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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제작자본에 대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의 기여도 평가
An Evaluation on the Audio-visual Investment Fund's Contribution to Korean Film Production Capital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9, 2019년, pp.212 - 220  

김미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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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valuates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y, the Audio-visual investment fund, contributed to raising capital for Korean films. Audio-visual investment fund in the Korean film industry, which has been formed through the public sector support since 1999. The Aud...

주제어

#영상전문투자조합   #모태조합   #한국 영화산업   #영화 자본조달   #정책평가  

표/그림 (1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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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8년까지 존속기간을 끝내고 청산한 조합의 연도별 청산수익률을 중심으로 투자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2018년까지 청산한 1999년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이어서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조합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영화 제작비의 중요한 재원이자 자본조달 구조로 기능하였다. 국내에서 금융자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IT 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정부는 투자조합을 통해 금융자본이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책체계를 구현하고자 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영진위 투자조합 출자사업, 모태조합 영화계정 및 문화계정의 현황을 종합하여, 정부의 금융지원 체계가 한국영화 자본조달에 미친 영향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영진위, 문화부,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관점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부분적인 본 연구는 1999년 이후 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한국 영화 제작비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별로 산개해 있는 투자조합의 자료를 일관적인 기준으로 통합하여 지난 20년간 한국영화 자본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투자조합의 결성 및 본 연구는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을 정책 단계별로 정책 형성기, 정책 이행기, 정책 재형성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 초기에는 영진위와 중기청이 업무집행조합원을 각각 선정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왔으나, 모태조합이 결성된 이후에는 모태조합의 관리조직인 한국벤처투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 이에 각 기관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 투자조합의 신규 조합 결성 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 편수 및 투자금액,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여, 투자조합 정책이 한국영화 자본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 후)한국영화산업의">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각 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투자조합의 종합적 성과를 제시한 점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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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투자조합은 무엇인가? 영화산업의 성장 동력에는 대기 자본의 크기와 정책을 비롯한 법, 제도적 환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3]. 투자조합은 5∼7년의 존속기간 동안 조합의 출자금이 산업 내에서 반복적인 투자와 회수를 거듭하며 시장에서 선 순환할 수 있는 간접투자 지원정책으로 광범위한 산업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정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시작된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 총액에서 투자조합 (순수 민간자본 투자조합 포함) 형태의 조직에서 조달한 한국영화 제작비 비중은 2001년 12.
모태조합의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에서 민간출자 및 투자금액이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책집행 과정에서 투자조합에 대한 공익적 관점의 고려가 증가하였고 이는 투자조합의 운영방식과 투자대상을 제한하여 수익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모태조합의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은 민간출자 및 투자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제도적 제약 조건과 투자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17]. 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 산업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발생 하는 복합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 다.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정책 초기에는 영진위와 중기청 등에서 각각 출자를 통해 투자조합을 구성하였고, 모태조합 결성 이후에는 투자조합의 관리조직이 통합되면서, 모태조합 내에도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에서 각각 투자조합 출자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에 따라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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