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요 중재 규칙에서 병합조항의 비교 분석

이춘원

doi:10.16998/jas.2020.30.1.67

[국내논문] 주요 중재 규칙에서 병합조항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nsolidation Clauses in the Leading Arbitration Rul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0 no.1, 2020년, pp.67 - 86

이춘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Abstract ▼ AI-Helper

In the case of multiple commerce contracts in commerce, as well as multiple contracts related to it, a solution for the merging of arbitration proceedings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uniformity of dispute resolution. Sinc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based on the parties' agreement, no merging of two or more arbitration proceedings may transpire unless all parties agree. Claims of merging in arbitration proceedings lead to problems such as lack of party autonomy, resulting from lack of consent of the parties to merging, and how to appoint an arbitrator in a multilateral arbitration proceeding. Many of the major arbitration bodies have recognized the significant benefits of the terms of consolidation, and have recently revised the Arbitration Rules to include or extend existing clauses to reflect the needs of the parties. This study introduces the merging provisions of several selected major arbitration rules, such as the ICC, Switzerland, SCC, LCIA, SIAC, HKIAC, ACICA, and UNCITRAL rules, and looks at the mai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rul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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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제8.7조에 따라 중재 판정부의 구성된 후 중재 판정부(Tribunal in the arbitrations)에 병합을 신청하는 것이다. 즉, 중재 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① 모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하는 경우, ② 중재절차에 있어 모든 청구들이 동일한 중재합의문에 근거하고, 각 중재절차를 심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③ 관련 중재합의문 간에 모순이 없으며, 각 중재절차를 심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았고, 분쟁이 (i) 동일한 법적 관계나 (ii) 원계약과 부수적인 계약(들)으로 구성된 계약들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iii) 동일한 거래나 연속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첫째, 제8.1조에 따라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사무국(Registrar)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즉 제8.

가설 설정

32) SCC 이사회가 단일 중재로 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 관할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법원이 한다.³³⁾

제안 방법

⁴⁾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분쟁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규정을 개발하고 있으며,⁵⁾ 복잡한 다자간 분쟁에서 중재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려고 관련 규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ICC, LCIA, SIAC, HKIAC, SCC, 스위스, ACICA, UNCITRAL 규정과 같은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규정에서의 병합 조항을 소개하고 규정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성능/효과

(c) 서로 다른 중재합의에 의한 신청이지만 당사자가 동일하고, 모든 중재절차에서 공통된 법리적 또는 사실적 문제로서 동일한 거래 또는 관련 거래에서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권리에 대한 신청으로 그 중재합의들이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ACICA 규정에 따라 보류중인 2개 이상의 중재를 ACICA가 병합할 수 있다.
즉, 제22.1조 (ix) 및 (x)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LCIA 법원이 중재 판정부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LCIA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제공한 후, LCIA 규칙의 적용을 받고 동일한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동일한 중재합의에 따라 시작된 둘 이상의 중재가 단일 중재로 통합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¹¹⁾
1)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다수인 상거래 또는 그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이 다수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의 통일과 신속을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소의 병합 등이 행하여지는 것처럼, 중재에서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 관련되는 중재절차를 병합시킴으로써 여러 개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 중재판정사이의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결정을 방지할 수 있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조에 의하면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① 모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 한 경우, ② 중재의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 합의에 근거한 경우 ③ 중재합의가 모순이 없으며, (ⅰ) 분쟁이 동일한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ⅱ) 분쟁이 주요계약과 그 보조계약으로 구성된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ⅲ) 분쟁이 동일한 거래나 연속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둘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하기 위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¹³⁾ 중재 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SIAC 사무국에 제8.1조에 의한 병합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제8.7조에 따라 중재 판정부에 병합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SIAC 법원은 제8.
28) SCC 이사회가 중재의 병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5조 3항에 따라, 이미 선임된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²⁹⁾
그러나 당사자가 단일 중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경험상 매우 드물다.³⁾ 또한 종래의 중재기관 규칙에서는 중재의 병합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중재의 병합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중재권한이 있는 판정부를 설득하여 중재의 병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40) SCC, SIAC 및 HKIAC 규정과 달리, ICC와 ACICA 규정은 2이상의 중재 합의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의 중재이어야 하며, 여러 명의 당사자 사이의 여러 개의 계약으로 행하여지는 중재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재의 병합에 있어서 LCIA 조항이 가장 제한적이다.
1조는 SAC가 중재 통지에 근거하여 병합을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가 병합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4.1조의 광범위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SAC 규정과 해석은 모두 SAC가 병합에 제한적이며, 당사자가 병합신청을 한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⁴¹⁾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진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의 병합을 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중재의 병합을 약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중재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중재의 병합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중재의 병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재 합의에서 다중계약 상황의 경우 중요한 것은?	중재 합의에서 일부 문제를 빠뜨린 경우, 예컨대 중재인 수 또는 중재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중재 합의서에서 동등한 명시적 요구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관련 계약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43) 이것은 다중계약 상황에서 가능한 한 당사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중재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 규정에 따른 병합 규정은 각 규정에 따라 계류 중인 중재에만 적용되므로, 일부 중재 계약에서 잠재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상거래를 통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특징은?	오늘날 상거래를 통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여러 사람이 다면적이고 중첩적으로 관여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정 주체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 당사자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분쟁해결에 참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1)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다수인 상거래 또는 그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이 다수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의 통일과 신속을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소의 병합 등이 행하여지는 것처럼, 중재에서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 관련되는 중재절차를 병합시킴으로써 여러 개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18)

Bachand, F. & Gelinas, F.(eds.), The UNCITRAL Model Law after 25 Years: Glob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New York: Juris Publishing Inc, 2013.
Caron, David D. & Caplan, Lee M.,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Macmahon, B.(ed.), Multiple Party Ac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almer, R., "Arbitrating construction disputes - the problem of consolid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UPDATE, 2016. 7. 20.
Pair, L. M. & Frankenstein, P., "The New ICC Rule on Consolidation: Progress or Change?", Emory Int'l L. Rev. 25, 2011, pp.1061-1077.
Stackpool-Moore, Ruth, "Joinder and Consolidation : Examining Best Practice in the Swiss, HKIAC and ICC Rules", in Nathalie Voser(ed.), 10 Years of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SA Special Series no 44, Juris, 2016. pp.15-34.
Webster, Thomas H. & Michael Buhl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Precedents, Materials, Sweet & Maxwell, 4th ed., 2018.
ACICA Rules
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LCIA Arbitration Rules.
SCC Arbitration Rules 2017.
SIAC Rules 2016.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ttps://iccwbo.org/ 검색일: 2020. 1. 15.
https://www.clydeco.com/insight/article/institutional-approaches-to-multi-party-and-multi-contract-disputes-in-arbi 검색일: 2020. 1. 15.
https://www.swissarbitration.org/Arbitration/Arbitration-Rules-and-Laws : 검색일 2020. 1. 15.
https://www.hkiac.org/about-us;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검색일: 2020. 1. 15.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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