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FGI를 사용한 PC공동주택 활성화 정책과제 모색

배병윤; 강태경; 신은영; 김경훈

doi:10.5762/kais.2020.21.12.888

FGI를 사용한 PC공동주택 활성화 정책과제 모색
A Study on the Policy Agenda for Activating PC Apartment using Focus Group Interview(FGI)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12, 2020년, pp.888 - 895

배병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 김경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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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에서 근로시간 및 인력 수급의 변화로 탈 현장 공장기반 건설(OSC : Off Site Construction)형태의 생산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1991년에 PC(Precast Concrete) 공동주택의 보급 및 확대 정책이 있었지만, PC 공동 주택은 품질문제 등으로 중단된 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부문에 OSC 기반 PC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FGI :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부문 우선 적용을 통한 PC 공동주택 물량제공,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우대, 자금지원, 세제지원, 업역 구조개선, 발주방식 개선, 공장인증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FGI를 실시한 결과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역의 개편이나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보다는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 적정공사비와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PC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f-site construction (OSC) is drawing attention as a production method due to changes in working hours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In 1991, there was a policy of spreading and expanding the use of precast concrete (PC) apartment homes, but they have not been actively used so far since they were discontinued due to quality problems. In this study, policy tasks were analyzed to motivate the application of OSC-based PCs in the apartment housing sector, and policy directions were derived by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FGI). Nine policies are suggested regarding the following topics: PC apartment supply quantity provision, priority application of public housing, priority supply of public housing, preferential floor area ratio, funding, tax support, improvement of business area structure, improvement of delivery method, factory certification system, and training of experts. The results of the FGI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vitalize PC apartment homes, leading efforts from the public sector are required. Second, rather than reorganizing the business sector or introducing a new delivery method, a policy direction that induces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is desirable. Third, PC activation should be promoted on an institutional basis for securing appropriate construction costs and quality.

주제어

표/그림 (16)

그림 Fig. 1. Design,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Off-site Interrelationships(CIB)
그림 Fig. 2. Business Portfolio of major PC Companies
표 Table 1. Comprehensive Measures to Expand the Supply of Precast Concrete Apartment Housing in 1991
표 Table 2. Experts participated in the FGI
표 Table 3. Factors of PC Apartment Activation Policy
표 Table 4. IPA Interpretation Method
그림 Fig. 3. Analysis of Quantity Allocation
그림 Fig. 4. Analysis of Housing Land Supply
그림 Fig. 5. Analysis of Floor area ratio Preference
그림 Fig. 6. Analysis of Financial Support
그림 Fig. 7. Analysis of Tax Support
그림 Fig. 8. Analysis on Improvement of Industry Regulation
그림 Fig. 9. Analysis of Delivery System
그림 Fig. 10. Analysis of Factory Certification System
그림 Fig. 11. Analysis of Manpower Training
그림 Fig. 12.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Factor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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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동주택 분야에서도 OSC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베란다 붕괴사고 등으로중단된 PC가 최근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거주동 까지 PC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3]. 공공부문의 PC 공동주택에도 PC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PC 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책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과제(정책과제) 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GI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기어려운 제약 등으로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9개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FGI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미 1991년에 유사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던 정책과제들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필요성과 효과성 모두 크다는 의미가 있는 사분면에 응답이 집중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고, 해당 사분면을 벗어나는 응답의 이유와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미 1991년에 유사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던 정책과제들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필요성과 효과성 모두 크다는 의미가 있는 사분면에 응답이 집중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고, 해당 사분면을 벗어나는 응답의 이유와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상에서 1991년 PC 활성화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과 FGI를 토대로 현시점에서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제안 방법

