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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범죄행위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 그런데 저작권자의 눈을 피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최근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분쟁으로 발전된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스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다.
가설 설정
-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라이선스, 곧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10) 물론 정확하게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라이선스라도 이것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 이를 대표적인 저작물의 유형 중의 하나인 ‘미술저작물’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보다 수월하다.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에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한 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이를 구입한 측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저작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려면 가령 전술한 복제권과 같은 권리들이 이전되어 그 작품을 구입한 측에서 자유롭게 사본(寫本, copy version)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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