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업무분야 규제의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 수준 분석

이치주; 강형주; 문혁; 김민철

doi:10.6106/kjcem.2020.21.2.059

업무분야 규제의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 수준 분석
Analysis of Mutual Market Entry Level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according to Abolish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2, 2020년, pp.59 - 69

이치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 강형주 (건설산업정보센터 기획총괄실) , 문혁 (건설산업정보센터 기획총괄실) , 김민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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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역규제가 폐지되었으며,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후속단계로, 세분화된 업종을 대분류하는 업종체계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업역규제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업종개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범위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업종들을 도출한 후, 시장규모를 분석하여 업역규제의 폐지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에 수행한 공사들의 연계성과 등록기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 가능한 전문공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5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전문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96조원의 약 82%(78.8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업무내용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2017년 종합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190조원의 약 13%(24.7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업역규제가 폐지되기 전의 공사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변경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was abolish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ability of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to enter the mutual market. As the next step,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a reorganization of business type. If the impact of the abolishing of business area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nalyzed, the result can contribute to determining the step by step application scope of the reorganization of business type. This study derived the business types having a high probability of the mutual market entry of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Then, the size of mutual market entry is analyzed. First, the connection between the general and specialty construction, an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registration standards of general and specialty construction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 a general contractor can enter 15 business types of specialty construction, and the market size is about 78.8 trillion KRW. This is about 82% of the total contract cost of specialty construction during the year 2017 (about 96 trillion KRW). Next, based on the relevance of business contents, the market size when general contractors enter the specialty construction market is analyzed. As a result, the market size is about 24.7 trillion KRW, and this is about 13% of total contract cost of general construction during the year 2017 (about 190 trillion KRW).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is a higher probability of the mutual market entry of general contractors into specialty construction than vice versa.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rrent contents of business types, registration standards, and construction data of before abolish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This is a research limitation. If the business contents and registration standards are changed in the future, the result could differ from the current result.

주제어

표/그림 (15)

표 Table 1. Literature reviews
그림 Fig. 1. Analysis method on the size of general contractors’ mutual market entry
표 Table 2. Connection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struction based on contract cost (2015–2017) (unit: 100 million KRW)
그림 Fig. 2. An example of a connection analysis based on construction engineer in the registration standard
그림 Fig. 3. The business types having a high probability of mutual market entry of general contractors
표 Table 3. The market size when civil general contractors enter the specialty construction market (2017) (unit: 100 million KRW)
그림 Fig. 4. Analysis method on the size of specialty contractors’ mutual market entry
표 Table 4. The market size when building general contractors enter the specialty construction market (2017) (unit: 100 million
표 Table 5. The market size when general contractors of an industry and environment facility enter the specialty construction market (2017) (unit: 100 million KRW)
표 Table 6. The market size when landscaping general contractors enter the specialty construction market (2017) (unit: 100 million KRW)
그림 Fig. 5. The number of registered business types for specialty construction (2019)
그림 Fig. 6. The market size when specialty contractors enter the general construction market (2017)
표 Table 7. The example of the derived key words
그림 Fig. 7. The market size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gistered business types when specialty contractors enter the general construction market (2017)
표 Table 8. The number of average business types for specialty construction based on contract costs (201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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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직접시공을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같은 전문공사의 등록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수행한 공사들의 연계성과 등록기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진출 가능한 전문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공사들의 연계성 분석을 위해서 대한전문건설협회(388,553건)와 대한기계설비협회(115,724건), 그리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65,673건)의 기성실적 신고자료를 사용하였다(총 569,950건).
전문공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건설기술인을 인정하지만, 종합공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인 인정기준은 없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인 인정기준만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 및 전문공사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의 유사성을 분석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겸업제한의 폐지와 업종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개편되는 체계들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서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도출하고, 시장규모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이 선행연구들과의 주요 차이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역규제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도출하고, 시장규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결과는 업종체계 개편의 단계별 적용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공사에는 여러 전문공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종합공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종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업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등록한 업종수를 조사하였다. 많은 전문건설사업자들은 1개의 업종만 등록하고 있으며(65.
하지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Ministries concerned, 2018), 직접시공능력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종합공사에 포함된 여러 업종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상호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과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직접시공능력이 있지만, 종합공사에 포함된 여러 업종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업종들의 업무내용이 유사하다면, 시장진출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수행한 종합공사들에 포함된 업무내용과 전문공사 업무내용들과의 관련성,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d)에 제시된 전문공사들의 업무 내용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제안 방법

