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2, 2020년, pp.43 - 5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록이 없습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2020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하도급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 2020년 시행되는「산업안전보건법」과「하도급법」은 건설산업의 안전 강화 및 원ㆍ하도급 간 상생 협력이라는 대의에는 맞으나, 산업안전보건 및 하도급 문제를 원도급 규제강화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 |
2020년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둘째, 2020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둔「하도급법」(법률 제16649호)은 하도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시행 예정으로, ‘원도급 금액이 늘어날 때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을 시, 하도급업체들에 조정 신청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2020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첫째, 2020년 1월 1일 시행된「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은 보호 대상의 확대,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강화, 법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전부 개정·시행 중이다. 특히,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법의 적용 범위 명확화’,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