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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권교육의 도입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Seafarer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5 no.5, 2019년, pp.560 - 571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이창희 (한국해양대학교)

초록

유엔의 제1차 및 2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라 세계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고 더욱이 승선 중인 선원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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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Action Plan for the First and Second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and develop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South Korea is also trying to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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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는 외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인권교육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선박 내에서 선원인권 침해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선박에서의 선원인권 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선원직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에 기초한 선원인권교육과정을 형성하는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이 연구는 외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인권교육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선박 내에서 선원인권 침해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선박에서의 선원인권 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선원직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에 기초한 선원인권교육과정을 형성하는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원인권 침해의 현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외국인 선원과 한국인 선원이 공존하고 있는 혼승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원인권교육이 갖고 있는 보편성, 유연성, 친화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핵심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 인권교육과정은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value)를 체득 하게 되는 관점에서 리스터(Liste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이 개발한 인권교육의 기초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후술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한국선주협회, 한국 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기사협회는 공동으로 선원 인권 침해의 예방적 활동으로 상호존중형 선내조직문화을 개선하는 각종 워크숍, 선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T/F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 화학제품운반선박에 승선 중이던 3등 기관사의 자살사건, 2019년 3월 자동차운반선에서 실습 중이던 실습선원에 대한 음주강요 및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내 해운회사들은 혼승선박으로 대표되는 외항상선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고, 운항경쟁력과 국적 선원 부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선주협회는 2019년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선내 인권침해 사고 등의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선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 (포스터, 리플렛, 가이드북)」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항상선 선원을 양성하는 해양계 대학교, 고등학교, 연수원 등에서 이와 관련된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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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1945년 유엔헌장은「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조 3항에 따라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한 방법은?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기한 선원인권 교육은 학습자인 선원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승선생활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선박조직에서 관리자는 어떠한 문제 또는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선원의 인권을 어떻게 적용하고 조망 하느냐?,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간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적인 선박조직 문화를 어떻게 상호 존중형 문화로 연계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으로 교육적 해결 방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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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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