그 방안에는 작업내용과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업종, 그리고 기술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시장규모가 협소한 업종들을 통합시키는 안들이 포함된다. 건설산업 이해 관계자들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때에는 업종들 간의 겸업 규제만 해제하고, 업종체계는 유지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안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술 중심형 낙찰제도의 확대와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로 시공 및 설계업역 간의 규제 폐지와 보증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사이행보증 확대와 같은 방안들도 제안하였다. 공사이행보증은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조합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거나, 보증채권자에게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Shin, 2015).
과거에 수행한 종합공사들과 전문공사들의 관련성,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 업무내용과 종합공사들과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전문공사를 의미하는 주요 단어들을 도출한다. 그 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건설공사대장의 전문공사 이름(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b)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전문공사의 업무내용(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d)을 기반으로 주요 단어들을 도출하였다. 그 후, 2017년에 수행된 종합공사들의 이름이 도출된 주요 단어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총 24.
과거에 수행한 종합공사들과 전문공사들의 관련성,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 업무내용과 종합공사들과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전문공사를 의미하는 주요 단어들을 도출한다. 그 후,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도출된 주요 단어가 종합공사의 이름에 포함되면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단계에서 도출된 단어들을 기반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단어들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과거에 수행된 종합공사들(2017년)의 이름이 앞선 두 단계에서 도출된 주요단어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종합공사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단어는 [Table 7]과 같다.
먼저, 과거에 수행된 종합공사들에 연계된 전문공사들을 조사하여, 수주금액과 비율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대상으로, 종합 및 전문공사들의 등록기준 유사성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를 최종 도출한다.
다음으로, 등록한 업종수가 2개와 3개 이하인 경우, 그리고 3개를 초과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를 분석하였다[Fig. 7]. 건축공사(약 9조680억원)와 산업·환경설비공사(약 4조1,696억원)에서는 업종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시장규모가 가장 컸으므로, 전문건설사업자들 간의 공동도급을 통한 종합공사 시장으로의 진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전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와 직접시공제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Ministries concerned, 2018), 본 연구의 분석기준을 종합건설사업자들이 과거에 수행한 종합공사들과 연계된 전문공사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e)에 제시된 등록기준의 유사성으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건설공사대장의 전문공사 이름(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b)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전문공사의 업무내용(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d)을 기반으로 주요 단어들을 도출하였다. 그 후, 2017년에 수행된 종합공사들의 이름이 도출된 주요 단어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대상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를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등록기준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한다(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e).
업종들의 업무내용이 유사하다면, 시장진출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수행한 종합공사들에 포함된 업무내용과 전문공사 업무내용들과의 관련성,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d)에 제시된 전문공사들의 업무 내용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를 최종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전문공사들의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직접시공능력이 있지만, 종합공사에 포함된 여러 업종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단어는 [Table 7]과 같다. 마지막으로, 종합공사들의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규모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종합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의 업종수[Fig. 7]에 따른 공사금액을 분석하였다[Table 8]. [Table 8]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수에 따른 공사규모를 정리한 것으로, 1억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의 건설공사대장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억 미만의 공사는 대한건설협회의 기성실적을 사용하였다.
먼저, 과거에 수행된 종합공사들에 연계된 전문공사들을 조사하여, 수주금액과 비율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대상으로, 종합 및 전문공사들의 등록기준 유사성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분석한다.
