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강보험수가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

오영호

doi:10.4332/kjhpa.2019.29.3.248

건강보험수가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
Establishment of Healthcare Delivery System through Improve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9 no.3, 2019년, pp.248 - 261

Abstract ▼ AI-Helper

Establishing a healthcare delivery system is key to building a cost-effective healthcare system that can prevent the waste of healthcare resources and increase efficiency. Recently, the rapid increase in the national medical expenditures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has raised the question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healthcare system including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is is why we need to reform the medical delivery system, including the function setting of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ly, gradual and practical effort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reality are needed for solving the problems and improving the medical delivery system. The first effort is to secur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functions and roles of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the basis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a systematic medical use system for appropriate medical use. This approach can be achieved through a reasonable health insurance schemes. Without reasonable reform efforts, it will be difficult for Korea's health care system to develop into a system that can provide cost-effective and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hat the people want.

주제어

표/그림 (12)

표 Table 1. Criteria for classifying medical institutions
그림 Figure 1. Annual average growth rate in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 real terms, 2003–2016 (or nearest year).
그림 Figure 2.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nd national health expenditure-to-GDP ratio.
표 Table 2. Changes in the number of institutions and hospital beds
표 Table 3. Changes in the number of high-priced medical devices
표 Table 5. Outpatient distribution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표 able 4. Comparison of number of beds per 1,000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high-priced medical devices per million population
표 Table 6. Changes in outpatient costs and the share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unit: 10 billion won)
표 Table 7. Outpatient distribution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표 Table 8. Total number of CT, MRI, PET shots, number of devices in possession, and number of shots per equipment by year (health insurance coverage)
표 Table 9. The percentage of users among general patients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in Seoul
표 Table 10. The percentage of users among cancer patients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in Seoul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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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종별 가산제를 폐지함으로써 환자들의 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측에 비용부담을 주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설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공급자에게 의료기관의 유형과 종별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합당한 본인부담금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본인부담금 결정권을 부여토록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가 직면한 문제 중에서 의료전달체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 발생되고 있는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크게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편중현상은 심화되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종별기능 재정립 등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가 초래하고 있는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1989년 도입된 전국민건강 보험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정책의 목적은 환자들이 가능한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또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료기술과 진료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부터 의료이용을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복합적이고 상위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의료전달체계 정책은 시행 초기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1],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1995년에 대진료권 구분이 없어지고, 1998년 공 · 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중진료권의 구분도 없어짐으로써 의료이용의 지역화 추진은 중단되었다[2].

성능/효과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기능정립과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증환자가 대형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부는 수차례 환자 본인 부담을 조정¹⁰⁾하여[17,19], 의료기관 종별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진찰료 제외 진료비의 60%, 종합병원은 지역에 따라 45%-50%, 병원급도 지역에 따라 35%-40%, 의원급은 30%(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00원 이하 시 1,500원 정액 적용)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앞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제시한 의원급 외래환자 비중 감소추세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별 외래의료 비중 추세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의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2011년에 시행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만성 및 경증질환자들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 [20].
이를 위해서는 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공유 및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용한 정보제공 및 활용 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환자의 질환별 적합 의료기관에 의뢰 및 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진료의뢰 절차의 내실화를 위해 진료소견(의사판단)서 작성,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의뢰서의 발급조건을 높이고, 의뢰 및 회송을 할 때에는 진단 및 검사결과와 같은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정립과 함께 의료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의료공급체계를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를 개선하고, 지역 내 의료이용 자체 충족도를 제고하며, 의료이용의 접근도 및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둘째, 종별 가산제 폐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설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급자에게 환자본인부담금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 수가제도는 동일 질병 동일 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종별 가산율 제도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퇴원 암 환자의 서울지역 의존도는 외래 암환자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 병원급 이상을 이용한 퇴원 암 환자의 10.8%에서 57.3%가 서울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적게는 15.
즉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 발생되고 있는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크게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문제이다. 둘째, 의료기관 간의 역할 및 기능의 미정립 등으로 유발된 의료기관 간의 의료시설 대형화 및 고급화 경쟁으로 의료기관의 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보유경쟁의 심화문제이다.
6%까지 나타났다. 퇴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와 유사한 동향을 나타내지만 서울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비율보다 퇴원환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만을 이용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곳에 입원한 비율이 적게는 8.
CT의 경우 2006년 1,629대에서 2016년 1,923대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2% 미만을 나타내며 총량의 변화는 크지 않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촬영횟수는 같은 기간 3.3배 증가하여 연평균 약 12.7% 증가하였고, CT 1대당 촬영횟수 역시 2.8배 증가하여 연평균 10.8% 증가하였다. MRI 역시 지난 10년간 2.
8%까지의 외래 암 환자가 서울지역에서 이용하였다. 한편, 퇴원 암 환자의 서울지역 의존도는 외래 암환자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 병원급 이상을 이용한 퇴원 암 환자의 10.

