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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지하철 건설 관련 민원에 대한 고충 원문보기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 Magazine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21 no.3, 2019년, pp.63 - 67  

서강천 ((주)도화엔지니어링 철도2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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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서 우리는 지하 사용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내에 계획되었던 100층이 넘는 고층빌딩 건설 조감도를 본 적이 있다. 그 고층건물은 지하 24m를 굴착하여 지하시설물과 지하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다.
  • 만일 A4 용지에 한반도와 일본을 그려 놓고 서울을 표시해 본다면 지름 1cm 원의 크기도 안될 것이다. 그 안에 서울지하철, 경전철, 수도권 전철 등 380km의 노선을 그려 넣었다고 하고 나서 지진을 생각해 보자. 진앙지에서 서울을 향해 호수의 동그라미 물결 모양으로 퍼지는 전파 상태를 그리고 가만히 A4 용지를 들여다 보면 머리가 좀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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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하 깊이는 얼마인가? 그 고층건물은 지하 24m를 굴착하여 지하시설물과 지하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구미 선진국들은 개인들이 지하의 일정 깊이 이하는 이용하지 않으니 지하 40m 이하는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주민들은 깊이에 관계없이 무작정 못하게 하고 반대를 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
지하철 노선은 계획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공공도로 하부를 선정하는 이유는? 지하철 노선은 계획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공공도로 하부를 선정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유지 통과를 검토하게 된다. 이는 가급적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설계자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한테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단지를 통과하게 되면 각별히 신경을 쓴다.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거나 미흡할 경우 지진의 영향은 ? 우선 지진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지하와 지상을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건물의 경우 기초는 지반 속에 하고 건축물은 지상에 나와 있으므로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거나 미흡할 경우 지진이 오면 건물의 진동을 잡아주는 감쇠 효과가 없어 쉽게 파손될 수 있다. 지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과학 시간의 실험을 한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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