먼저, 등록한 업종 수에 관계없이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를 분석하였다[Fig. 6]. 전문건설사업자들은 2017년 총 종합공사 수주금액(약 190조원)의 약 13%(약 24조7,294억원)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종합건설사업자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7년의 수주금액을 기반으로 종합공사들에 연계된 전문공사들을 분석하였다(KISCON, 2019). 연계된 전문공사들 중에서 수주금액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도출한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시된 종합 및 전문건설공사들의 등록기준과 유사성을 비교하였다(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e).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종합공사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등록한 업종 수인 2개 이하와 3개 이하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드문 업종 3개를 초과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업종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이유는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2024년부터는 전문건설사업자들 간의 공동도급이 가능해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Innovation committee of construction industry, 2018).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의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먼저,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사업자들은 8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시장규모는 17조2,155억원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수행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연계성 분석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원도급 혹은 하도급 공사실적을 신고할 때에 연계된 종합공사도 함께 신고하므로, 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계성 분석결과는 수주금액과 비율로 표시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주택과 상가의 소형 난방·보일러 공사를 시공이며, 공공공사 혹은 하도급공사의 참여비율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KISCON, 2019). 업역규제의 폐지는 종합 및 전문공사의 원도급과 하도급공사의 개방을 위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종합건설사업자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7년의 수주금액을 기반으로 종합공사들에 연계된 전문공사들을 분석하였다(KISCON, 2019). 연계된 전문공사들 중에서 수주금액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도출한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시된 종합 및 전문건설공사들의 등록기준과 유사성을 비교하였다(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e). 이를 통해, 종합공사는 총 78.
이 때, 저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사와 같은 의미 없는 단어를 제외하고 단어들을 도출하였다. 이 두 단계에서 도출된 단어들을 기반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단어들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과거에 수행된 종합공사들(2017년)의 이름이 앞선 두 단계에서 도출된 주요단어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종합공사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업종체계의 세부적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김명수(2019)는 업역규제의 폐지 및 업종체계의 개편과 함께, 입찰 및 낙찰방식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술 중심형 낙찰제도의 확대와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로 시공 및 설계업역 간의 규제 폐지와 보증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사이행보증 확대와 같은 방안들도 제안하였다.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 변화의 필요성과 공사수주 능력을 등급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안, 그리고 입·낙찰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과거(2015-2017년)에 수행한 종합공사들과 전문공사들의 연계성 수준을 분석하였다[Table 2].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5개의 업종들 중에서 토목·건축공사는 토목과 건축의 업무내용을 모두 포함하지만, 기성실적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해서 제출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도출된 종합건설사업자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Fig. 3]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종합공사의 토목공사 기술인 등록기준에서 토목분야 중급이상 2명을 포함하여 초급이상 6명을 요구한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수행한 공사들의 연계성과 등록기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진출 가능한 전문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공사들의 연계성 분석을 위해서 대한전문건설협회(388,553건)와 대한기계설비협회(115,724건), 그리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65,673건)의 기성실적 신고자료를 사용하였다(총 569,950건). 등록기준의 유사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e).
먼저, 건설공사대장(2017-2019년)에 기록된 전문공사의 이름을 수집한다(총 187,076건). 건설공사대장은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b).
연계성 분석결과는 수주금액과 비율로 표시된다. 수주금액은 4개 협회가 2017년에 신고한 금액을 기반으로 분석하며(KISCON, 2019), [Table 2]에서 각 종합공사에서 수주금액이 큰 10개의 전문공사를 굵게 표시하였다. 비율은 수행된 전문공사의 수주금액을 연계된 종합공사들에 분포한 것이며, [Table 2]에서 회색음영으로 표시하였다.
건설공사대장은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b). 수집된 이름에는 시설개선, 개조, 개선, 하자, 자재, 개량, 조립, 복구, 단가, 내진보강, 연간단가, 하자보수, 교체, 보완, 해체, 유지관리와 같은 단어들이 포함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d)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문공사들의 업무내용에 사용된 단어들도 도출한다.

