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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진행한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소위 대표 건축사를 선발하여 해외의 유명건축사사무소에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다수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다.
-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정책인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건축법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바이다. 공무원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아닌 건축 관련 서비스 업무를 하도록 하게 하고, 건축법을 확인하는 건축센터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 그러나 이번에도 지구단위계획지침 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서상으로 회신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우리는 건축주에게 국토부 질의를 해보아도 허가권자가 판단하도록 문구가 첨부 되어서 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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