후속연구

규모의 경제나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든 지역에 암 센터를 설치하여 서울지역으로의 암 환자 집중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지역별 의료자원의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나 감기 등의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의료를 이용할 때에는 약제비 등의 부담은 인상하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환경 개선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발생하는 빈곤화 방지와 같은 다층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나 감기 등의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의료를 이용할 때에는 약제비 등의 부담은 인상하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환경 개선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발생하는 빈곤화 방지와 같은 다층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진료정보 활용을 통해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중복검사를 방지하는 등 환자 편의 증대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공유 및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용한 정보제공 및 활용 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효과는 어떠하였는가?	정책의 목적은 환자들이 가능한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또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료기술과 진료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부터 의료이용을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복합적이고 상위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옮겨 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의료전달체계 정책은 시행 초기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1],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1995년에 대진료권 구분이 없어지고, 1998년 공 · 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중진료권의 구분도 없어짐으로써 의료이용의 지역화 추진은 중단되 었다[2].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기능은 어떻게 나뉘는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급 및 의료이용체계를 포함한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와 기능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제3조)3) 은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으로 나누고, 상급종합병원은 병원급에서 따로 구분한다[6,7]. 기능면에서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6] (Table 1).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적절한 보건의료를 사회적 형평에 기초하여 균등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공급 확대와 전국 민건강보험 실시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의료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21)

Myoung JI, Chung YC. Analysis on management of medical delivery system.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1.
Han D, Kim B, Lee Y, Bae S, Kwon S. An evaluative analysis of the referral system for insurance patients. Korean J Prev Med 1991;24(4):485-495.
Lee WC, Kim JH, Lee WY, Park JL, Jo HH, Rim IG, et al. Challenges for establishing a medical delivery system. Healthc Policy Forum 2015;13(4):47-55.
Lee SH. Direction of desirable primary health care reinforcement policy. Healthc Policy Forum 2011;9(3):54-59.
Song KY, Moon OR, Kwon SM, Oh YH, Doh SR, Chung WJ, et al. Development of standard role and functions by classific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Oh YH, Jung SE, Yee NH, Kim DY, Lee YJ. An efficient utilization method of health care resources to keep medical expenses at an appropriate level in korea: focused on the attending hospital system.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Kim KH.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utpatient medical care concentration in tertiary general hospitals. Healthc Policy Forum 2010;8(4):106-113.
Oh YH. Improvement ways for health care delivery system. Health Welf Policy Forum 2012;(189):50-6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statistic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6.
Healthcare Future Planning Task Force Team. The Second Health Care Future Commission deliberation item no. 3, mid-term temporary estimation and economic and social meaning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Seoul: Healthcare Future Planning Task Force Team; 2011.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Long-term financial outlook for 2060. Sejong: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es. Patient survey.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2005, 2008, 2010, 2013, 2015, 201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data.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8.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 status [Interne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0-2018 [cited 2019 Mar 10]. Available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tatistical index of medical expenses each year.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02-2017.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National healthcare survey. Cheongju: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8.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Medical fee by topic [Internet].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7 [cited 2019 Mar 15]. Available from: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33000000.
Oh YH. Distortion of medical resources and medical utilization due to collapse of medical delivery system. Healthc Policy Forum 2013;11(3):46-54.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olicy changes in patient's out-of-pocket costs.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9.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effect of raising the copayment rate of drug costs for outpatient mild diseases.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world health report 2008: primary health care (now more than ever).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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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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