이론/모형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대상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를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등록기준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한다(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e). 분석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Fig.
공사들의 연계성 분석을 위해서 대한전문건설협회(388,553건)와 대한기계설비협회(115,724건), 그리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65,673건)의 기성실적 신고자료를 사용하였다(총 569,950건). 등록기준의 유사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e). 분석방법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Fig.
다음으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전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와 직접시공제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Ministries concerned, 2018), 본 연구의 분석기준을 종합건설사업자들이 과거에 수행한 종합공사들과 연계된 전문공사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e)에 제시된 등록기준의 유사성으로 설정한다. 직접시공제는 7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 받을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무비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능/효과

건축공사는 약 41.2조원 규모(약 43%)의 전문공사 9개에 진출 가능성이 높았으며, 산업·환경설비공사는 1개의 전문공사에 약 2.3조원(약 2.4%)규모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조경공사는 약 1.6조원(약 1.7%)의 규모의 전문공사 2개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공사에서는 업종수가 3개를 초과하는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업종수가 3개를 초과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건축공사에서는 업종수가 3개를 초과하는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업종수가 3개를 초과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조경공사는 업종수가 3개 이하인 300억원 이하의 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결과는 [Table 8]에서 표시된 업종수의 반올림 값을 기준으로 공사규모를 분류하여 설명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의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먼저,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사업자들은 8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시장규모는 17조2,155억원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이는 2017년의 전문공사 총 수주금액(약 96조원)의 약 17.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전문공사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전문건설사업자들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전문건설사업자들 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되므로(Innovation committee of construction industry, 2018), 본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종합공사 진출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후, 2017년에 수행된 종합공사들의 이름이 도출된 주요 단어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총 24.7조원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2017년 총 종합공사 수주금액인 약 190조원의 약 13%이다.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면,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종합공사의 토목공사에 약 8.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수주금액과 비율이 모두 높아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를 도출하였다. 토목공사는 토공사, 상ㆍ하수도설비, 보링ㆍ그라우팅, 포장, 수중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건축공사에서는 실내건축, 습식ㆍ방수, 비계ㆍ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철근ㆍ콘크리트, 기계설비, 강구조물, 시설물유지관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대상으로, 종합 및 전문공사들의 등록기준 유사성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를 최종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전문공사들의 시장규모를 분석한다.
비율관점의 분석결과[Table 2]에서 종합공사의 토목공사는 토공사,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와 연계성이 높았으며, 건축공사는 실내건축,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환경설비공사는 기계설비, 가스 제1종 공사와 연계성이 높았으며, 조경 공사는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연계성성이 높아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로 분석되었다.
산업·환경설비공사는 기계설비와 가스시설 제1종공사와 연계성이 높았으며, 조경공사는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연계성이 높아서, 종합건설사업자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로 분석되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에서는 기계설비와 가스시설 제1종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조경공사에서는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와 조경공사에 연계된 전문공사의 수주금액은 토목과 건축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면,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종합공사의 토목공사에 약 8.8조원(약 4.6%), 건축공사에 약 10.8조원(약 5.7%), 산업·환경설비공사에 약 4.7조원(약 2.5%), 조경공사에는 약 0.4조원(약 0.2%)의 시장규모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주금액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Table 2], 종합공사의 토목공사에 연계성이 높은 전문공사에는 토공사, 석공사,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포장, 수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이며, 건축공사는 실내건축, 토공사, 습식·방수,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강구조물,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에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축공사(약 10조8,284억원, 5.7%)에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토목공사(약 8조8,8,450조원, 약 4.6%), 산업·환경설비공사(약 4조 6,642억원, 약 2.5%), 조경공사(약 3,918억원, 약 0.2%)의 순서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로 포장, 보링·그라우팅, 토공사, 상하수도설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비계·구조물해체, 도장공사가 도출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에는 실내건축, 습식·방수,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비계·구조물해체, 도장, 기계설비공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계된 전문공사들 중에서 수주금액이 높은 전문공사들을 도출한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시된 종합 및 전문건설공사들의 등록기준과 유사성을 비교하였다(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9e). 이를 통해, 종합공사는 총 78.8조원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2017년 전문공사 총수주금액의 약 82%의 시장규모이다. 세부업종별 분석에서, 종합공사의 토목공사는 8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시장규모는 약 17.
9%이다. 조경식재공사의 수주금액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보다 더 많았으며, 둘 다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5개의 업종들 중에서 토목·건축공사는 토목과 건축의 업무내용을 모두 포함하지만, 기성실적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해서 제출한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수주금액과 비율이 모두 높아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를 도출하였다. 토목공사는 토공사, 상ㆍ하수도설비, 보링ㆍ그라우팅, 포장, 수중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건축공사에서는 실내건축, 습식ㆍ방수, 비계ㆍ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철근ㆍ콘크리트, 기계설비, 강구조물, 시설물유지관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에서는 기계설비와 가스시설 제1종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조경공사에서는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상호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종들과 시장규모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설경기의 상승과 하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상호시장의 진출규모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인식을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의 변화, 업역규제가 폐지됨으로 인한 건설산업 여건의 변화, 그리고 건설경기 변화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하여 상호시장 진출규모를 분석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업역규제가 폐지되기 전의 공사실적과 현재의 건설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여서, 업역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변화될 건설산업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상호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종들과 시장규모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업역규제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도출하고, 시장규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결과는 업종체계 개편의 단계별 적용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건설공사의 종합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기술경쟁력도 점차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ㆍ소규모의 종합건설사업자들도 직접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향후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체의 관점에서도 진출시장의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 경쟁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전문공사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전문건설사업자들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전문건설사업자들 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되므로(Innovation committee of construction industry, 2018), 본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종합공사 진출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건설공사의 종합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기술경쟁력도 점차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설경기의 상승과 하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상호시장의 진출규모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인식을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의 변화, 업역규제가 폐지됨으로 인한 건설산업 여건의 변화, 그리고 건설경기 변화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하여 상호시장 진출규모를 분석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사업자들이 다양한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업종의 대분류는 시공자격의 대분류를 의미하므로, 건설사업자들은 현재보다 다양한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설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업종개편은 건설사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업종체계를 개편하기 전에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과 시장규모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역규제 폐지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부는 업역규제 폐지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분화된 건설업종들을 대분류하는 업종체계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Innovation committee of construction industry, 2018). 업종의 대분류는 시공자격의 대분류를 의미하므로, 건설사업자들은 현재보다 다양한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산업의 업역규제는 몇 년간 유지되었나?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건설산업의 업역규제는 건설사업자들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여 왔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의 원도급 공사만 수행할 수 있고, 전문공사에서는 종합공사의 원·하도급 공사 모두 수행할 수 없었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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