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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주요 중재 규칙에서 병합조항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nsolidation Clauses in the Leading Arbitration Rul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0 no.1, 2020년, pp.67 - 86  

이춘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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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multiple commerce contracts in commerce, as well as multiple contracts related to it, a solution for the merging of arbitration proceedings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uniformity of dispute resolution. Sinc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based on the parties' agreement, no mergi...

Keyword

#중재의 병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런던 국제 중재 법원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   #홍콩 국제중재센터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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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첫째, 제8.1조에 따라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사무국(Registrar)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즉 제8.
  • 둘째, 제8.7조에 따라 중재 판정부의 구성된 후 중재 판정부(Tribunal in the arbitrations)에 병합을 신청하는 것이다. 즉, 중재 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① 모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하는 경우, ② 중재절차에 있어 모든 청구들이 동일한 중재합의문에 근거하고, 각 중재절차를 심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③ 관련 중재합의문 간에 모순이 없으며, 각 중재절차를 심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았고, 분쟁이 (i) 동일한 법적 관계나 (ii) 원계약과 부수적인 계약(들)으로 구성된 계약들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iii) 동일한 거래나 연속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가설 설정

  • 32) SCC 이사회가 단일 중재로 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 관할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법원이 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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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진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의 병합을 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중재의 병합을 약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중재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중재의 병합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중재의 병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재 합의에서 다중계약 상황의 경우 중요한 것은? 중재 합의에서 일부 문제를 빠뜨린 경우, 예컨대 중재인 수 또는 중재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중재 합의서에서 동등한 명시적 요구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관련 계약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43) 이것은 다중계약 상황에서 가능한 한 당사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중재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 규정에 따른 병합 규정은 각 규정에 따라 계류 중인 중재에만 적용되므로, 일부 중재 계약에서 잠재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상거래를 통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특징은? 오늘날 상거래를 통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여러 사람이 다면적이고 중첩적으로 관여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정 주체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 당사자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분쟁해결에 참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1)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다수인 상거래 또는 그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이 다수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의 통일과 신속을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소의 병합 등이 행하여지는 것처럼, 중재에서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 관련되는 중재절차를 병합시킴으로써 여러 개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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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Bachand, F. & Gelinas, F.(eds.), The UNCITRAL Model Law after 25 Years: Glob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New York: Juris Publishing Inc, 2013. 

  2. Caron, David D. & Caplan, Lee M.,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 Macmahon, B.(ed.), Multiple Party Ac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 Palmer, R., "Arbitrating construction disputes - the problem of consolid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UPDATE, 2016. 7. 20. 

  5. Pair, L. M. & Frankenstein, P., "The New ICC Rule on Consolidation: Progress or Change?", Emory Int'l L. Rev. 25, 2011, pp.1061-1077. 

  6. Stackpool-Moore, Ruth, "Joinder and Consolidation : Examining Best Practice in the Swiss, HKIAC and ICC Rules", in Nathalie Voser(ed.), 10 Years of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SA Special Series no 44, Juris, 2016. pp.15-34. 

  7. Webster, Thomas H. & Michael Buhl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Precedents, Materials, Sweet & Maxwell, 4th ed., 2018. 

  8. ACICA Rules 

  9. 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10. ICC Arbitration Rules. 

  11. LCIA Arbitration Rules. 

  12. SCC Arbitration Rules 2017. 

  13. SIAC Rules 2016. 

  14.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5. https://iccwbo.org/ 검색일: 2020. 1. 15. 

  16. https://www.clydeco.com/insight/article/institutional-approaches-to-multi-party-and-multi-contract-disputes-in-arbi 검색일: 2020. 1. 15. 

  17. https://www.swissarbitration.org/Arbitration/Arbitration-Rules-and-Laws : 검색일 2020. 1. 15. 

  18. https://www.hkiac.org/about-us;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검색일: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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