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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렇다면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적 분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약정한 설계 · 감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다.
-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사 A는 건축주 B와 설계 ·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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