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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5, 2019년, pp.12 - 20
이용성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 김경환
This study analyzes and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problems of housing related market laws and policies that cause sudden chang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criteria. These laws and policies include income deduction from housing subscription, monthly rent loan for housing stabilit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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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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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과 방식은? |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다. 그 중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되고 대출금리는 연 1. | |
부동산중개보수란? | 부동산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중개보수는 2009년 4월 1일에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0년 6월 30일에 동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3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여 현행체계로 정리되었다 (Jung, 2016). | |
부실공사 벌점제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 부실공사 벌점제는 2018년 3월 13일 부실시공 선분양 제재 강화 등을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고,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최근 주택 부실 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자 부실공사를 많이 한 건설사가 착공과 함께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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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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