9개 정책과제별 FGI 결과를 다음 장의 그림 3~12에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정책과제별로 X축을 효과성, Y축을 필요성으로 하는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그래프에는 4개의 사분면이 있고 각 사분면이 해석방법은 아래 표 4와 같다.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PC 관련 메이저 3개 업체 임원 3인과 중소업체 3사의 임원 3인 모두 6개 기업 소속 6인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2020년 09월 17일에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A, C는 PC 제조 및 시공을 겸하는 회사 소속이고, B, D, F는 PC 제조회사 소속이며, E는 PC 전문 설계사 소속이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 방법의 골자는 1991년 PC 공동주택 보급확대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과 소수의 참여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효과 및 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이다. 문헌조사 개념으로 1991년 정책[5]에서 시도한 PC 공동주택 활성화 정책의 컨텐츠들을 분석하여연구진이 9개 정책과제를 상정하고, ‘90년대 PC 공동주택 사업 경험자를 포함하여 건축 PC 관련 업계의 현직임원급 전문가가 참여하는 FGI를 통해 과거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설정한 9개 정책과제의 현재 시점에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조사한 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론의틀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처리

이장에서 9개 활성화 요소들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균값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12 방사형 그래프에서보이는 것과 같이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력양성정책요인이 필요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정책으로 분석되었고, PC 아파트의 용적률 우대정책요인이 뒤를 이었으며, 업역규제 정책요인의 경우 효과성과필요성 모두 9개의 요소 중에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성능/효과

정책과제라고 응답했다. 1명의 전문가는 필요성은 다소 낮지만, 효과성은 높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6명 모두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인력 양성을 제외하면 PC 공동주택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응답했다. 1명의 전문가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고 1명의 전문가는 필요성과 효과성 모두 중간 정도라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에도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외하면직전의 금융지원과 유사한 프로파일을 보인다.
응답한 정책과제이다. 기능공보다는 엔지니어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학교육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PC 설계 지원 소프트웨어 등의 수요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업역의 개편이나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보다는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 현실적인 접근이라 판단된다. 발주방식 관점에서는 ‘90년대 공업화 주택 보급확대 때부터 PC 아파트에 적합한 발주방식으로 꼽히던 턴키가 여전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발주방식 관점에서는 ‘90년대 공업화 주택 보급확대 때부터 PC 아파트에 적합한 발주방식으로 꼽히던 턴키가 여전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력양성정책요인이 필요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정책으로 분석되었고, PC 아파트의 용적률 우대정책요인이 뒤를 이었으며, 업역규제 정책요인의 경우 효과성과필요성 모두 9개의 요소 중에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효과성과 필요성이 모두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3명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응답 비율이 9개 정책과제 중 가장 낮았다. 효과성과 필요성이 모두 낮다는 전문가가 2 명, 나머지 한 명은 필요는 한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문헌 (7)

Ribeirinho M. J, Mischke J, Strube G, Sjodin E, Blanco J. L,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pp.1-90, McKinsey & Company Insight, McKinsey & Company, 2020
Bae, B.Y., Kim, K.R., Cha, H.S., Shin, D.W., "Improve Production Process of the Modular Using the Conveyor System", Korean J. Constr. Eng. Manag., Vol.13 No.5, pp.103-112, Nov. 2012. http://dx.doi.org/10.6106/KJCEM.2012.1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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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T.K., Department of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Policy Agenda for Activating PC Apartment, KICT Insight, p.8,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November. 2020, vol. 10, pp.1-10
Kim, K.H., Jang, H.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gions of Fluctuations in the Housing Market",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3, pp.518-527, 2016. https://doi.org/10.5762/KAIS.2016.17.3.5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prehensive measures to expand the supply of industrialized housing, pp.46-7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rch. 1991
J. Goulding, M. Arif, Off site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 Research Roadmap Report, pp1-43, CIB General Secretariat, 2013
Kang, T.K., Lee, Y.S., "Improvement Directions for Life Cycle Cost Analysis and Evaluation in the Design-Build and Alternative Bidding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ol.8 No.1, pp.97-102, Fab. 2008. https://doi.org/10.5345/JKIC.2008.8.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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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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