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해외 항공기 사업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 체약국에서 감항증명을 획득, 체약국 항공기 등록번호로 등록한 FTB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을 거점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시험평가 비행용역사업을 실시한다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항공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국내 법령상 제도적 소요와 규정이 명확치 않은 미비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FTB 항공기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된 항공법령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운항기술기준이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각 법률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기술고시 등에 대해 제도적 고려 소요와 미비점을 고찰한다.
가설 설정
- FTB 항공기의 운용은 항공기 소유자가 부체계 개발업체로부터 운용 용역을 의뢰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비행 범위는 운송사업자의 항로비행이 아닌 부체계의 비행시험 계획에 따라 설정된 비행궤적과 기동비행을 수행하며, 이로 인한 공역할당, NOTAM 설정 여부 판정 등의 프로세스는 운용 용역사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이에 본 논문에서 FTB항공기는 부체계 개발업체의요구에 의해 150인승 규모의 운송급 항공기를 동일한 최대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 이하 MTOW)을 가진 40인승 규모의 FTB 항공기로 개조/개발 후 ICAO 체약국에서 감항증명을 마치고, 감항증명국에서 등록을 마친 후 소유권 이전없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산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FTB 항공기에 탑재되는 시험품인 항공전자시스템은 FTB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소요되는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list, 이하 MEL)에 해당되는 전자/전기 시스템과는 연동됨이 없이 완전하게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로 감항성을 인증 받았으며, 운항메뉴얼도 개조 전 항공기와 변동이 최소화되어 감항성을 인증받았다고 가정하였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