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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에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식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수행하였던 책임투자를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식, 채권 등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여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2)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여러 책임투자 자산 중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채권을 통한 책임투자 현황과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기후변화, 소비자 권익 증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ESG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공공자본만으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ESG 채권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에 본 고에서는 책임투자와 관련하여 ESG 채권에 초점을 두고 ESG 채권의 국내외 발행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및 실무적 관점에서 국내 ESG 채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ESG 채권시장과 책임투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소비자 권익 증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ESG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공공자본만으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ESG 채권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SG 채권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속 성장한 것과 달리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형성 단계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즉 ESG 채권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속 성장한 것과 달리 국내시장에서는 아직 형성 단계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이하에서는 ESG 채권 기준, 절차 및 규제 마련, ESG 채권 투자수요 증대, ESG 채권 발행 증대, 시장인프라 구축 및 시장 노력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국내 ESG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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