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분야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조사 프레임워크 개발

이주현; 백승호

doi:10.5762/kais.2020.21.1.138

건설분야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조사 프레임워크 개발
Development of Survey Framework for Prevailing Wa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1, 2020년, pp.138 - 147

이주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백승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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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construction field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job creation businesses, b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overall quality of the jobs is low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such as unstable employment structure, aging workforce, etc.. Accordingly,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the "prevailing wage system" that guarantees a minimum wage for construction site workers. In reality, however, only a market wage could be used for a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because there was no standard for the prevailing wag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evailing wage and market wage was performed. This paper proposes a framework for estimating the reasonable prevailing wa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vailing wage was estimated to be 4.7% lower than the market wage when the proposed framework is applied to the carpenters' case. This suggests that the proposed model could be used as an alternative for market wage consider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revailing wage. This study will construct the basic data for scientific analysis on the wage, and finally, help estimate the reliable prevailing wage in the future.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 1. Research method
표 Table 1. Example of a survey form of the market wage
표 Table 2. Characteristics of Prevailing Wage
그림 Fig. 2. Average, Mode, Median Value by distribution
표 Table 3. Comparison between market wage and prevailing wage
그림 Fig. 3. Survey Framework for prevailing wage in the construction market
표 Table 4. Improved Survey Form of Labor Cost
표 Table 5. Collected Sample Wages
표 Table 6. Interquartile range of the market wage (unit : won)
표 Table 7. Results of the market wage calculation method
표 Table 8. Interquartile range of the suggested wage calculation method (unit : won)
그림 Fig. 4. Comparison of the calculation results
표 Table 9. Results of the suggested wage calculation metho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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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적정임금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에 따라, 저임금 경쟁을 막고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인프라시설의 품질확보 및 안전한 건설산업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노임단가 조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적정임금제의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및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과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도출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시 현행 시중노임단가는 기본급여만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기본급여를 중심으로 비교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현행 시중노임 단가는 공사비 예정가격 편성을 위해서는 적정하나, 적정 임금제의 기준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최저 임금 성격을 갖는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정임금제 기준 금액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적정임금단가 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임금에 기초하여 적정임금의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에 따라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기준금액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미국의 노임사례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조사수행주체에 관계없이 일관된 임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요구사항을 규정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실제 형틀목공 임금사례를 조사하고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방식으로 도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적정임금 기준금액으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임금 기준금액 산정을 위한 임금조사 시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 기초자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항목별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다음 Fig.
1과 같이, 국내 시중노임단가의 정의, 목적, 용도 등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시중노임단가 조사현황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조 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임금자료를 수집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적정임금제의 기준금액으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국내 시중노임단가의 정의, 목적, 용도 등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시중노임단가 조사현황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조 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임금자료를 수집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적정임금제의 기준금액으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 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여 건설 산업의 일자리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8시간 환산임금은 다음 Eq.(2)와 같이 정상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에서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를 더한 후 총 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PW의 조사절차는 발주자·시공자·노조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샘플 자료들의 중복여부를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직종인 형틀목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임단가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국 22개 현장에서 총 387명의 개별 임금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노임단가의 조사시점에 따른 단가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시중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시중노임단가는 2017년 하반기 (10월)에 조사하여 2018년 상반기(1월)에 발표하므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2017년 하반기 자료는 2018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 현재 공고된 단가 기준 9.
조사양식에 수집되는 정보는 현재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청별로 운영되는 공사대 금지급관리시스템과 작업자 출입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개인별 임금정보를 바탕으로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형성되는 최빈값을 산정토록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기준금액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미국의 노임사례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조사수행주체에 관계없이 일관된 임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요구사항을 규정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실제 형틀목공 임금사례를 조사하고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방식으로 도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적정임금 기준금액으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현장별 평균임금이 아닌 개인별 임금을 기초자료로 하여 형틀목공 직종의 평균임금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이상치는 시중노임단가와 동일한 방법인 사분위편차로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노임단가 조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적정임금제의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및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과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도출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시 현행 시중노임단가는 기본급여만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기본급여를 중심으로 비교를 수행하였다.
3는 임금조사 프레임워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적정임금 기준금액 산정을 위한 조사대상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조사양식을 규정하였다. 조사양식은 크게 노무인력에 대한 정보, 근로일수, 기본급여와 부가 급여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FWC의 최저임금 갱신 절차는 유관단체나 개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임금분포 특성, 경제성장, 생산성, 사업 경쟁력, 인플레이션, 임금, 노동시장, 근로기준 등 임금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하며, 필요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이후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고시노임이 부실공사의 원인, 저임금 유도,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공사비 산정 단가의 정부통제에 대한 외국인의 문제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부노임 단가를 고시하지 않고, 대신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인 시중노임 단가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대체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현장별 평균임금이 아닌 개인별 임금을 기초자료로 하여 형틀목공 직종의 평균임금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이상치는 시중노임단가와 동일한 방법인 사분위편차로 제거하였다. 전체 387명 개별 임금에 대하여 이상치 제거를 위한 사분위편차 상한값과 하한값은 다음 Table 8과 같다.
시중노임단가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을 표본으로 하여 매년 6 월과 10월 연 2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자계식 우편조사 및 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행 시중노임단가 조사양식은 다음 Table 1과 같으며, 해당 직종의 총 투입인원수, 총 임금, 평균일당, 투입인원 중 최대 및 최소 일당,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양식은 크게 노무인력에 대한 정보, 근로일수, 기본급여와 부가 급여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양식에 수집되는 정보는 현재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청별로 운영되는 공사대 금지급관리시스템과 작업자 출입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개인별 임금정보를 바탕으로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형성되는 최빈값을 산정토록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직종인 형틀목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임단가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국 22개 현장에서 총 387명의 개별 임금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노임단가의 조사시점에 따른 단가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시중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하였다.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 총 374명의 개별임금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다음 Table 9와 같이 산정된 평균 임금은 206,008원이며 최소값은 153,258원, 최대값은 263,118원으로 나타났다.
2.1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전국의 공공 건설현장이며, 조사방법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후술할 조사 기초자료가 공공사업의 발주처별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과 현장의 작업자 출입 및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수집되며, 개인별 직종과 근로일수, 노무비총액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어 효율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7%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별 임금분포에 따른 최빈구간은 200,000 ~ 210,000원이며, 180,000 ~ 210,000원 구간에 전체 인원의 48.9%가 분포되어 시중 노임의 평균임금에 비해 낮은 구간에 다수의 임금이 형성되어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 조사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과제로 장기적인 조사기간을 확보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조사된 시중노임단가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적정임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이상치 제거를 위한 하한값은 164,291원, 상한값은 274,518원으로 1개 현장이 제외되었다. 나머지 22개 현장은 총 379명, 총 4,668 공수로 각 현장별 노무비 총액을 공수로 나눈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은 216,192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최소값은 178,469원, 최대값은 256,550원으로 나타났다.
9%에 해당한다. 사례분석 결과, 적정임금의 취지에는 개인별 평균임금과 최빈구간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중노임단가와의 결과 차이에 대한 원인은 시중노임단가의 경우 개인별 임금을 기초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1개소를 표본으로 하여 현장별로 해당 직종 의 총임금을 총 투입인원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렇게 수집된 여러 표본에서 이상치를 제거하고 다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따라 현장별 개인의 임금 분포 가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별 투입인원이 고려되지 않아 산출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22개 현장의 총 387명의 개별 임금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한 결과, 현장단위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인 시중 노임단가는 216,192원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단 위의 평균임금은 206,008원으로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4.7%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별 임금분포에 따른 최빈구간은 200,000 ~ 210,000원이며, 180,000 ~ 210,000원 구간에 전체 인원의 48.
현장단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기존의 시중노임 단가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단위의 평균임금은 현행보다 4.9% 낮게 산정되었다. 또한 임금분 포를 살펴보면 개인별 임금은 200,000~210,000원이 최빈구간이며, 180,000원에서 210,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전체 374명 중 183명으로 전체의 48.

