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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과 소방관련 법령 - 피난시설 중심으로
The Fire Service Administrative Acts for the Healthcare Facilities 원문보기

의료·복지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25 no.3, 2019년, pp.101 - 111  

김윤정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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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데이터

  •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화재로 39명이 사망하고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 되었다. 불법 증축으로 인해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자동소화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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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관련법의 구성은? 소방관련법은 4개의 일반법과 2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일반법은 ①소방기본법 ②소방시설공사업법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④위험물 안전관리 법이다.
의료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의료시설은 감염이라는 생물학적 위험뿐 아니라 물리·화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복합 적으로 잠재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성도 높으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확대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재해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안전성이 열악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나 수용인원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적더라도 보행이 어려운 자의 점유가 높은 의료시설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소방관련법령에 있어서도 성능위주소방설계 대상 역시 규모와 사용인원의 수가 적용 기준이 된다. 정작 재해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피난안전성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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