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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1, 2020년, pp.138 - 147
이주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백승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The construction field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job creation businesses, b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overall quality of the jobs is low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such as unstable employment structure, aging workforce, etc.. Accordingly, the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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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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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도란 무엇인가? |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 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여 건설 산업의 일자리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직접 노무비의 특징은? |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는 투입자원인 재료량, 노무량 등을 정량화한 표준품셈을 이용하며, 단위당 품에 투입되는 노무량에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직접 노무비를 산정한다. 이러한 직접 노무비는 원가계산방식에서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직접 노무비의 효율적인 적용 및 산출이 공사비 예정가격의 산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4]. | |
건설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 그러나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선계약 후생산하는 주문생산방식의 생산구조로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용직이나 임시직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세대의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의 고령화, 열악한 근로여건과 높은 노동강도, 끊이지 않는 임금 체불 문제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H. J. Bin, Employment trend in December 2018, Monthly Report, Statistics Korea, Republic of Korea, p.45.
S. B. Kang, Employment effect of reforming for wage payment method in construction industry, Technical Report, Korea Labor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161.
H. J. Kim, Pilot project performance report of innovation meas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echnical Repor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p.59.
S. C. Kwon, K. J. Kim, H. Y. Park, K. S. Kyung, "Evaluation of Economical Efficiency of Standard Quantity per Unit by Change of Resource Quantity per Uni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27, No. 4D, pp.517-524, Jul. 2007.
T. K. Kang, S. H. Baek, C. W. Kim, H. H. Cho, "Improvement of construction cost index against the change of national basic statistic",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6, No. 4, pp.21-29, Jul. 2015. DOI: https://dx.doi.org/10.6106/KJCEM.2015.16.4.021
K. B. Shim, E. S. Lee, H. R. Song, Measures to strengthen wage protection such as prevailing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Technical Report,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Republic of Korea,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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