후속연구

9%가 분포되어 시중 노임의 평균임금에 비해 낮은 구간에 다수의 임금이 형성되어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 조사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과제로 장기적인 조사기간을 확보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조사된 시중노임단가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적정임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및 도제·견습생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만 임금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산출방식은 시장우세임금인 최빈값을 기본으로 하되 조사표본을 개인단위로 세분화함에 따라 중앙값, 평균값 등 극단적인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푯값을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공사규모별, 숙련공 여부, 기본급여와 수당 등 노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노임단가를 차등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경력, 숙련도, 지역, 규모 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임 정보와 근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적정임금으로서 지역별 최빈임금을 조사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중노임단가의 조사방식인 현장단 위의 직종별 총 금액과 총 인원 조사에서 개인별 임금 조사 방식의 새로운 조사방식이 필요하다. 이후 조사된 개인별 임금정보를 축적하여 국내 지역간 노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고, 최빈값 적용에 따른 노임 수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Table 3은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을 비교한 표이다.
또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현장 작업자의 출력정보를 전자카드,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자 출입 및 관리시스템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다. 향후 이러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전수조사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발주처별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에서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적정임금제도란 무엇인가?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 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여 건설 산업의 일자리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접 노무비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는 투입자원인 재료량, 노무량 등을 정량화한 표준품셈을 이용하며, 단위당 품에 투입되는 노무량에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직접 노무비를 산정한다. 이러한 직접 노무비는 원가계산방식에서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직접 노무비의 효율적인 적용 및 산출이 공사비 예정가격의 산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4].
	건설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선계약 후생산하는 주문생산방식의 생산구조로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용직이나 임시직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세대의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의 고령화, 열악한 근로여건과 높은 노동강도, 끊이지 않는 임금 체불 문제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7)

H. J. Bin, Employment trend in December 2018, Monthly Report, Statistics Korea, Republic of Korea, p.45.
S. B. Kang, Employment effect of reforming for wage payment method in construction industry, Technical Report, Korea Labor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161.
H. J. Kim, Pilot project performance report of innovation meas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echnical Repor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p.59.
S. C. Kwon, K. J. Kim, H. Y. Park, K. S. Kyung, "Evaluation of Economical Efficiency of Standard Quantity per Unit by Change of Resource Quantity per Uni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27, No. 4D, pp.517-524, Jul. 2007.
T. K. Kang, S. H. Baek, C. W. Kim, H. H. Cho, "Improvement of construction cost index against the change of national basic statistic",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6, No. 4, pp.21-29, Jul. 2015. DOI: https://dx.doi.org/10.6106/KJCEM.2015.16.4.021
K. B. Shim, E. S. Lee, H. R. Song, Measures to strengthen wage protection such as prevailing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Technical Report,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Republic of Korea, p.88.
S. R. Lee, S. S. Kim, H. J. Kang, B. S. Kang, Korea Labor Institute, Technical Report, Comparative Study on Minimum Wage Compliance Systems, Republic of Korea, p.122.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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