성격을 가지므로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업경영주가 우수 어선원 유인, 어선원고용 및 생활 안정의 목적 등으로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만큼 가공경비7)를 발생시킨다고 가정한다.
- 넷째, 매년 11개월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며 근해통발어업의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의 분배율은 각각 50%, 어선원 간의 분배에 적용되는 짓수는 선장 3짓, 기관장 2짓, 갑판장, 조리장 및 어선원은 각각 1짓으로 된다고 가정한다.
- 둘째, 장어통발어업의 승선인원은 총 11명으로, 간부 선원 2명과 어선원 9명으로 구성되며, 간부 선원에는 선장, 기관장이 있고, 어선원에는 내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 한다. 그리고 꽃게통발어업의 승선인원은 총 13명으로, 간부 선원 2명과 어선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간부 선원에는 선장, 기관장이 있고, 어선원에는 갑판장, 조리장 포함한 내국인 선원 8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 그리고 꽃게통발어업의 승선인원은 총 13명으로, 간부 선원 2명과 어선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간부 선원에는 선장, 기관장이 있고, 어선원에는 갑판장, 조리장 포함한 내국인 선원 8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월 생활비로 선장 및 기관장은 500만 원, 장어통발 어선원월 300만 원, 꽃게통발 갑판장 및 조리장 월 250만 원, 꽃게통발 어선원 월 200만 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 셋째, 선장 및 기관장을 제외한 내국인 선원의 선급 금액은 2,000만 원이고, 입항비는 1항차당 기준 으로 선장 100만 원, 기관장 50만 원, 갑판장, 조리장 및 어선원 10만 원, 외국인 어선원의 고정급은 연간 2,000만 원으로 가정한다.
- 특히 어업경영체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7년까지는 20억 원 이상의 경영체에만 적용되었지만, 2018~2019년까지 15억 원 이상인 경영체, 2020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인 경영체로 확대될 예정인데, 성실 신고의 척도가 되는 가공경비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귀책사유로 연결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회계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외부여건 하에서 우수 어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현행 임금지급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해통발 어업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어업경영주와 어선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근해통발어업을 중심으로 최저보장부 짓가림제 하에서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어업수익은 연 20억 원, 어획고 대비 공동경비 비중 및 공동경비 가운데 출어비용 항목별 비중은 <표 3>과 같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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