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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제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 연구 원문보기

사학연금연구 = Korea teachers’ pension research, v.4, 2019년, pp.57 - 90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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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주제어

#재정안정화 정책   #균제상태   #내생성   #캘리브레이션   #후생분석  

참고문헌 (10)

  1. 김병률.김재경(2016),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 개선방향」, 「사학연금연구」제1호, pp.189-241. 

  2. 신성환(2010), 「ALM 분석을 통한 국민연금 적립금 목표수익률에 대한 연구」, 「금융동향」 제24권 제1호, pp.67-97. 

  3. 홍기석(2016),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의 효과: 캘리브레이션 분석, 「시장경제연구」, 제45권 제1호, pp.89-133. 

  4. Auerbach, A. J. , and L. J. Kotlikoff(1987),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Brissimis, S. N., and A. p. Bechlioulis(2017), "The link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under Cobb-Douglas preferences: Some new evidence," MPRA Paper No. 80877. 

  6. Collard, F. , and H. Dellas(2012) ,"Euler equations and monetary policy," Economics Letter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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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Domeij, D., and M. Fioden(2006),"The labor-supply elasticity and borrowing constraints: Why estimates are biased," Review of Economic Dynamic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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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eathcote, J., Storesletten, K., and G. L. Violante(2008), "lnsurance and opportunities: A welfare analysis of labor market risk,"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5. 

  9. Miles, D(1999) , "Modelling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upon the economy," The Economic Journal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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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ishiyama, S., and K. Smetters(2007) ,"Does Social Security privatization produce efficiency gains?"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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