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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제도가 화학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Contribution to Reducing Chemical Accidents of Reporting for Awarding a Contract of Hazardous Chemical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5 no.3 = no.45, 2019년, pp.409 - 417  

김성범 (Joint Inter-agency Chemical Emergency Preparedness Center, Yeongsanriver Environmental Office) ,  곽대훈 (Department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정성경 (Joint Inter-agency Chemical Emergency Preparedness Center, Yeongsanriver Environmental Office) ,  김희태 (Joint Inter-agency Chemical Emergency Preparedness Center, Yeongsanriver Environmental Office) ,  문다희 (Department of Climate and Air Quality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오준 (Joint Inter-agency Chemical Emergency Preparedness Center, Yeongsanriver Environmental Office)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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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화학사고 연도별 발생횟수 자료와 관할기관에 접수처리된 취급자의 도급자료를 활용하여 도급신고 제도 시행 이후 화학사고 감소 기여도 영향을 통계자료로 정리하여 지역별 특성, 월별 특성, 유사 업종별 상관성, 유형별, 인명피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 2015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화학사고 통계자료와 2003년 이후 화학사고 사례와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CSC)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결론: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을 일시 중단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다수의 비숙련 작업자가 작업 현장에 투입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도급신고를 통해 사업자는 비숙련 작업자의 취급자 교육 및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통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ct, data on the number of occurrences by annual chemical accident in Korea and the contractor's contract data received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were u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reporting system, the con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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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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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화학사고 연도별 발생횟수 자료와 관할기관에 접수 처리된 취급자의 도급자료를 활용하여 도급신고 제도 시행 이후 화학사고 감소 기여도 영향을 통계자료로 정리하여 지역별 특성, 월별 특성, 유사 업종별 상관성, 유형별, 인명피해 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기본 자료인 4년의 자료(2015∼2018)와 2003년 이후 화학사고 사례와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발생기간, 사고장소, 사고유형, 원인, 피해현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사례를 검색할 수 있고 통계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CSC)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급신고 제도 운영 후 화학사고 감소 기여도 영향을 통계 분석해 보았다(NCI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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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제도가 없을 경우 화학안전 관리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제도가 직 ‧ 간접적으로 화학안전 관리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보수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을 일시 중단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기간동안에 다수의 비숙련 작업자가 작업 현장에 투입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급신고를 통해 사업자는 비숙련 작업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보호장비 착용 등의 관리‧감독을 통해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급신고 제도의 신고 간편성과 도급 작업 관리의 효율성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012년 9월 불산사고(경북 구미)를 계기로 화학물질과 화학사고에 대한 관심과 대응 방법 및 대책, 예방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관리법(이후 화관법)이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장점은 무엇인가? 2012년 9월 불산사고(경북 구미)를 계기로 화학물질과 화학사고에 대한 관심과 대응 방법 및 대책, 예방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관리법(이후 화관법)이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인간생활의 편의성, 풍요성, 경제성 등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삶의 질 향상과 편리함을 제공하며 산업․경제분야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석유화학 산업의 유해화학물질은 복잡하고 대형화된 구조의 공정을 통해 제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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